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통신 (2) : 헐렁한 공무원과 총선구호

 

 

베를린 통신 (2) : 헐렁한 공무원과 총선구호

 

 

독일에서 3개월을 넘어 체류하려면 거주자 신고(Anmeldung)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체류허가기간을 넘겨서 불법으로 체재하는 사람들이 독일의 경우 200만 명 정도이고 그 중 절반가량이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채 안 되는 데 반해 독일은 엄청나게 많은 불법체류자를 껴안고 있고, 이는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나 외국인에 대한 독일인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월 22일에 치러질 총선에서 극우파 정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민반대입니다.

 

사실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은 모두 이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동의 세계화가 대세이긴 한데, 이것과 사회의 동질성 유지가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반도이고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과 마찬가지로 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문제가 덜 심각합니다. 불법체류자들도 돈을 좀더 벌기 위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에서 눌러 살려고 하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다만 장차 한반도가 통일되어 북한주민이 섞이게 되면 이민의 경우와 같은 이질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만5천 명 정도의 탈북자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천배에 달하는 이질적인 북한주민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유럽의 이민문제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거주자 신고를 하기 위해 관청(Bürgerbüro, citizen office)에 들렸습니다. 관청에서 일을 보려면 반드시 사전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청은 아래 사진에서처럼 나무숲에 휩싸여 있어 마치 한적한 연구소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동사무소나 구청과는 전혀 다르지요.

 

 

 

 

 

 

게다가 그 관청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한국, 일본, 미국과는 완연히 달랐습니다. 미리 예약해 둔 번호가 알림판에 뜨면 아래 사진에서처럼 번호가 지정된 사무실로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리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또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4평은 족히 되어 보이는 넓직한 곳을 관청직원 혼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쾌적한 분위기는 책장 때문에 숨 막히는 한국의 제 교수연구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독일의 직원들은 보통 혼자 쓰는 독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책에서 읽었지만, 공무원 그것도 말단공무원의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보니 이게 한국과는 다른 독일 사회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일까요.

 

 

몇 년 전에 독일 원격대학(Fernuniversität)을 방문했을 때 제가 만난 교수의 연구실과 그 교수비서 방의 크기가 거의 같은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수비서 방이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 없기 바람.) 독일의 공간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편, 거주지등록 관청에서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도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저와 같이 간 한국계 독일인과 독일 공무원은 이런저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느긋하게, 헐렁하게 일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독일인은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한다고 책에서 읽은 바 있는데, 공무원은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독일의 관청에서 여러 달 실습한 적이 있는 행정학 전공교수에 따르면, 독일 공무원 3명이 하는 일을 한국 공무원 1명이 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헐렁하게 일한다고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독일에 비하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독일인들은 많은 경우 점심시간이 두 시간입니다.(지금은 1시간 반으로 줄인 직장도 꽤 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대체로 집은 직장과 가깝다고 합니다), 한 숨 자고 오기도 한답니다.

 

 

미국에선 점심은 간단히 샌드위치 따위로 때우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본의 동경대 교수 중엔 배달되는 도시락으로 매일 교수 휴게실에서 혼자서 식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선 점심시간이 30분으로 짧습니다.

 

 

점심시간이 긴 게 반드시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선 점심시간을 짧게 하는 대신에 퇴근을 일찍 합니다. 요는 전체 근무시간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독일의 근무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편에 속합니다. 연간 1600시간 정도로 한국보다 500시간 정도 짧습니다. 한국은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길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독일은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건 아닐까요.

 

 

짧게 일하고도 경제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잘 나가니 독일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지난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관청 일은 그게 더 심합니다.

