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재벌 연구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김주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쌓은 것보다는 쌓아나가야 할 것이 훨씬 많은 저에게 제5회 김기원학술상 수상자라는 크나큰 영예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추천인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 박사학위논문을 지도해주시고 연구자로서의 길을 열어주신 박상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여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의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정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정책들이 낳은 큰 부작용인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진단하고 감시하며 억..

김기원학술상에 김주현씨 등록 :2020-11-19 17:31수정 :2020-11-20 02:36 재벌 지배구조 연구 성과 김주현 박사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였던 고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김기원학술상’의 제5회 수상자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의 김주현 박사가 선정됐다. 김 박사는 ‘한국 재벌의 비주력업종 진출 요인에 관한 연구’(201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와 ‘지주회사 전환유도 정책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주력업종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재벌그룹 지배구조와 관련 제도 연구에 매진해왔다. 김기원추모사업회 쪽은 “수상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관련 다각화(주력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의 진출)를 억제했..

2020. 9. 27 하늘에서도 아내를 걱정하고 있을 당신에게(11) 오늘은 우연히.... 부부싸움 후 화해를 신청하려고 써놓은.... 당신이 내게 써놓고 보내지 않았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날짜를 보니 당신 아내 생일 전날이네요 ㅋㅋㅋ). 그 편지를 읽으며, 당신의 마음을 느끼며... 남편 바보 당신 아내는 눈물짓고 있습니다. 벌써 6년전.... 독일에서 암 선고를 받고 급히 귀국해, 함께 투병할 때도... 당신은 “나는 어떤 여자와 결혼해도 살 수 있지만... 당신은 나 외에는 살아줄 사람이 없어(물론 평소에도 자주 하곤 했지만...)”라고 한 말 기억하죠? 그때 당신 아내 역시 “그 말은 인정!!”이라고 동의해 준 당신 아내를 하늘에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오늘 당신의 이 편지를 읽으니 더욱 당신이 ..

어제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쌍용차 국회청문회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블로그에 정리된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만, 우선 느낀 감상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TV를 시청한 본인도 엄청 피곤했지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과 심문을 한 의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쌍용차 관련자가 20여명이나 사망한 형편이므로 이 정도 고생은 불가피했던 걸로 보입니다. 2) 적어도 작년의 한진중공업 청문회 때보다는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열정이 작용한 때문이겠지요. 3) 그러나 청문회가 호통치기 위한 것인지, 듣기 위한 것인지 역시 회의가 들게 만드는 청문회였습니다. 도대체 증인들이 말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청문회를 본 적이 있..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낙찰 받은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5조원 안팎을 써냈다고 하니, 현대차로선 불필요하게 5조 원 이상을 써낸 셈입니다. 5조원이라는 숫자는 일반인이 체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이므로, 그게 현대차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는 현재 아무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입찰이란 제도는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입찰 한번 잘못하면 회사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시쳇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것이지요. 다만 건설업계 입찰에선, 이번 부지 입찰과는 정반대로 너무 낮게 입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현대건설이 IMF사태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시절인 1970년대 말 1980년대에 일감을 따내기 위해 중동에서 무..

장하성교수가 라는 책을 펴내면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저도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7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인지라 아마도 제 글보다 내용이 훨씬 풍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고 겁먹지 말고, 사서 관심 있는 부분 부분부터 먼저 읽어가면 되겠지요. 저는 여기서 책의 내용보다는 인터뷰 말미에서 언급한 안철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첨언해볼까 합니다. ... 장교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재벌개혁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인물입니다. 소액주주운동이라는 방식과 소송이라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던 것이지요. 저도 그를 통해 재벌개혁운동에 뛰어들었고, 한 동안 언론활동 등을 통해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교수를 보니, 제가 알고..

아직 상황을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협상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정창현 박사의 참고할 만한 설명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남쪽 정권이나 북쪽 정권이나,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여론을 생각해 대화하려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데 더 관심이 큰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또 한 가지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의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둘다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징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예전에 재경부를 찾아가 간부와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부하가 와서 다음날 회의의 좌석배치를 오랫동안 의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좌석배치와 같은 의전사항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력한 조직사회에 근무한 경험이 적..

제5회 김기원학술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 한국사회경제학회는 고 김기원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봉직)가 평생에 걸쳐 매진하였던 통일경제⋅재벌⋅노동 등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5회 수상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추천을 바랍니다. - 다 음 - 〇 분야 : 통일경제, 재벌, 노동 등 한국경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정책적 연구 〇 자격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의 신진연구자 〇 시상 : 2020년 11~12월경 한국사회경제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시상 예정 〇 상금 : 500만 원 〇 지원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대표저작 : 저서⋅역서⋅논문(등재지･등재후보지 ..

<씩씩한 조선의 여성들 - 윤창중 사건을 보며> 윤창중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다른 측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씩씩한 조선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윤창중의 성추행(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면 성폭행 미수의 가능성도 있음) 사건에 대해, 주..

<미국-EU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언제 마음이 내키면 세월호 사태도 한번 정리해볼까 어쩔까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자 Berliner Zeitung 신문에 참고할 만한 칼럼이 실려 소개합니다. 거기서 다루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