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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부활과 관련된 몇 가지 명제 2 (2001/5/9) - 인천공청회 발표문

대우차 부활과 관련된 몇 가지 명제 2 (2001. 5. 9 인천 공청회) 김 기 원(방송대 교수, 경제학) 1. 정부와 채권단에게는 양동전술이 필요하다. 정부와 채권단은 하루빨리 대우차를 GM에 팔아 넘김으로써 골치 덩어리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이후 계속 빚만 늘어가고, 노동계 일각에서..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대우차 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명제(2001/4/6) - 인천시민단체공청회발표문

대우차 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명제 2001. 4. 6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1. 부상병 치료를 잘 해야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무엇보다 부상병 치료를 잘 하는 군대입니다. 부상병 치료를 잘 해줘야 안심하고 열심히 싸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과의 싸움(또는 자본과의 싸움)에서 부..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한국에도 존경받는 부자를 <시사저널 2001년 3월 15일자 >

&lt;시사저널 2001년 3월 15일자 &gt; 한국에도 존경받는 부자를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부시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보수색깔 드러낸답시고 상속 증여세 폐지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안에 대찬성할 것 같은 갑부 100여명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범죄와 마약과 빈부격차의 심각성..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노동자경영참가 불가론의 오류 (한겨레신문 2001. 2. 20)

(한겨레신문 2001. 2. 20) 노동자경영참가 불가론의 오류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얼마 전 노동부 업무순시에서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 "노동자가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기업경영은 주주와 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입장은 이번만이 아니라 ..

신문잡지 기고 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