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2001. 3. 26 동아일보) 경제팀은 안 바꾸는가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개각이 임박해 있다. 사회분야와 외교안보팀을 비롯하여 10명 정도의 각료가 바뀔 모양이다. 그런데 이번 개각이 새봄맞이 주부들의 가구재배치와 별 다를 바 있을지 의문이다. 자민련과 민국당 몫을 챙겨줘야 하는 형편인데..

<시사저널 2001년 3월 15일자 > 한국에도 존경받는 부자를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부시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보수색깔 드러낸답시고 상속 증여세 폐지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안에 대찬성할 것 같은 갑부 100여명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범죄와 마약과 빈부격차의 심각성..

(한겨레신문 2001. 2. 20) 노동자경영참가 불가론의 오류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얼마 전 노동부 업무순시에서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 "노동자가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기업경영은 주주와 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입장은 이번만이 아니라 ..

< 2001. 2. 9 일자 한국일보 > 현대 처리는 정공법으로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양태가 점입가경이다. 은행들 팔 비틀어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을 강요하더니 목까지 졸라서 산업은행 중심의 회사채인수제도를 수용케 했다. 나아가 신규대출도 떠맡겼..

구조개혁은 물건너 갔나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정부는 최근 예산조기집행 등 몇 가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주가가 바닥을 기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제2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를 보여주려는 고육책이 아닌가 싶다. 이런 정책 덕분인지 연초부터 적어도 주..

삼성의 거듭남을 위하여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kwkim@mail.knou.ac.kr) 삼성이 잘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작년 순이익만도 6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5대재벌 중 대우가 쓰러졌으며 현대도 정몽헌씨 계열사들은 비틀거리고 있고 엘지에선 이리저리 일이 꼬이는 판에 삼성이나마 버티고 있으니 다행..

공기업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혹시 전력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던 조마조마한 사태가 다소 싱겁게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한전 노사합의 이후 이면계약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다른 공기업에서의 몇 가지 편법사례가 드러남으로써 공기업 때리기가 기세를 올리고 ..

DJ정부는 신자유주의인가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논란이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한국에도 본격 상륙한 것이다. 그리하여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제불안의 근본적 치료 김 기 원(방송대 교수, 경제학) 반도체가격 하락, 유가급등, 대우차매각 실패로 허둥지둥하던 정부가 작심하고 2단계 금융 기업 구조조정계획을 내놓았다. 40조 원의 공적 자금을 새로 조성하여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청소하고 회생가능기업과 불가능기업을 분별하겠다고 ..

거듭나거나 물러나야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반도체가격 하락, 유가급등, 대우차매각 실패로 우리 경제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사실 여기에는 IMF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부실한 재벌 금융시스템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극복능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