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운동에 대하여 (1996.6) -한국사회경제학회 토론문

경실련 운동에 대하여

 

I. 

 

  본인은 경실련의 회원도 아니며 경실련의 활동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왔던 사람도 아니다. 다만 민중운동(또는 재야운동)과의 차별성이나 대립이 논의될 경우라든가, 본인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몇몇 선배들이 매스컴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가끔씩 자연히 눈길을 주고는 했었다. 따라서 경실련의 활동이나 주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며, 동시에 시민운동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한 상태이다. 이러한 본인이 감히 경실련 운동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불성설이라는 느낌도 드는 바이다.
 

  하지만 근년에 들어와 '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외치던 과거의 변혁론자들의 상당수가 제 살 길 찾아서 還俗해버리거나 아니면 요즘과 같은 혼란기에는 下化衆生보다는 上求菩提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의 이론가들은 여전히 기운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 이론과 실천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음을 볼 때 경실련에 대한 호기심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 정치경제학계에서 이제까지 경실련에 대한 평가와 검토작업이 거의 없었음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딛을 필요는 있을 것이고, 이럴 때 무식한 자의 용기가 힘을 발휘하는 바 본인이 그 총대를 맨 셈이다. 따라서 본인의 토론은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본격적인 연구를 재촉하기 위한 부채질일 따름이다.

 

  경실련 특히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의 활동은 이제까지 상당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에 밀착하여 알기 쉽게 접근하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획득한 셈이다. 강교수님이 발표한 글에 잘 나와 있지만 토지, 주택 문제라든가 금융실명제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계급대립, 분단현실과 같은 골치아픈 문제들을 피해가면서 공정한 시장질서(합리적인 자본주의)라는 명쾌한 깃발을 내걸고 세간의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예 : 며칠전 {서울시 이렇게 바꾸자}의 출간) 언론의 주목을 받아 온 셈이다. 물론 최근 들어와 경실련활동이 마치 다양해진 출세 코스의 하나인 것처럼 이용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고(다행히 필자가 존경해온 선배들 중에선 없는 것같음) 공공선을 지향한다고 하는 시민운동의 도덕성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일도 벌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경실련 경제학자들의 활동은 본연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다.

 

  이러한 경실련 활동에 대해 소위 운동권에서는 이런 저런 평가가 있어 왔고 대안제시라고 하는 운동방식은 배우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 **주의라든가 하는 딱지를 붙인다든가 경실련 운동 때문에 민중운동이 쇠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 등이 있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은 이런 유의 논의에는 전혀 자신이 없고 다만 당면하는 현실에서 경실련의 주장이 어느만큼 논리적 현실적으로 정합적인 것인가, 또한 만약에 경실련의 주장이 시민개혁적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민중개혁적인 것은 가능한가 어떤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경실련의 주장처럼 시장실패를 적당히 보완한 합리적 자본주의가 과연 우리의 이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라든가, 같은 차원의 문제이지만 공공선이나 계급화해란 무엇인가와 같은 너무 어려운 문제 역시 본인의 지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저 본인이 최근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일부 문제와 관련하여 경실련의 정책대안들을 검토하고 그를 통해 경실련의 기본 입장을 음미해 보고자 할 따름이다.

 

  요즈음 핫 이슈가 되어서 경실련이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경제문제로 한국은행독립 문제와 재벌문제가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정부 또는 재벌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물론 본인은 어느쪽이냐고 하면 경실련쪽을 지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지지가 열광적 지지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뭔가 조금 아쉬움, 허전함이 느껴지는 주저적 지지(비판적 지지?)에 머무르고 있는 처지이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중심을 토론을 이끌어가 보고자 한다.

 

II.

