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는 끝났는가(1999. 11) - 경향신문 IMF사태는 끝났는가 재벌위기↔금융위기↔외환위기의 악순환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년이 흘렀다. 그 동안 IMF자금에 의한 응급수혈, 저금리의 확장정책, 기업들의 살빼기가 진전되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기력을 꽤 되찾은 듯싶다. 생산과 수출이 IMF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실업률도 4%..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사외이사제, 대폭 강화되어야(1999.10) - 신용경제 사외이사제, 대폭 강화되어야 국가의 통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세 기관의 견제와 균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한 사람, 한 기관이 국가 권력을 멋대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독재정치이다. 또 그 권력이 세습된다면 전근대적 왕조체제이다. 이러한 독재정치와 왕조체제는 정치발전 과정에..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재벌구조의 발전적 해체(1999.8) - 한겨레신문 재벌구조의 발전적 해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은 일단 경축사의 내용을 재벌해체로 받아들였다. 이는 사실 올바른 해석이었다. 시장이 더 이상 재벌구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재벌구조의 소멸·해체가 아닌 다른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리고 정책수.. 신문잡지 기고 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