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세상읽기] '엔엘'과 '피디'의 발전적 계승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상이 뒤숭숭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혐의로 몇몇 남한 인사가 구속되었다. 그러자 이때라는 듯이 수구세력들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목청을 높인다. 하지만 색깔몰이가 예전만큼 위력..

[세상읽기] 동북아론의 부활을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북한이 핵실험을 결행하고 유엔은 제재를 결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한편으론 미·일의 강경 노선을 다소 누그러뜨렸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핵실험을 단호히 비판하고 제재에 동참한 것이다...

[세상읽기] 걸리버 삼성과 진보세력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최근 삼성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2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 상용화에 성공한 게 그 첫째다. 모두 기뻐할 일이다. 노동자와 연구기술자가 열심히 일하고, 전문경영인들의 운신의 폭이 넓..

[세상읽기] 생뚱맞은 사회적 타협론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 제안에 대한 반응이 신통찮다. 청와대와 정부가 시큰둥할 뿐아니라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대놓고 비판한다. 재계는 환영하는 편이지만 실행 여부에 회의적이다.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덩달아 본인..

[세상읽기]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간다. 성매매처벌법으로 성병검진 대성 여성이 준 게 질병관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최근 발표도 물의를 빚었지만, 이 법을 둘러싸고는 지금까지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흐름과 소통] 출총제 폐지 등 재벌정책 ‘수술’ 논란 정부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

[세상읽기] 성매매 여성의 인권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성매매처벌법을 다룬 필자의 7월28일치 칼럼을 두고 송경숙씨가 8월12일치 신문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반가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토론이 활발해져야 성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사회가 앞당겨진다. 다만 송씨의 글에는 필자의 뜻을 오해하..

[세상읽기] 황우석 사태의 경제학[한겨레 2006.7.7]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황우석씨 줄기세포 연구 추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며칠이 머다고 큰 사건이 터지는 나라라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로 옮겨간 지 오래다. 하지만 흥분이 가라앉은 이제야말로 온나라, 아니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

한겨레 바로가기 2006. 6. 16. 금 [세상읽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진보진영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끝났다. 앞으로 여러 차례 협상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협상은 궤도에 오른 셈이다. 선거 참패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는 원정시위대쯤의 저항이야 가..

[세상읽기] 재벌이냐 외국자본이냐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바야흐로 재벌과 외국자본의 수난시대다. 현대차 총수가 구속되었고, 두산 총수는 재판을 받고 있고, 삼성 총수도 언제 불려갈지 전전긍긍이다. 그런가 하면 론스타의 한국대표가 조사를 받았고, 외환은행의 웨커 행장은 일주일 출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