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외환 전면자유화의 연기를 지난 주말의 공청회에서 내년부터 정부가 실행하려는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작년 4월의 1단계 자유화에 이은 이번 조치에서는 내국인의 대외지불자유화,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 외국인의 원화 자금조달 제한 폐지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

30대 그룹 규제에 관하여 (주간 매경 ECONOMY 2000. 5. 10) 김 기 원(방송대, 경제학)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그룹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한국특유의 제도이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면 이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황제경영 +선단문어발경영'의 재벌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사태와 재벌개혁 (한국일보 2000. 3. 28) 현대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마무리된 듯싶다. 엎치락뒤치락 하더니만 결국 정몽헌회장에게 그룹을 승계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흥미진진한 드라..

재벌개혁 제2라운드(경향신문 2000.4.26) 김 기 원(방송대 교수, 경제학) 총선 이후 재벌개혁이 다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대통령이 연내 재벌개혁 완수를 지시하더니, 공정위가 구조조정본부의 월권행위를 비롯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도 ..

현대총수의 사재출자 필요 (중앙일보 2000.5. 2)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현대투신은 사실상 파산상태다. 이 경우 수익증권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넘기고 회사는 매각.청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증자든 대출이든 막대한 자금을 집어넣어 현대투신을 ..

국부유출 논란의 허와 실(월간중앙 2000년 5월호) 김 기 원(방송대 교수, 경제학) 그 동안의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부유출 문제였다. 물론 이것은 별안간 불쑥 등장한 논란은 아니고, IMF사태 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금권정치의 양성화인가 재계 5단체가 정치활동을 선언하였다. 의정평가위를 구성해 평가결과를 회원사들에게 알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단 평가대상을 노동분야의 의정에 국한하고 평가결과도 언론에는 공표 않기로 하였다. 회원사는 무역협회와 대한상의가 각각 8만, 기협중앙회가 1만6천, 경총..

기업가정신과 재벌개혁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구속되었다. 바이 코리아 펀드로 한참 잘 나가더니만 덜컥 꺽이고 만 셈이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지만 시장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같으면 이런 경우엔 경영진이 민형사상으로 처벌받음은 물론이고 해당 회사까지 ..

IMF사태는 끝났는가 재벌위기↔금융위기↔외환위기의 악순환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년이 흘렀다. 그 동안 IMF자금에 의한 응급수혈, 저금리의 확장정책, 기업들의 살빼기가 진전되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기력을 꽤 되찾은 듯싶다. 생산과 수출이 IMF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실업률도 4%..

사외이사제, 대폭 강화되어야 국가의 통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세 기관의 견제와 균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한 사람, 한 기관이 국가 권력을 멋대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독재정치이다. 또 그 권력이 세습된다면 전근대적 왕조체제이다. 이러한 독재정치와 왕조체제는 정치발전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