 

 

교사봉급을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독일은 한국과 비슷하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만약에 교사봉급이 공무원 봉급을 대표한다면, 독일 공무원은 일도 헐렁하고 월급도 많이 받으니 독일을 ‘관료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교수들 경우를 보면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월급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지위가 높음에 반비례해서 소비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게 독일입니다. 도대체 서비스를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별로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부탁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못 고쳐도 출장비(60유로, 9만원 정도?)를 챙긴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 도착한 날 마중 나온 독일인이 독일의 삶을 불편함(unbequem)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이와 반대지요. 배달 특히 Quick Service 같은 것은 한국외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서 삶의 문제가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이라면 독일에서 삶의 문제는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대체로 노동자와 소비자의 양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가가 유럽 사회와 한국·일본 사회를 구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쓴 글에서 노동자의 복지를 중시하려면 소비자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고, 그걸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복지확대에 증세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서비스의 희생도 요구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만 독일도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녁 6시 반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불편했는데, 지금은 많은 상점이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열고, 또 토요일에도 영업을 합니다. 인터넷개통에도 한달씩 걸리는 게 아니라 며칠만에 처리해주는 회사도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과거 노동자들과 달리 힘들고 월급도 얼마 되지 않은 이른바 mini-job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로 독일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삶도 편리해졌지만, 반면에 노동의 질은 저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균형을 찾는 게 제가 늘 강조해온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지요.

 

 

진보와 보수의 이런 균형점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정치의 한 가지 역할입니다. 한국의 지난 선거에서 복지가 강조되었던 것은 우리 사회를 진보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9월 22일에 행해지는 총선도 바로 그런 종류의 결정과정입니다.

 

 

아직 저는 독일의 선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독일인들과도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아직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길에서 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선 선거 벽보를 전신주 같은 곳에 붙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길벽에선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래 사진들이 각 정당의 선거홍보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홍보물 외에 후보자가 대중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선거분위기가 별로 달아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투표율은 70%대로 한국의 총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민정치 교육을 사회가 중시하는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치가 투표로 정권을 잡은 쓰라린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독일은 시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치열기는 뜨겁습니다만 정작 제대로 된 시민정치교육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구보수언론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이 반성할 점입니다.

 

 

독일의 집권당은 CDU(기민련, 남쪽 바이에른 지방의 CSU 포함)입니다. 그 정당의 현재 지지율은 40% 정도로 이전보다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당 홍보물 구호 중에 눈에 뜨인 것으론 “Gemeinsam erfolgreich”(함께 성공하자)가 있었습니다.

 

'Gemeinnsam'(함께)은 진보적이고 erfolgreich(성공적인)는 보수적인 내용이니 결국 진보와 보수를 뒤섞은 중도 보수정당답습니다. 우리의 새누리당도 국정원 개혁을 단행하고 종북몰이 따위의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면서 독일의 CDU처럼 중도보수적일 때 한국사회도 제대로 된 선진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DU와 연정을 꾸리고 있는 FDP(자유민주당)의 경우에 구호는 “Freiheit”(자유) “Die Mitte Entlassen”(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자) 등이었습니다. 시장만능주의자들로서 경제적 자유와 감세를 주창하는 셈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비슷한 이념성향으로 판단됩니다.

 

 

야당인 SPD(사민당)에선 “Das Wir entscheidet”(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구호와 최저임금에 관한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두번째 사진을 보면 "Wer alles gibt, muss mehr bekommen"(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이라는 구호와 시간당 8.5 유로의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를 CDU보다는 강조하고 있지요.

 

 

 

 

 

 

 

 

 

SPD보다 더 진보적인 Die Linke(The Left, 과거 동독 집권당이었던 사회주의 통일당이 변신한 PDS와 SPD 좌파가 통합한 정당)는 시간당 10유로(15,000원 정도)의 최저임금과 “빈병 수집 대신에 충분한 연금을”과 같은 구호를 내건 것을 버스에서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SPD 계열의 독일인은 Die Linke 만이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걸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Gregor Gysi  등 이 정당의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공고입니다. 음악축제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빈병 수집 대신에 충분한 연금을”과 같은 구호는 독일적인 구호입니다. 독일에선 빈병을 돌려주면 5센트(75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모든 빈병은 아니고 돈을 돌려주는 병들은 삼각형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빈곤노인들이 지하철에서 신문지를 수집해 생활비를 보충하는데, 독일의 빈민층은 쓰레기통 등을 뒤져 빈병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광경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노인을 포함한 빈곤층 보호가 한국보다는 잘 되어 있지만, 역시 충분하지는 않은 탓이겠지요.

