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기고

이명박정권의 ‘경제 살리기’는 파탄났나 (2008/ 7월호) 인물과 사상

동숭동지킴이 2011. 2. 23. 17:10

 

이명박정권의 ‘경제 살리기’는 파탄났나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1. 이명박정권의 위기

 

  이명박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대통령지지율이 폭락하고, ‘이명박 OUT’ 손팻말이 난무하고, 한나라당은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취임 100일밖에 안 되어 이 지경인지라, 압도적 표차로 정권을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인수위에서 ‘어륀지’ 운운하면서 일으킨 영어몰입교육 파동,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의 편협한 인사, 자국민보다 미국을 섬긴 쇠고기협상과 같은 일련의 패착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다.

 

  물론 이명박정권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게 거꾸로 실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은 과거 다른 정권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불가항력의 외적 요인이 경제운영의 애로를 초래한 면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개발독재로부터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처해 있고, 이런 과도기에 필연적인 불안심리가 쉽게 불만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간에 정권이 위기에 처한 경우는 유례가 없다. 정권초기 불가항력의 외적 요인은 예전이 훨씬 더 심각했다. 김대중정권 등장시의 IMF사태나 노무현정권 초기 북핵위기를 생각해보라. 현재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다른 나라 정권들이 모두 위기에 처하고 있지도 않다. 과도기의 불안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공통적 요인으로서 이명박정권 들어 특별히 강력하게 작동할 이유가 없다.

 

  결국 책임은 이명박정권 자신에게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지금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 박근혜만 속은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은 잘 속기도 하고 잘 깨닫기도 한다. 수구언론의 왜곡보도에 속고 이명박 개인의 신화화된 과거에 속았다. 또한 지난 대선은 이념과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BBK 진실게임으로 흘러버렸다. 그러다 이제야 이명박정권의 실체를 따져보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 데는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 경박한 발언과 독선적 태도, 교육이나 환경정책의 위험성, 국민들의 안전이나 자존심에 대한 불감증 같은 게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그 중 ‘경제 살리기’ 공약을 신뢰할 수 없데 된 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래 ‘죽은’ 경제가 아니었으므로 경제 살리기라는 공약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성장률을 제고하고 서민들 살림을 개선한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자. 여기서 그 공약이 싹수가 노랗다고 국민이 느끼게 된 것이다.

 

  사실 경제 살리기를 상징하는 ‘747 공약’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연 7%씩 성장하고 경제규모 세계 7위인 이탈리아가 성장을 중단하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10년 만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초보적인 계산조차 소홀히 한 정권이 복잡한 나라경제 운영을 제대로 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기다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7% 성장공약을 스스로 접어버림으로써 공약의 졸속성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다음으로 나라경제를 이끌고 갈 인사가 엉망이었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의 상당수가 특권층 부자거나 부동산투기꾼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물론 부패 의혹을 받았지만 밑바닥 서민출신이었는데 반해, 새 정부 인사들은 서민의 삶과 무관한 특권층 투기꾼으로 채워졌으니 국민이 속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발독재시대의 인물로 다른 정부 부처와의 조정능력도 결여했으니 보수적인 국민들조차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된 것이다.

 

  또 자기 사람 앉히려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법질서를 짓밟고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모습에 박수칠 사람 많지 않다. 자리다툼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고 공정거래전문가를 금융통화위원으로 돌려버린 작태를 보고 어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요컨대 부패와 무능을 골고루 갖춘 인물들을 불도저식으로 아무렇게나 밀어 넣는 스타일에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경제정책에서도 재벌총수나 특권층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워 서민들의 배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재벌총수 편애정책과 세금을 낮추는 부유층 편애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신통한 게 없다. 고작 물가단속 같은 시대착오적 지시를 내리는 데 불과하다. 건설업자에겐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망치는 대운하사업에 집착하는 것이나, 미국에 잘 보이려고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을 맺은 것도 모두 국민들의 분노만 사고 말았다.

 

2. 경제철학은 무엇인가?

