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20 추억의 글: 세금의 정치학(2)

<세금의 정치학 (2)>

오늘자 경향신문과 한겨레 모두에서 ‘세금의 정치학’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저의 며칠 전 페이스북 글과 이철희-오건호 박사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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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겨레에서는 양재진 교수팀과 공동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600056.html

양교수는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비례대표제 도입(강화)을 위한 정치개혁과 산별화를 향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별노조는 좋은 일이지만 이미 노동시장의 분단화가 고착된 한국상황에서 실질적인 산별화는 불가능합니다. 거대기업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게 될 산별노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모두 석가-공자와 같은 성인군자이기를 기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강화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증세의 정치학’, 더 폭넓게 말하면 ‘복지의 정치학’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정치학’과 관련해, 지난번 글의 댓글에서 제가 추가했던 내용을 여기에 약간 보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책 <北欧モデル> (2012년)에서는 스웨덴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스웨덴에서 고부담(고세율)이 가능했던 이유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조세와 사회보장시스템이 지방분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알기 쉽게 되어 있다.
2) 복지는 고령층에 편중되지 않고 현역세대에도 혜택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동수당, 육아휴업급부, 실업수당이 그런 것들이다.
3) 정치와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감이 갖추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증세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소생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증세, 재벌-노동개혁, 남북관계혁신과 같은 커다란 과제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때처럼 진보개혁 세력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비스마르크처럼 보수세력이 혁명을 막기 위해 도리어 진보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유럽처럼 진보-보수 정당 간의 거리가 좁혀져 진보개혁정책을 초당파적으로 추진할 때입니다.

소생이 지난 대선 당시 한겨레 칼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거국통합내각'은 위 셋 중 마지막 방안에 속하겠지요.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걸 강력하게 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승기를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http://blog.daum.net/kkkwkim/200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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