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세금의 정치학 (2)> 오늘자 경향신문과 한겨레 모두에서 ‘세금의 정치학’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저의 며칠 전 페이스북 글과 이철희-오건호 박사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 그리고 한겨..

<세금의 정치학 : 증세를 우습게보지 말자> 오늘자 조선일보는 세제개편 문제에 따른 GH지지율 관련 기사로 신문을 도배했습니다. 그 중의 일부 기사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news.chosun.com/…/htm…/2013/08/17/2013081700234.html… ‘한국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세..

<저파(低派)가 좌파(左派)다 : 교황은 좌파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조국교수가 아래에 첨부한 칼럼을 썼습니다. 그 중 재미 있는 내용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좌파(左派)도 우파(右派)도 아닌 저파(低派)라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역시 기지가 번득이는 조국 교수다운 발상입니다. 그런데 ..

<'징병제 폐지' 이슈의 등장> 아마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고나서 처음으로 뜨거운(hot)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는 이슈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또는 직업군인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8월 15일자 동아일보의 김두관 인터..

<존댓말-반말의 구별을 없애는(or 줄이는) 건 어떨까> 오늘 등산 친구들 중 한 명이 우리말에서 존댓말과 반말의 구별이 사라져야 업적주의(능력주의, meritocracy)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별은 인간 상호간에 미리 계급(또는 지위)을 설정하기 때문에,..

<장하준 교수의 '허수아비 때리기'> 장하준 교수가 오늘자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재벌개혁이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개혁이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비롯해 그의 여러 주장들은 '..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지난 주에는 뉘른베르크를 찾았습니다. 뉘른베르크는 히틀러가 아주 좋아했던 도시로서, 거기선 거창한 나치전당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전범 재판도 거기서 열렸지요. 전당대회에서 히틀러가 광기어린 목소리로 연설하는 장면은 "Trium..

<비바람 앞의 촛불인 개성공단 : 경향과 한겨레의 관점 차이> 한국 정부의 최후통첩성 회담제안에 대해 아직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근일 중에 북한이 회담제안에 응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GH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원..

<불신 관계가 주는 사회적 비용들 : 동경대 교수의 치한 사건을 보며> 조금 전 집에서 <일본경제신문>을 읽다가 약간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동경대 교수가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건드렸다고해서 1심에서 벌금 40만엔을 ..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 시장만능주의 - 대선후보들의 용어사용법> 경향신문에서 조희연 교수의 책 "민주주의 좌파"와 본인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등 4권의 책을 묶어서 평을 실었습니다. 그 평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