 

  이명박정권의 위기를 보다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면 정권의 철학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철학은 인사와 정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 시국을 개탄하는 일부 보수파가 이명박정권의 철학 부재를 탓하기도 하는데, 이명박에게 나름대로의 세계관이나 국가관, 그리고 대통령관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문제와 관련될 때 경제철학으로 나타난다.

 

  이명박정권이 내세운 경제철학은 첫째가 실용주의다. 실용주의가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실사구시의 자세라면 좋게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에 뿌리박힌 수구냉전 이념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발로로 비치기도 한다. 예전에 정동영이 실용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했다. 이른바 ‘경제 살리기’의 묘책인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는 “부패해도 유능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별로 유능하지도 않은 청와대진용과 장관들의 부패문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했다. 게다가 대북관계에선 실용주의와는 반대로 냉전이념에 발목이 잡혀 허둥대고 있는 형편이다. ‘노무현과는 반대로 (ABR: Anything But Roh)’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반실용적 자세인가. 결국 이명박의 실용주의는 지난 10년의 중도우파 정권들을 좌파로 매도하고 자신의 부패인사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정책에선 반실용주의로 치닫기 일쑤였다.

 

  둘째로, 이명박 정권은 성장만능주의를 기조로 한다. 그래서 빨리 성장률을 높이려고 조급해 한다. 박정희 시대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식의 성장우선론이 지배담론이었다면, 이명박의 성장만능주의에선 성장이 분배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한다고 본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 단계를 이미 벗어난 우리가 지속적 고도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을 반기지 않을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성장이 분배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성장이 분배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일찍이 공자도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이라 하여 독자적 분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유럽평균보다 성장률이 높은 미국이 분배상태와 범죄율은 선진국 중 최악이다. 게다가 오늘날 글로벌화와 정보기술혁명은 양극화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성장만능주의는 선진화에 대한 개념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선진화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고도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저 1인당소득이 높아지면 선진국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로 돈번 졸부가 신사가 될 수 없음을 모르는 셈이다. 또한 정보기술혁명단계에선 분배개선이 전반적 인적자본 투자증대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대한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셋째로, 이명박정권은 시장만능주의와 개발독재론의 잘못된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개발독재시대로부터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처한 우리 사회에선 개발독재론, 구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시장만능주의의 여러 경제철학이 각축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도 이런 철학이념의 각축 속에서 갈팡질팡한 바 있다. 빅딜과 같은 개발독재론, 구자유주의의 재벌개혁, 복지지출 증가라는 사회민주주의, 한미FTA라는 시장만능주의가 뒤섞여 전개된 것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정권은 구자유주의나 사회민주주의는 좌파라고 배척하는 한편 개발독재론의 관치통제를 되살리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나 민영화 따위의 시장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개혁진보세력과 서민의 반대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개발독재론과 시장만능주의라는 정반대 이념의 비빔밥 만들기는 합리적 우파마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예컨대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을 외치면서 물가단속을 들먹거린다거나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합리적 우파라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재벌개혁에 찬성하기 마련인데, 이명박정권은 IMF사태 이전의 재벌체제로 퇴행하려 함으로써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토목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대운하사업 역시 시대착오적 개발독재론의 발로인 셈이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만 주목하는 양적 성장단계를 벗어나 지식집약적 혁신을 강조하는 질적 성장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망각한 소치다.

 

3. 경제정책의 내용들은?

 

  먼저 거시경제 운용방식을 살펴보자. 경제운용의 외적 조건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위기로 빚어진 금융불안과 경기침체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수출대상국 1위가 중국으로 바뀐 지 오래라 미국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지는 않으며, 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물린 돈도 얼마 되지 않는 듯싶다. 더 큰 문제는 석유, 곡물,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특히 석유가격의 폭등은 심각해 제3차 오일쇼크라 부를 만하다.

