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16 추억의 글: '징병제 폐지' 이슈의 등장

<'징병제 폐지' 이슈의 등장>

아마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고나서 처음으로 뜨거운(hot)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는 이슈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또는 직업군인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8월 15일자 동아일보의 김두관 인터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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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공약은 우리나라에서 김후보가 최초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권영길씨나 유시민씨도 제시한 바 있지만, 군소후보들이라 그리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두관후보의 경우도 이게 그의 killer(죽여주는) 공약, 일본말로 하자면 目玉商品이 될지, 아니면 권영길씨나 유시민씨의 경우처럼 묻혀버릴지는 김두관 캠프의 실력에 달려 있겠습니다.

...징병제 폐지와 직업군인제(모병제) 도입 자체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세계적 대세입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우선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로부터는 대환영을 받겠지요.

반면에 보수파로부터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진보파로부터는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현대전은 노동집약적 전쟁이 아니라 자본(무기)집약적, 기술집약적 전쟁이다라든가, 군인도 어엿한 직업이라든가 하는 대응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군대 문제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도 관련 있는 이슈이므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