 

1)  한국은행 독립 문제 (곽노현 교수의 1989년 글 참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정부측안보다는 경실련측 입장을 선호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실련측 주장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해 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실련측 안은 한국은행(금융)의 독립(자율화)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융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실련안에 따를 때 官治로부터의 독립은 달성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금 배분이 국민대중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확실치 않은 것이다. 정부측은 이런 허점을 공격하면서 경실련(한은)측 안의 실행은 官治에서 韓治로의 변경일 뿐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비록 극단적으로 官治에서 韓治로 가더라도 안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적어도 이제는 성장일변도의 효율지상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금융권력의 독립에 따라 경제권력이 분산되면 政官 經 유착도 힘들어지고, 아무래도 금융전문가 집단들의 경우 자의성과 부패성은 덜하지 않겠는가라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韓治라고 표현해 놓고 보면 역시 어딘지 꺼림직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독립될 한은의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막말로 독립된 한은이 재벌과 결탁하지 말란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라든가 정책을 잘 못 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지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실제 예산권의 독립에 반대하기 위한 단적인 예로 정부측은 한은 직원들의 고액 월급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임. 사실 여부는 미확인). 결국 전문가의 양식에 기대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실제 경실련측의 개정 시안을 보면(이필상, {경제정의},1994년 가을, p.161), 민주적 대표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개의 항목이 있다. 첫째로 한은 총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점이다. 그런데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일단 임명되고 난 뒤의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 사법부의 수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사법부의 경우 일단 개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반해 금융정책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한은 총재의 독재성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래 가지고야 민주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측의 논리를 압도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본인이 감히 대안을 제시할 형편은 아니지만 예컨대 총재에 대한 국회의 recall 權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둘째로 금통위의 구성 조항인데 경실련측 안은 현행안보다는 민주적 대표성에서 앞서 있다. 중소기업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의 추천위원이 각각 1인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민주적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현행 중소기업단체, 소비자단체의 관변적 성격도 문제일 것이고 농수산부 장관 추천이 있다고 해서 농민단체도 빠져 있다. 차라리 국회의 추천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편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상기 단체들의 추천위원은 모두 비상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상임으로 어쩌다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해서 복잡한 금융문제를 제대로 짚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들은 통과위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들은 상임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하는 단체(또는 정당)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메카니즘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경실련안의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은 어쩌면 사소한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점에는 경실련의 기본 발상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선 후술하기로 한다.

 

2) 재벌문제

 

  한은 독립문제에 비해 재벌문제에 대해선 경실련측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경실련측 인사들 중에서도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최정표,{재벌해체}) 일단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것을 중심으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핵심은 다각화(문어발경영)와 소유(->의사결정권)집중 문제일텐데 경실련의 다각화비판에 대해서도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바이지만 본인의 공부 부족으로 아직 충분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이른바 효율성과 공정성 문제 등등). 여기서는 주로 경실련의 소유집중 문제의 해결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경실련안은 잘 알다시피 소유분산을 실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전문경영인 체제 역시 현재의 총수(가족)독재 체제를 타파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왕국으로부터 공화국으로의 이행이다. 그런데 공화국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인가. 공화국에서도 독재가 있을 수 있듯이 전문경영자의 독재 가능성은 어떠한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principal-agent 문제도 제기되겠지만 역시 여기서도 근본적으로는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이 관건이다. 다시 말해 전문경영인 체제 그 자체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인 경영인가 하는 문제와 경영자가 그릇된 판단을 내렸을 때의 책임 문제를 경실련안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재벌이 해체되어 기업집단으로 재편되면서 일종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집단 내부에서 상호지배, 상호견제의 메카니즘이 어느 정도 작동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혁한다면서 경영층에 대한 sanction mechanism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시장 메카니즘만으로 불충분함은 물론이다. 역시 '전문가의 양식'을 믿으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셈인가. 회사를 말아먹은 고용사장의 이야기는 생소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적 경영과 관련하여 경실련 학자들 중에는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강철규 외,{재벌})  '종업원 주주제도는 소유분산의 한 방법이고 회사지배권은 전문경영인이 가진다'고 하여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최정표) 약간 복잡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문제가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도 역시 주장의 무게는 전문경영인의 독립에 실려 있는 듯한 느낌이고, 경영민주화를 위해 의사결정권을 재벌 총수로부터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덧붙이자면 본인은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매사에 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것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구성원간에 지식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감안한 '경영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노동자에게 주식 약간 나누어 주거나 의사결정기구에 구색맞추기로 끼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도 기업의 주체 즉 주인의 중요부분이 되도록 한다는 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여되면 경실련안은 결국 국민대중이 소외된, 전문가의 지배체제를 의미하는 셈이 아닐까.

