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어제 아침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에 가서 경제민주화에 관해 발제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관해 뭔가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모임에 참석하는 게 한편으로는 께름칙했습니다. 아는 후배로부터 "이용당한다"고 야단도 맞았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모임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의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새누리당의 실천은 대선까지 동안 국회에서의 그들의 실천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참석한 모임에 대해 몇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경향신문 온라인 보도를 첨부합니다. 진보 교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재벌의 경제범죄 형량부터 강화해..

민주노동당에 바란다 정치판이 바뀌었다. 기존정당과 질적으로 다른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했다. 민노당의 이런 쾌거는 피맺힌 오랜 민중운동의 성과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의 악수에 따른 반사적 이익의 측면도 없지 않다. 거품이 아닌 진짜 실력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일..

한국에도 존경받는 부자를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부시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보수색깔 드러낸답시고 상속 증여세 폐지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안에 대찬성할 것 같은 갑부 100여명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범죄와 마약과 빈부격차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과 국가.pdf

[동아쟁론]징병제냐 모병제냐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박용옥 대통령국가안보자문위원 전 국방부 차관 입력 2014-10-17 03:00:00 수정 2014-10-17 03:00:00 《 국방부가 모든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육해공군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

삼성독재의 현실과 개혁방향.pdf

(서율대 민교협 주최 심포지움 발표문 2000. 11. 20)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김 기 원(방송대 경제학과) I. 머리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이제 만 3년이 흘렀다. 그 동안 김대중정부는 재벌, 금융, 공공, 노동 부문의 구조조정과 대외개방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

3년 전 김기원 선생이 참가한 평화재단 주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다. 어제 그 모임을 기록한 비데오를 온라인에서 발견했다. 나는 약 10분간 발언.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의 부탁이어서 응낙했다. 나중에 도착한 발표문을 보니 발표자 중 한 분..

< 삼성관련 대담 소개와 조중동의 차별성> 1993년 이건희 삼성회장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 20주년을 맞이해 중앙일보에서 지난 주에 손병두 전 전경련회장과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그게 6월 10일자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옮겨 놓았습니다. 신문에선 제가 말..

(<창비주간논평> 6월 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이재용씨 아들과 경제민주화2013/06/05 김기원 /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사건이 물의를 빚었다. 올해초 영훈 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으로 입학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최근 그 학교의 입시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