 

 

한국에서도 생활한 적이 있는 한국계 독일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 어디가 생활이 낫느냐고요. 그랬더니 독일은 돈이 없어도 한국처럼 무시당하거나 아무 일도 못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월급을 독일의 2배 정도 받지 않는 한 독일에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생활의 익숙치않음도 물론 작용한 수치일 것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에서 독일과 한국이 그런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녹색당(Die Grünen, The Green, Bündnis 90/Die Grüne)의 뚜렷한 구호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봄에 채택한 선거구호는 “Zeit für den grünen Wandel”(녹색 변화를 위한 시대?)입니다. 이들에겐 재생에너지 등 환경문제가 주요 관심사이지요.

 

 

 

 

한편, 극우파 정당인 NPD는 이민수용 중지를 내걸었고, 해적당(Piratenpartei) 구호 중에는 나치스 반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Euro Zone 탈퇴를 내건 AfD같은 정당도 있었습니다. 최근 그리스 등의 재정파탄에 대한 부담을 독일이 주로 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겠지요.

 

제가 사는 Wiesbandener Str라는 서베를린 지역(소득수준이 높은 층이 많다고 함)에선 NPD와 같은 극우파도 Die Linke와 같은 강성좌파의 구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실업자도  많은 동베를린 지역이 바로 극우파와 강성좌파가 뿌리는 내리는 토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위쪽이 NPD이고 밑쪽은 해적당 구호입니다.)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보면 맨 왼쪽에 Die Linke가 있고, 그 다음이 녹색당, 사민당이겠지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NPD, Afd, 그 옆이 FDP, 그리고 CDU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녹색당과 사민당이 중도좌파, CDU가 중도우파로서 나라 전체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2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CDU가 이전보다 약간 떨어져 40% 정도입니다. 그리고 FDP는 5%로서 자칫하면 의석을 하나도 못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독일에선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5% 미만을 득표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갖지 못함.)

 

 

그리고 SPD가 28%, 녹색당이 11%, Die Linke가 8%, AfD가 2.5%, 해적당이 2.5%, 기타가 5%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SPD-녹색당-Die Linke의 연정이 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 다만 Die Linke와 사민당, 녹색당의 동류의식이 약해서 차라리 CDU와 SPD의 대연정이나 CDU와 녹색당의 연정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적당은 작년에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주요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치적 지향을 갖지 못하고 인터넷 검열반대 정도로 얻을 수 있는 지지에 한계가 있는 셈입니다. 이탈리아의 “Five Star Movement”라는 신흥정치운동의 한계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제가 이전에 안철수 진영의 장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어제 과거 동베를린 지역인 Alt-Marzahn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선 아래 사진처럼 지역축제(Erntefest, 일종의 추수감사축제)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급속한 거대도시화로 도시에선 자그만 마을공동체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선 마을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보다는 마을 축제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축제 장터에는 Die Linke와 SPD, 그리고 해적당의 홍보(벽보, 천막, 차량)만 눈에 띄었고, CDU 같은 보수정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제에서  재미있는 것은 ‘평원’이라는 한글이 쓰여진 태권도 도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노래에 맞춰 시범공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독지역에선 좌파가 역시 힘이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통일이 도래했을 때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까요. 독일의 경우처럼 민주당보다 약간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바뀔까요 어떨까요.

 

 

이상 통신 2보를 전합니다. 지난 글에서 일부 언급한 이석기 등에 관한 내용은 그 자체로 분량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아무래도 베를린 통신과는 별도로 제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전할 때까지.

(거듭 강조하지만 독일 사정에 대해선 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전문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바빠서 이런 종류의 글을 잘 안쓰니 제가 대신 쓰는 것입니다.

또 이건 엄밀한 논문이 아니고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글이고, '무식한 자의 용기'를 빌어 쓰는 글입니다. 따라서 틀리거나 일면적인 내용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오류를 댓글로라도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