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 토론문 > 포스코경영연구소 주최 공청회 공기업 민영화와 바람직한 소유-지배-경영 구조 1998. 9. 22 김기원 (방송대 교수) 1. 머리말 인류 역사상에 기업이 출현한 이후 생산기술의 발전, 기업규모의 확대, 기업구성원간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기업의 구조 즉 기업의 소유-지배-경영 구조는 계속..

IMF, 김대중정권과 노동자 IMF 날벼락이 떨어진 지 9 개월,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했겠지만 주위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거리로 내쫓기면서 점차 사태의 심각성이 온몸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한편에선 안도감을 느끼겠으나 다른 ..

순수지주회사 허용 반대론 【 결 론 】 1. 순수지주회사 허용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과 더불어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조치임. 2. 구조조정은 순수지주회사와 거의 무관하며 현재 허용되어 있는 사업지주회사등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함. 3. 현시점에서의 순수지주회사 허용은 기본적으..

과연 누가 개혁의 걸림돌인가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 대규모 제조업체, 공공부문 등에서 실업자가 줄줄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게다가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노조의 저항에 대해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이 퍼부어지고 있다. 참담하고 답답한 느낌이다. 전산망 교란등이 그..

과연 누가 개혁의 걸림돌인가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 대규모 제조업체, 공공부문 등에서 실업자가 줄줄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게다가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노조의 저항에 대해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이 퍼부어지고 있다. 참담하고 답답한 느낌이다. 전산망 교란등이 그..

반세기 한국경제의 회고와 반성 대한민국 정부수립 50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축하와 환희의 물결 대신, 참담함과 불안감이 우리를 휩싸고 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고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은 코앞에 닥친 것같았다. 하지만 한보등 대..

기아 ― 국민적 기업의 싹을 살려야 합니다 I.들어가는 말 II.기아사태의 원인 III.기아사태의 전개 IV.기아와 국민적 기업의 맹아 V.정부의 역할 VI.근로자와 노조의 과제 VII.맺음말 1. 들어가는 말 기아그룹의 경영위기와 관련된 뉴스는 7월 부도유예 조치 이후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

기아 - 국민적 기업의 싹을 살려야 하는 이유 기아그룹의 경영위기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이른바 기아 해법도 많은 사람이 내놓았다. 나올 이야기는 웬만큼 다 나온 셈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진보적인 경제학계 인사들의 기아사태 평가였다. 7월 25..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현대그룹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 금속연맹 발표문 I. 머리말 먼저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재벌에 관해서도 그렇고 특히 현대그룹에 관해서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한 참이라 본 발표주제를 감당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짐을 짊어져야 하는 상..

강진구 회장의 글을 읽고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재된 삼성전자 강진구 회장의 기고를 읽고 느낀 바 있어 붓을 든다. 강회장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가는 대재벌의 최고경영층인 만큼 그의 글에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제창한다든가 하는 경청할 부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사실을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