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논란의 허와 실(월간중앙 2000년 5월호) 국부유출 논란의 허와 실(월간중앙 2000년 5월호) 김 기 원(방송대 교수, 경제학) 그 동안의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부유출 문제였다. 물론 이것은 별안간 불쑥 등장한 논란은 아니고, IMF사태 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금권정치의 양성화인가(2000. 2) - 경향신문 금권정치의 양성화인가 재계 5단체가 정치활동을 선언하였다. 의정평가위를 구성해 평가결과를 회원사들에게 알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단 평가대상을 노동분야의 의정에 국한하고 평가결과도 언론에는 공표 않기로 하였다. 회원사는 무역협회와 대한상의가 각각 8만, 기협중앙회가 1만6천, 경총..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기업가정신과 재벌개혁(1999.11) - 경향신문 기업가정신과 재벌개혁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구속되었다. 바이 코리아 펀드로 한참 잘 나가더니만 덜컥 꺽이고 만 셈이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지만 시장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같으면 이런 경우엔 경영진이 민형사상으로 처벌받음은 물론이고 해당 회사까지 .. 신문잡지 기고 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