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기고

강진구 회장의 글을 읽고(1996.12) - 한겨레신문

동숭동지킴이 2011. 2. 17. 14:35

강진구 회장의 글을 읽고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재된 삼성전자 강진구 회장의 기고를 읽고 느낀 바 있어 붓을 든다.  강회장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가는 대재벌의 최고경영층인 만큼 그의 글에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제창한다든가 하는 경청할 부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전인수격 논리를 펴고 있는 곳도 없지 않고 특히 이는 며칠전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권력과 자본의 폭주와 일맥상통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우선 그는 사회보장이 잘되고 노조가 강할수록 경제는 망조가 든다고 하며 그 예로 스웨덴등 유럽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스웨덴도 지난 91년 사민당이 중도연립정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으며 스웨덴모델을 탈피하도록 스스로가 다른 나라에게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강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스웨덴 국민은 94년에 다시 사민당정권을 선택하였다.  또 그는 스웨덴과는 달리 대처총리 이후 노조활동에 제동을 걸고 과감하게 복지혜택을 축소한 영국은 상당히 잘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도 양국의 실업률을 보면 스웨덴이 7.6%, 영국이 8.1%이며 대처 이후 계속된 영국의 보수당정권은 인기가 내리막길이어서 곧 노동당에 자리를 내주어야 할 형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충실 즉 경제정체라는 단순논리는 2차대전 이후 적어도 20여년간은 유럽복지국가들이 번영을 누려온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스웨덴과 같은 이른바 복지국가가 모든 면에서 다 잘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며 복지와 성장 간에는 경우에 따라선 모순이 존재할 수도 있다.  실제 오늘날 유럽의 경제정체는 번영기를 지탱해 온 포드주의의 위기로 일컬어지며 새로운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이 모색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강회장의 주장처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그 대안으로 정착될 성 싶지는 않다.  더구나 이런 유럽의 상황을 견강부회하여 우리나라에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정리해고를 사실상 멋대로 하게 하여 근로자를 거리로 내몰면 사회보장도 제대로 안된 처지에서 어떡하란 말인가.


  다음으로 강회장은 종합병원제도등을 비유로 들면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야말로 우리의 나갈 길이며 따라서 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비유에는 비유로 대응해보자.  종합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일이라고 부동산투기를 하며 사채시장에서 돈을 굴린다면 어떨까.  무슨 있을 수도 없는 예를 드는가 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나라 일부 병원에서 행해졌던 일이 아닌가.  물론 기업의 다각경영에는 단점만이 아니라 여러 잇점이 있을 수 있고 사업확장을 순수 원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더구나 로비능력이 뛰어난 기업에게는 신규사업 진출을 허가해 주고, 로비능력이 떨어지고 자신들에게 밉보인 측에게는 사업을 불허하는 행태를 보이는 무원칙한 정권은 문어발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대중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사실 강회장이 언급했듯이 세계의 대기업에는 다각화를 활발히 전개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리고 그 반대로 전문분야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거나 다각화를 축소정리하는 대기업의 예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문제는 일반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구체적 현실속에서 판단해야 하며 이 때 핵심은 바로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재벌구조이다.  강회장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혈연관계를 탈피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느리고 여전히 우리의 재벌은 총수의 독재체제 하에 있고 국민경제는 그 재벌들의 독재체제 하에 놓여 있는 이중적 독재가 우리의 경제구조이다.   압축적 불균형성장과정 속에서 새로운 특혜적 사업기회가 속속 등장하면서 우리의 재벌은 거기에 행여 빠질세라 경제성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그 시장은 독점적 담합시장이었으므로 막대한 이윤을 쉽게 챙겨 재벌은 공룡과 같은 존재로 비약했고 비록 잘못되더라도 정권에 잘 보이기만 하면 온갖 금융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돌릴 수 있었으므로 마구잡이로 일을 저지르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재벌의 사업확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경우인데 하나는 승용차사업 진출이나 일관제철소 건설에서처럼 기존의 독과점시장에 특정재벌이 신규진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영역에 대한 재벌의 잠식이다.  전자의 경우 사실은 경쟁을 촉진한다는 시장논리로만 본다면 막아야 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잘못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고 재벌기업이 실패의 부담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구조속에서 자유방임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