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창비주간논평> 6월 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이재용씨 아들과 경제민주화2013/06/05 김기원 /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사건이 물의를 빚었다. 올해초 영훈 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으로 입학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최근 그 학교의 입시성적..

<한국의 공무원 보수는 적절한가 - 국내적 국제적 비교> 얼마 전에 저의 페친 중 한 명이 언론보도를 계기로 한국의 공무원 보수가 적절한지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 전공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제 생각을 페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페북..

(며칠 전에 페이스 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때까지의 제 페북 글 중 최고로 많은 댓글(제 답글까지 포함해서 46개)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는 제 글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제 글이 불러올지 모를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

이태리를 보며 한반도를 생각한다 (3) 이제 이태리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리즈 (2)를 실은 이후 꽤 시간이 흐르도록 글의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리 된 것은 총선거를 치른 이후 두어 달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던 이태리의 혼란상황이 일단락되기를 기다렸..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켜보며>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키로 결정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북한 문제에 비하면 그 심각성이 덜하긴 하지만, 한국의 의료문제나 공공부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

베네수엘라를 보며 한반도를 생각한다 (2) 지난 글에서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한국의 대안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낙후된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

베네수엘라를 보며 한반도를 생각한다 (1) 지난 3월 5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차베스(Hugo Chavez)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임 중 세상을 여러모로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인지라 죽은 뒤에도 이런저런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외국인물 치고는 비교적 지면을 많이 할애해 ..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된 글 모음)) <북한의 3차 핵실험(시험)에 관한 글들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우선 한국분들이 쓴, 읽을 만한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2월 15일 '프레시안의 토론회 정리 "'핵보유국' 북한, 어떻게 해야 하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

韓国財閥への批判、中小の成長阻害が原因金基元・韓国放送通信大教授朴槿恵政権 試練の船出　関連インタビュー 2013/2/27 3:30 ニュースソース 日本経済新聞　電子版 　韓国の財閥グループは成長と雇用を支えて社会の中で&#2231..

이태리를 보며 한국을 생각한다 (2) 지난 글에 이어 이번부터는 이태리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무슨 전문적인 분석은 아닙니다. 그저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이태리의 이런저런 측면을 건드려 보는 것이지요. 먼저 이태리가 우리와 다른 주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