  그리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형성되고 소유분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독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문어발식 경영에서 탈피한 거대 전문기업들의 경우에도 독점이윤은 존재할 것이고 이를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독식해 버린다면 역시 다른 국민대중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1987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문제는 바로 그러한 유의 일종이다. 이것이 각종 지대의 청산이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화된 생산에 있어 기업 일반이 그러하지만 특히 독점 거대기업의 경우 그 이해관계자는 주주,경영자, 종업원뿐이 아니라 국민대중도 포함되는 것이고 일정한 방식의 국민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구래와 같은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경실련에는 '재벌은 악, 중소기업은 선'이라는 식의 파토스가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비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벌에 대한 비판거리인 부동산투기나 탈세 따위는 중소기업에서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사관게의 열악성이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재벌의 지배구조란 말로 모든 것이 불문에 붙여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가 재벌을 중심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재벌이 우리 기업체제의 중추부분이기 때문에 재벌을 개혁함으로써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우리의 기업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경실련 회원에 중소기업인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의식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III.

  한국은행 독립 문제나 재벌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제일 심각하게 문제삼은 것은 경실련의 전문가주의(?)였다. 세계사, 한국사의 발전 수준이 아직 전문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주의(엘리뜨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의 지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싶다.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부에서 노동문제나 통일문제에 관해 내려지는 판결들이 그들의 미독립때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전문가에게 맡길 사안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정치전문가(꾼)에게만 맡겨버릴 수 없듯이 우리의 금융이나 기업도 한은이나 경영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할 수는 없고 민주적 통제의 메카니즘 을 작동시켜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중주의' 역시 곤란하겠지만 전문가주의도 과도적 단계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게 아닌가.

 

IV.

  다음으로  경실련운동과 노동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경실련운동은 자신의 고유영역을 지킴으로써 안전하게 발전해 왔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강교수님의 발표문에서도 있듯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거부하는 자세도(33)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경실련의 책자를 보면 노동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방안들에 대한 제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경석목사의 말처럼 "경제력집중의 해소와 같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통일논의나 노사문제와 같이 도에 지나치지 않는 정확한 성명을 냄으로써" 사실상 노동, 통일 문제에는 가까이 가면 데일까 싶어 거의 침묵울 지킨다면 곤란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갈등에 대해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발언을 삼간다면 그것은 기이한 일이다. 경실련이 노동자단체가 아닌 이상 노동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쟁쟁한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소근소근 거리기만 한다면(언론의 선별보도로 인해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음), 안타까울 뿐이다.

 

  일본에서는 70년대에 석유파동이 일면서 노동운동도(노동자의 자숙), 시민운동도 다 쇠약해 갔던게 아닌가싶다. 우리도 세계화 이데올로기 속에서 재벌의 힘은 날로 거세어가고 노동운동만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도 같이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거부한다면 어째 앞뒤가 맞지 않는 기분이다. 노농동맹 보다 점차로 노 시민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대사회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인식했으면 하는 느낌이다. 물론 동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며 차별성을 견지하고 옳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행동을 같이하면 될 뿐이다. 우선 시민운동에서 노동운동에 대해 이해하면서 틀렸다고 생각되면 지적도 해가면 될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시민과 노동자의 이해 상충 문제도 파악하는 것이다. 경실련측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의 이해가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 불일치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불일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하여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V.

  끝으로 경실련운동을 해 오면서 여러가지 딜렘마나 장애물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