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역사비평』2005년 겨울호 게재) <재벌기업과 재벌총수> 김기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흔히 “나도 재벌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큰 부자’를 뜻한다. 그리고 삼성과 같은 복합거대기업도 재벌이라 부르며, 이건희씨와 같은 그..

‘삼성의 덫’에서 벗어나자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도청게이트에선 고구마줄기처럼 자꾸만 뭔가 파헤쳐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된 삼성게이트 조사는 이제야 겨우 삼성비서실장을 소환할 모양이다. 게다가 그 조사도 적당히 시늉만 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물간 권력과 살아 펄펄뛰는 ..

(프레시안 기고: 2005년 8월 5일)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나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삼성게이트로 나라가 어지럽다. 총수의 지시 하에 저지른 온갖 불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런 범죄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도덕불감증과 뻔뻔스런 행태는 우리를..

<{한겨레신문} 2005년 6월 1일자> 김우중씨의 고백을 기다리며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김우중씨 귀국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한창이다. 과거 대우의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김씨 재평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불법자금 관련 경제인에 대한 정부의 사면조치도 여기에 힘을 붙이는 것 ..

<{말} 지 2005년 6월호> 외국자본이냐 재벌이냐의 잘못된 2분법에서 벗어나라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근년에 들어와 외국자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학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언론계도 목청을 드높인다. 그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외국자본에 관한 각종 법령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비 민족주의를 우려한다 (오마이뉴스 2004년 12월 11일자)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우리사회에선 요즘 민족주의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드높다. 본시 ‘○○주의’라는 것엔 무언가를 절대시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으므로 민족주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재벌개혁 (한겨레 2004년 11월 19일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막바지에 왔다. 그 동안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 여당과 야당은 치열한 언론전을 전개했고 심지어 의석 점거라는 물리력까지 행사했다. 2001년의 개혁수준에도 못 미치는 어정쩡한 법안을 놓고 열기가 지나치..

총수의 가공자본이 기업을 망친다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필자는 재계와 일부 진보진영의 재벌체제 옹호론이 내포한 갖가지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Economy21 6월 1일자).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재벌개혁론에 반대해온 정승일 박사가 지난 호에서 반론을 제기하였다. 가공자본 문제에 한정하여 ..

빗나간 재벌체제 옹호론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외환위기 이후의 개혁과정을 통해 재벌의 황제경영과 선단문어발경영 체제는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불법대선자금이나 SK글로벌 사태에서 보듯이 재벌이 선진대기업으로 환골탈태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경기침체를 빌미삼아 재계..

성장, 분배, 개혁의 3중주 (한겨레신문 2004. 5.24) 노무현 대통령 집권 2기가 시작되었고 의회 판갈이도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성장이냐 분배냐 개혁이냐 하는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언론도 핏대를 세운다. 사실 이런 현상은 박정희 시대 이래의 해묵은 것이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