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1자 추억의 글

 

아직 상황을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협상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정창현 박사의 참고할 만한 설명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남쪽 정권이나 북쪽 정권이나,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여론을 생각해 대화하려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데 더 관심이 큰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또 한 가지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의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둘다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징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예전에 재경부를 찾아가 간부와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부하가 와서 다음날 회의의 좌석배치를 오랫동안 의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좌석배치와 같은 의전사항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력한 조직사회에 근무한 경험이 적어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둘다 체면과 의전이 중요하다면, 힘센 자가 '갑' 노릇을 하려할 게 아니라 더 너그럽고 더 통큰 모습을 보여줘야 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점이 계속 우려되던 바였는데, 결국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Changhyun Jung

2013년 6월 11일 오후 9:24

 

 

 

 

수석대표의 격(급)을 놓고 결국 남북당국회담이 무산 또는 연기됐다. 남쪽에서는 통일부장관의 상대로 김양건 비서 겸 부장을 고집하다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고했다. 북쪽은 급 논란을 의식한 듯 맹경일 부부장보다 한 급 높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정했다. 몇가지 쟁점을 생각해 보자. 첫째, 북에서 조평통 서기국장은 남쪽의 차관급인가? 과거 북한은 조평통 위원장에 부총리급 인사를 임명했다. 초대 위원장인 홍명희도 그렇고, 80년대이후 허담, 김용순, 김양건 등 모두 노동당 비서가 임명됐다. 따라서 조평통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서기국장은 북한의 직제로 보면 내각의 상(장급)급이다. 남쪽은 처음부터 김양건 비서를 통일전선부장으로 호칭하며 통일부장관의 상대로 지목했다. 김양건 비서의 직급을 굳이 따지자면 부총리급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했다.
둘째, 남쪽의 통일부장관의 상대가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가? 북한이 노동당 우위의 사회인 점은 분명하지만 노동당도 결국은 정당이다. 남쪽 행정부의 장관이 북한 당의 부장과 상대하는 것이 직제상 합당한 것일까? 현실적으로 북과 물밑접촉을 할 때 불가피하게 통일전선부와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식 남북대화에서 통전부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북한은 이러한 남과 북의 직제상 다름과 불일치를 고려해 남쪽과의 회담기구로 조평통을 만들었다. 북은 과거 남북간 회담이나 사회문화교류 및 경협을 논의할 때 대체로 조평통, 아태, 민경련 등을 공식 대화창구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이들 단체를 북의 위장조직 또는 외곽조직이라고 치부해 대화창구를 통전부로 삼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남과 북의 조직상 차이로 격 논란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남쪽에서는 아직도 통일전선부의 대남공작부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국간 공식회담의 상대로 통일전전부로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까.
세째, 남쪽은 실질적 회담을 위해 결정권을 가진 통전부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쪽의 통일부장관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쪽은 대통령-외교안보수석-통일부장관 라인으로 결정이 이뤄진다. 회담과정 측면에서 보면 북쪽은 국방위 제1위원장-대남담당비서-조평통 서기국장 라인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보면 통일부장관의 상대는 조평국 서기국장이 맞는 것 아닐까. 어차피 남쪽의 통일부장관이나 북측의 조평통 서기국장이나 결정권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참 엉뚱한 문제로 남북회담 무산이라는 사단이 났다. 남과 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풀기도 고약한 문제다. 이참에 북한이 내각에 장관급직제로 남북대화를 전담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
회담의 격이 문제돼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중국이나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나저나 강지영 국장의 승승장구가 눈에 띈다. 해외동포위원회, 카톨릭협회에서 활동하다 의외로 조평통 서기국장이 되더니 남북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까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