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좌우파 균형, 합리적 개혁 (창비주간 논평) (<창비주간논평> 2012년 2월 1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창비의 링크는 http://weekly.changbi.com/602 입니다. 그리고 '프레시안'에도 동시에 실렸습니다.) 부러진 화살, 좌우파 균형, 합리적 개혁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영화 ‘부러진 화살’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판절차.. 신문잡지 기고 2012.02.01
'부러진 화살'과 진실 찾기 <‘부러진 화살’과 진실 찾기> 본인이 이전 신정아씨 시리즈에서 다루었듯이 우리 사회에는 억울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 재판에 따른 억울함을 다룬 최근의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을 끌고 있습니다. 본디 영화를 좋아하는 데다 곽교육감 사건 탓에 우리나라 재판.. 블로그 고유의 글 2012.01.25
문재인 변호사의 <운명>과 노무현정권의 정치력 문제 (5) 문재인 변호사의 <운명>과 노무현정권의 정치력 문제 (5) (3) 선거시기와 달리 통치시기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재의 세 번째 글에서 밝혔듯이 집권세력은 시장과 다른 방식으로 자원배분에 관여할 힘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란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 블로그 고유의 글 201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