 

  이런 원자재 가격상승은 세계적으로 볼 때 자원보유국에 유리하게 富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자원수입국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진짜 문제는 국내적으로 그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저하로 그렇잖아도 양극화로 신음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방치해왔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 했지 구체적 대책은 별로 고민한 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율인상까지 부추김으로써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재정 면에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그에 따른 세입부족은 공기업 민영화로 충당할 모양이다. 세금 내는 것 좋아할 사람 없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선 세금이 불가피하다. 또한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룬 덴마크 같은 선진국으로 가려면 세금을 한참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로 치달으려는 듯 그저 세금을 깎아버리려 한다.

 

  법인세 인하는 5%의 대기업이 그 인하 혜택의 80%를 챙기며, 소득세 인하는 근로자의 절반이 면세대상자라 하층 서민에겐 의미가 없다. 또한 노무현정권 때 경험했듯이 현재 상황에선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자극하는 효과도 거의 없다. 소득세인하도 부유층에게선 소비성향(소비/소득)이 낮고 해외소비가 많아 내수를 그다지 진작시키지도 않는다. 결국 세율인하 정책은 국내경기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하는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셈이다. 그리고 세입부족을 민영화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부자 아들 보태주려고 세간 살이 팔겠다는 꼴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의 졸속적 민영화정책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며 재정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정책 운용과정에서 정부 내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반 경제정책에선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다른 경제부처가 별로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비대해진 기획재정부가 대통령과 직접 코드를 맞추면서 독주하고 있다. 금리 문제에선 한국은행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쇠고기수입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일부 인사가 졸속 협정을 체결했다. 초기의 시행착오로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기업정책을 검토해보자. 이명박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우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한다. 관료주의에 따른 부당한 규제는 완화․철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지난 정권들에서 기업 측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많은 규제를 손보았다. 아직도 남은 규제는 나름대로 존재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불도저식으로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 같다. 그 상징적 해프닝이 ‘대불공단의 전봇대 뽑기’다. 이는 대통령의 쾌도난마와 같은 추진력으로 매스컴이 추켜세웠지만 사실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공단을 놀리지 않고자 원래 대불공단의 입주대상이 아니던 조선업체를 입주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여기선 관건은 전봇대를 철거하고 전선을 땅 밑에 깔기 위한 막대한 비용의 분담문제다. 전봇대 한두 개 뽑는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카드규제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대거발생하고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사태에서 보듯이 함부로 규제를 완화하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무너진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잘못 추진하면 반시장적 퇴행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본디 시장이란 진공 속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 속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에 금융전문가를 앉힌 데서 보듯이 이명박정권은 시장질서 확립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치달을 듯싶다.

 

  특히 재벌정책에서 그러한 모습이 현저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와 하도급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오래 전부터 전경련에선 이런 규제들이 투자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성장률 둔화가 이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전경련 재벌총수들과 핫라인을 개통한 대통령으로선 전경련 요구를 따르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것들은 재벌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 재벌총수의 황제경영과 선단문어발경영을 제약하는 규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는 재벌기업의 신규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부진은 재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문제다. 그런데도 허구의 명분으로 총수들의 부패와 무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깔아뭉개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권의 친기업정책은 재벌(총수)만을 편애할 뿐 중소기업은 별로 안중에 없다. 그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장치를 약화시키려 한다. 그리고 자영업 대책은 내놓은 게 없다. 고성장단계에서 중성장단계로 접어든 우리 경제에선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양극화 해소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책이 그 핵심이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성장률만 높이면 만사형통이란 듯 이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

 

  금융정책에서도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통해 재벌의 금융지배를 강화시키려 한다. 재벌이 보험사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이미 거느리고 있으므로 실제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차단)가 쟁점이다. 여기서 이명박정권은 그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어트리려 한다. 산업자본이 투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의 은행소유를 확대시키는 과정이나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는 더 이상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길 수 없다는 게 그 명분이다. IMF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은행들이 외국자본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선진적 경영기법 전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계 은행도 아닌 펀드들도 한국의 은행을 인수했다. 게다가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기피한 탓에 외환은행은 헐값에, 그리고 부적절한 규정적용을 통해 팔아치우고 말았다.

