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잃어버릴 10년과 개혁진보세력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나라가 어렵다. 여기엔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외적 조건 탓이 크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도 분명하다. 외환관리나 부실처리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라. 게다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평한 고통분담이 중요한데 ..

(한겨레신문 2008. 11. 6 게재) 평양서 북한군 성명을 들으며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얼마 전 평양을 다녀왔다. 거리엔 아스팔트가 새로 깔렸고, 곳곳의 공사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통행차량도 생각보다 꽤 많았다. 자전거를 이용한 노점상도 시장경제화의 재밌는 단면이었다. 반면에 여전히 전력..

시장경제의 두 얼굴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세계경제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초상이 나고, 그 영향은 각국으로 파급되고 있다. 주가폭락과 경기침체는 일반적이어서, 초고속성장을 구가하던 중국과 인도마저 성장률 저하를 피하기 어려운 형..

<한겨레 08. 09. 11> 공공기관도 후진화를 추진하나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기관들의 통폐합, 기능조정,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 다만 촛불에 덴 때문인지 보수세력이 보기엔 아직은 찔끔찔끔 감질 나는 방안에 그치고 있다. 아마도 방송..

<한겨레> 2008. 8. 7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대타협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들의 단식이 50일을 넘어섰다. 노조를 결성했다고 해고당해 1,000일 이상 싸워오면서 펼치고 있는 극한적 저항의 모습이다. 둘러보면 이런 장기투쟁은 이랜드, 코스콤, 케이티엑스, 시간강사 ..

한겨레> 2008. 7. 17 신자유주의 타령을 넘어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이명박 정권의 본색은 이제 꽤 드러났다. 그런데 진보인사 중엔 현 정권의 경제노선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했으며, 이명박 정권은 보다 ..

이명박정권의 ‘경제 살리기’는 파탄났나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1. 이명박정권의 위기 이명박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대통령지지율이 폭락하고, ‘이명박 OUT’ 손팻말이 난무하고, 한나라당은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취임 100일밖에 안 되어 이 지경인지라, 압도적 표차로 정권을 잡았다..

파산위기의 ‘경제 살리기’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이명박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리 된 결정적 요인의 하나는 ‘경제 살리기’ 공약의 신뢰상실이다. 원래 ‘죽은’ 경제가 아니었으므로 경제 살리기라는 공약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서민살림을 개선시..

사이비 삼성쇄신이 되지 않으려면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삼성이 경영쇄신안을 내놓았다. 과거 삼성비리 사태 때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안이다. “설마 이 정도까지” 하며 놀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총수와 핵심가신들이 퇴진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잘만하면 삼..

[손석희 시선집중] (MBC 라디오) 손석희 / 진행 : 삼성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삼성의 그룹쇄신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의 이선퇴진 여부, 또 전략기획실의 개편, 4조 5천억 원 규모의 차명재산 문제, 그룹지배구조개선 등등이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