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한국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발간하는 {경영계} 9월호의 '갑론을박'란에 실린 글들입니다. 첫번째 글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원락 박사가 쓴 글이고, 그 다음이 제가 쓴 글입니다. <정치 포퓰리즘 양형재량권 침해 소지> 최원락 총선에 이어 대선이 이어지는 선거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에 대한 서평" 제 위 책에 대한 서평이 프레시안에 실렸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서평 중 가장 길고 자세하게 다룬 글입니다.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824142839 서평자가 열심히 읽고 재미있게 정리해 준 것 같습니..

공지영의 ≪의자놀이≫와 쌍용차 해법 김 기 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공지영씨의 르포르타주 ≪의자놀이≫를 읽었습니다.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 사태 이후 쌍용차 노동자 및 그 가족 22명이 죽음에 이른 안타까운 사정을 묘사한 글입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개..

대선 이모저모 (2) : ‘그년 서슬이 퍼래서’ 논란 1. 이종걸 의원의 ‘그년’ 논란 이종걸 의원이 사고 쳤습니다. 8월 5일 자신의 트위터(@leejongkul)에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입니다. 장사의 수지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의원..

<북한의 변화와 남한의 대선> (한겨레 8월 9일) 런던올림픽에서 북한이 선전하고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 수준과 엇비슷하다. 메달만으로 따지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된 어려움을 극복한 듯싶다. 물론 메달 수가 곧바로 나라의 형편을 반영..

‎{저자와의 만남} 소개 8월 23일 오후 7시 반에 서교동의 '인문까페 창비'에서 본인의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를 갖고 토론회를 엽니다. 책 내용과 더불어 개혁진보진영의 집권전략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본인이 하고, 사회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패널은 ..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관련된 강경선 교수의 상고이유서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고, 또 법과 도덕의 관계와 같은 여러 가지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만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상고이유서 피고인 강경선 1. 머리말 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토마토TV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사 측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라 본인이 말한 것 중 빠진 것도 있고, 의미전달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이야말로 '진정한 친재벌론자'이고 전경련 등은 '사..

최근 위 표지의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를 '창비'를 통해 출간했습니다. 부제는 "노무현정권과 개혁진보진영에 대한 성찰"입니다. 1.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노무현정권의 정치력을 돌아본다 1. 노무현은 누구인가 2. 대연정과 기자실 문제 3. 대북송금 특검, 이라크 ..

대선 이모저모 (1) : 경제민주화의 진정성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민실, 대표: 남경필 의원) 소속 의원들 23명이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경가법) 개정안을 7월 16일 발의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