 

  이런 과거를 반성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벌에 은행을 넘기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은행이 사금고화된다. 또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 IMF사태도 재벌이 소유한 종합금융회사의 위기가 직접적 계기였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선진국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은행인수를 피하려 한다면 독립적인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생명을 그룹에서 분리시켜 일본생명처럼 은행의 대주주가 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게 가능하지 않는 동안엔 차라리 현재 국영은행의 소유구조는 그대로 두고 지배구조만 개혁해가는 방법도 있다. 스웨덴에선 금융위기 이후 그렇게 한 바 있다.

 

  노동정책에선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과는 적대적이지만 한국노총과는 불안한 협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에도 일정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법치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론 노동보호 관련법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경영상 해고의 노사협의기간을 단축하겠다든가 하는 노동부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려면 법치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대기업정규직의 과잉보호와 중소기업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과소보호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예전에 불법을 저지른 바 있고 대선과정에서도 불법의혹이 제기되었다. 정권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청와대측근과 각료의 비리 문제가 분출했다. 게다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하는 군화발식 불법을 자행했다. 이렇게 해놓고 법치를 논할 수는 없다. 아울러 취약근로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대기업근로자만 억압하는 것은 자본의 이익에 몰입한 소치다. 복지정책에 대한 무관심도 같은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개방정책도 갈피를 못 잡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 잘 보이려고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쇠고기협정을 체결해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래 놓고는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한미FTA가 올바른 내용인지도 의문이지만,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오히려 미국 측이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미 의회에서는 쇠고기협상과 한미FTA는 무관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개방은 대세고 시장의 확대라는 점에서 긍적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노동력 이동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부분이 개방된 처지다. 미국과 더 개방한다고 해서 경제가 갑작스레 나아질 게 없다. 그리고 어차피 전면적 개방이 아니라면 실익을 잘 따져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사는 측이 우위인 쇠고기협상에서 칼자루를 파는 측에 넘겼다. 검역주권의 포기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개방은 오히려 남북한 사이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크고 기대되는 효과도 크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는 달리 그 동안 거의 닫혀왔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개방은 개성공단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돌파하기 위한 탈출구다.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세계경제국면에서 철광석, 마그네슘, 아연 등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도 남한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FTA나 대운하가 아니라 남북협력이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판에 이명박정권은 그런 대로 궤도에 올라가던 남북관계를 반실용적 이념에 사로잡혀 망치고 있다.

 

4. 개혁진보세력이 할 일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온갖 비방을 덮어썼다. 이 정권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전 정권들에 비해 그렇게 심하게 욕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건망증이 심해지기 마련인 국민들은 예전 보수정권의 실체를 망각하고 한나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막상 보수정권이 들어서니 그 부패와 무능이 탄로 난 셈이다. 그게 이명박정권의 위기다. 반대로 김대중의 발언권이 세지고 귀향한 노무현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참으로 희한한 민심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OUT’을 실행할 길은 잘 안 보인다. 또 만에 하나 지금 이명박이 물러나더라도 개혁진보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다.

 

  사실 개혁진보세력도 이명박정권의 위기에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 우선 국민이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보수세력의 실력이 향상되어야 진보세력의 수준도 높아진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진보세력이 반대편 실수만 기다리고 자신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 선진국이 되려면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가 업그레이드되어서 상호간에 건전한 경쟁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개혁진보세력은 이명박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아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철학과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조급증을 완화시켜줘야 한다. 인터넷에서 퍼지듯이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딩과 싸운다. 노무현정권은 부동산투기와 싸웠고, 이명박정권은 부동산투기에 애쓴 사람들이다.” 등등의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개혁진보세력이 지금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갈팡질팡하기는 오십보백보일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과오나 무능이 개혁진보세력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개혁진보세력은 이명박정권의 과오를 규탄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연구하고 그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명박정권도 교정될 수도 있고, 자신도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부상한다. 경제가 지금 어렵고 서민이 힘들기는 하지만 IMF사태나 한국전쟁 때에 비할 바는 아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에 비할 바도 아니다. 바람직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을 뿐이다. 멀리 내다보면서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