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한겨레신문 2008. 11. 6 게재) 평양서 북한군 성명을 들으며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얼마 전 평양을 다녀왔다. 거리엔 아스팔트가 새로 깔렸고, 곳곳의 공사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통행차량도 생각보다 꽤 많았다. 자전거를 이용한 노점상도 시장경제화의 재밌는 단면이었다. 반면에 여전히 전력..

시장경제의 두 얼굴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세계경제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초상이 나고, 그 영향은 각국으로 파급되고 있다. 주가폭락과 경기침체는 일반적이어서, 초고속성장을 구가하던 중국과 인도마저 성장률 저하를 피하기 어려운 형..

<한겨레 08. 09. 11> 공공기관도 후진화를 추진하나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기관들의 통폐합, 기능조정,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 다만 촛불에 덴 때문인지 보수세력이 보기엔 아직은 찔끔찔끔 감질 나는 방안에 그치고 있다. 아마도 방송..

<한겨레> 2008. 8. 7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대타협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들의 단식이 50일을 넘어섰다. 노조를 결성했다고 해고당해 1,000일 이상 싸워오면서 펼치고 있는 극한적 저항의 모습이다. 둘러보면 이런 장기투쟁은 이랜드, 코스콤, 케이티엑스, 시간강사 ..

한겨레> 2008. 7. 17 신자유주의 타령을 넘어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이명박 정권의 본색은 이제 꽤 드러났다. 그런데 진보인사 중엔 현 정권의 경제노선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했으며, 이명박 정권은 보다 ..

이명박정권의 ‘경제 살리기’는 파탄났나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1. 이명박정권의 위기 이명박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대통령지지율이 폭락하고, ‘이명박 OUT’ 손팻말이 난무하고, 한나라당은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취임 100일밖에 안 되어 이 지경인지라, 압도적 표차로 정권을 잡았다..

파산위기의 ‘경제 살리기’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이명박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리 된 결정적 요인의 하나는 ‘경제 살리기’ 공약의 신뢰상실이다. 원래 ‘죽은’ 경제가 아니었으므로 경제 살리기라는 공약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서민살림을 개선시..

사이비 삼성쇄신이 되지 않으려면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삼성이 경영쇄신안을 내놓았다. 과거 삼성비리 사태 때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안이다. “설마 이 정도까지” 하며 놀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총수와 핵심가신들이 퇴진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잘만하면 삼..

[손석희 시선집중] (MBC 라디오) 손석희 / 진행 : 삼성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삼성의 그룹쇄신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의 이선퇴진 여부, 또 전략기획실의 개편, 4조 5천억 원 규모의 차명재산 문제, 그룹지배구조개선 등등이 핵심으로..

거듭나야 할 삼성특검과 삼성 김기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삼성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임원들은 물론 이건희 회장까지 두 번씩이나 소환했으니 할 만큼은 했다고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일부 종교인과 경제5단체가 “이제 그만 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 한국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