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노크 귀순과 줄초상 또는 개죽음?> 얼마 전 북한군 병사가 귀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순병사가 국군 초소에 다가와서 노크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제 초소 근무 병사를 비롯해 위로 줄줄이 초상나게 되었습니다. 영창에 가거나, 옷을 벗거나..

<쌍용차 청문회와 '독화살의 비유'> 어제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쌍용차 국회청문회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블로그에 정리된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만, 우선 느낀 감상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TV를 시청한 본인도 엄청 피곤했지만, 증인이나 참고인..

<세금의 정치학 (2)> 오늘자 경향신문과 한겨레 모두에서 ‘세금의 정치학’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저의 며칠 전 페이스북 글과 이철희-오건호 박사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 그리고 한겨..

<세금의 정치학 : 증세를 우습게보지 말자> 오늘자 조선일보는 세제개편 문제에 따른 GH지지율 관련 기사로 신문을 도배했습니다. 그 중의 일부 기사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news.chosun.com/…/htm…/2013/08/17/2013081700234.html… ‘한국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세..

<저파(低派)가 좌파(左派)다 : 교황은 좌파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조국교수가 아래에 첨부한 칼럼을 썼습니다. 그 중 재미 있는 내용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좌파(左派)도 우파(右派)도 아닌 저파(低派)라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역시 기지가 번득이는 조국 교수다운 발상입니다. 그런데 ..

<'징병제 폐지' 이슈의 등장> 아마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고나서 처음으로 뜨거운(hot)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는 이슈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또는 직업군인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8월 15일자 동아일보의 김두관 인터..

<존댓말-반말의 구별을 없애는(or 줄이는) 건 어떨까> 오늘 등산 친구들 중 한 명이 우리말에서 존댓말과 반말의 구별이 사라져야 업적주의(능력주의, meritocracy)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별은 인간 상호간에 미리 계급(또는 지위)을 설정하기 때문에,..

장하준 교수가 오늘자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재벌개혁이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왜곡했습니다.하지만 한국의 재벌개혁이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비롯해 그의 여러 주장들은 '허수아비 때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재벌개혁론자들은 주주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모든 기업의 이해관계자(직원, 주주, 경영자, 협력업체, 지역주민, 소비자)들이 골고루 이익을 누리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장교수의 주장에 대한 제 비판은 https://kkkwkim.tistory.com/172 에 쓴 "주주자본주의냐 총수자본주의냐"를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비판은 제 책 에 실려 있습니다. 6월 14일자에 실린 ..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지난 주에는 뉘른베르크를 찾았습니다. 뉘른베르크는 히틀러가 아주 좋아했던 도시로서, 거기선 거창한 나치전당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전범 재판도 거기서 열렸지요. 전당대회에서 히틀러가 광기어린 목소리로 연설하는 장면은 "Trium..

<비바람 앞의 촛불인 개성공단 : 경향과 한겨레의 관점 차이> 한국 정부의 최후통첩성 회담제안에 대해 아직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근일 중에 북한이 회담제안에 응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GH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