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기업가정신과 재벌개혁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구속되었다. 바이 코리아 펀드로 한참 잘 나가더니만 덜컥 꺽이고 만 셈이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지만 시장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같으면 이런 경우엔 경영진이 민형사상으로 처벌받음은 물론이고 해당 회사까지 ..

IMF사태는 끝났는가 재벌위기↔금융위기↔외환위기의 악순환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년이 흘렀다. 그 동안 IMF자금에 의한 응급수혈, 저금리의 확장정책, 기업들의 살빼기가 진전되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기력을 꽤 되찾은 듯싶다. 생산과 수출이 IMF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실업률도 4%..

사외이사제, 대폭 강화되어야 국가의 통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세 기관의 견제와 균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한 사람, 한 기관이 국가 권력을 멋대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독재정치이다. 또 그 권력이 세습된다면 전근대적 왕조체제이다. 이러한 독재정치와 왕조체제는 정치발전 과정에..

재벌구조의 발전적 해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은 일단 경축사의 내용을 재벌해체로 받아들였다. 이는 사실 올바른 해석이었다. 시장이 더 이상 재벌구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재벌구조의 소멸·해체가 아닌 다른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리고 정책수..

삼성자동차 처리와 진정한 부산경제살리기 <I> 다른 분들의 토론에 대한 논평 및 추가 * 삼성이 재가동하는 경우의 문제점 * 대우가 인수하여 재가동하는 경우의 문제점 <II> 진정한 부산경제 살리기 현재 부산경제는 멍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골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 ..

삼성총수의 책임 김 기 원(방송대 교수, 경제학) 삼성자동차는 사실상 파산상태이다. 온갖 로비를 총동원하여 자동차산업에 억지로 진출하더니 결국 삼성그룹은 물론이고 자동차산업 전반과 한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말았다. 8천억원의 자본금과 4조원 가량의 부채로 투자했지만 현재의 자..

재벌개혁의 성과와 과제 IMF사태 이후 우리 재벌은 전례 없는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왔다. 6대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배째라 하던 초대마 5대 그룹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행태를 개선시킬 조치들도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재벌개혁의 사실상 종료를 ..

재벌개혁과 재벌해체 김대중 정부 1년을 맞이하여 국민대토론회 등 많은 행사가 열렸다. 그런 속에서 대통령은 재벌개혁의 중단없는 지속을 거듭 강조하였다. 재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이러한 흔들림없는 의지표명은 우리를 마음 든든하게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게도 대통령은 앞으로 재벌개혁 ..

재벌개혁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김기원 (방송대 교수) 김대중정부 등장 이후 1년간 재벌 구조조정은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소수주주권의 강화는 특히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과이며, 그밖에도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나 일부 부실기업의 정리가 이루어졌다. IMF·IBRD의 요구, 국민대중의 압력, ..

어정쩡·뒤죽박죽 재벌개혁 김기원(방송대 교수, 경제학) 이번에야말로 5대 재벌을 제대로 손볼 듯이 요란하였다. 그러나 결과가 '역시나'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물론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적·권력기반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개혁에 만족해야 할는지 모른다. 특히 무능한 재벌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