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오늘 아침에 곽교육감이 수감되어 있는 여주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한달에 여섯 번밖에 면회가 안 되는 탓에 그 동안 면회갈 날을 잡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면회가 이뤄졌습니다. 5명이 같이 갔는데, 면회시간은 15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곽교육감이 10분 정도 혼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게 너무도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법률전공자가 아닌 탓에 그가 주장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으론, 유서대필 혐의로 감옥살이했던 강기훈 사건과 자신의 사건이 같은 성격이라는 말과, 후보자 사후매수죄로 자신이 구속되었는데 사퇴자 사후매수인지는 모르지만 후보자 사후매수는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법전공자가 아닌 탓에 유죄니 무죄..

어제 저녁에 몇 사람과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중에는 기발한 사고로 저의 뒷통수를 가끔씩 쳤던 독일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여러 해 일한 적이 있고 북한도 몇 차례 다녀왔는데, 북한의 최근 사태에 관한 그의 해석이 흥미로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의 해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1) 김정은이 왜 장성택을 제거했는가? 북한의 권력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시리아에서 아사드를 제거하기만 하면 친미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이 반란을 조종했다고 김정은이 사고했을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만 제거하면 2인자인 장성택을 통해 미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못가지게 만들려고 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쌍용차 국회청문회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블로그에 정리된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만, 우선 느낀 감상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TV를 시청한 본인도 엄청 피곤했지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과 심문을 한 의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쌍용차 관련자가 20여명이나 사망한 형편이므로 이 정도 고생은 불가피했던 걸로 보입니다. 2) 적어도 작년의 한진중공업 청문회 때보다는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열정이 작용한 때문이겠지요. 3) 그러나 청문회가 호통치기 위한 것인지, 듣기 위한 것인지 역시 회의가 들게 만드는 청문회였습니다. 도대체 증인들이 말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청문회를 본 적이 있..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낙찰 받은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5조원 안팎을 써냈다고 하니, 현대차로선 불필요하게 5조 원 이상을 써낸 셈입니다. 5조원이라는 숫자는 일반인이 체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이므로, 그게 현대차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는 현재 아무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입찰이란 제도는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입찰 한번 잘못하면 회사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시쳇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것이지요. 다만 건설업계 입찰에선, 이번 부지 입찰과는 정반대로 너무 낮게 입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현대건설이 IMF사태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시절인 1970년대 말 1980년대에 일감을 따내기 위해 중동에서 무..

장하성교수가 라는 책을 펴내면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저도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7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인지라 아마도 제 글보다 내용이 훨씬 풍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고 겁먹지 말고, 사서 관심 있는 부분 부분부터 먼저 읽어가면 되겠지요. 저는 여기서 책의 내용보다는 인터뷰 말미에서 언급한 안철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첨언해볼까 합니다. ... 장교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재벌개혁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인물입니다. 소액주주운동이라는 방식과 소송이라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던 것이지요. 저도 그를 통해 재벌개혁운동에 뛰어들었고, 한 동안 언론활동 등을 통해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교수를 보니, 제가 알고..

아직 상황을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협상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정창현 박사의 참고할 만한 설명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남쪽 정권이나 북쪽 정권이나,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여론을 생각해 대화하려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데 더 관심이 큰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또 한 가지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의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둘다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징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예전에 재경부를 찾아가 간부와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부하가 와서 다음날 회의의 좌석배치를 오랫동안 의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좌석배치와 같은 의전사항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력한 조직사회에 근무한 경험이 적..

<씩씩한 조선의 여성들 - 윤창중 사건을 보며> 윤창중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다른 측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씩씩한 조선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윤창중의 성추행(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면 성폭행 미수의 가능성도 있음) 사건에 대해, 주..

<미국-EU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언제 마음이 내키면 세월호 사태도 한번 정리해볼까 어쩔까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자 Berliner Zeitung 신문에 참고할 만한 칼럼이 실려 소개합니다. 거기서 다루는 문제..

<독일 모델의 본질을 찾아서 :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의 정합성> 오늘자 <한겨레>에 "중소기업 강국의 길"이란 제목 하에 거의 3개 면을 독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독일의 세계적 중견기업(이른바 hidden champion) 이야기를 실었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

<민간인 불법사찰 제2보> (조금 전 본인 글의 연속입니다.) 이번에 터져나온 2600여건은 7개팀 사찰 중 1개팀 것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론 훨씬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전에 본인에게 전화했던 공대교수 친구가 저에게 본인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공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