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26 추억의 글: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 시장만능주의 - 대선후보들의 용어사용법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 시장만능주의 - 대선후보들의 용어사용법>

경향신문에서 조희연 교수의 책 "민주주의 좌파"와 본인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등 4권의 책을 묶어서 평을 실었습니다. 그 평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그런데 본인 책에 대한 글 중 다른 부분은 제대로 정리했는데, 한 가지 잘못 소개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김교수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시장근본주의를 경계하자고 제안한다"고 쓴 부분입니다.

본인은 책에서 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주의적 진보를 추구해야 하고, 개발독재(중상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탈피(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자유주의보다 시장근본주의를 경계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기자가 책을 너무 급히 읽었거나 편집부에서 칼질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본인은 흔히들 쓰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시장만능주의라는 용어가 훨씬 적절하다고 했습니다.(책 10장). 시장근본주의라는 용어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보다는 낫지만 역시 비대중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본인이 오래 전부터 해온 것입니다.

용어 사용이 뭐 별거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면 무얼 먼저 하겠냐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必也正名乎 ---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 ---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으며,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대선후보 중에 안철수교수는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고 시장만능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혹시 오해 없기를 바라는데 본인은 안교수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는 시장만능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김두관, 손학규 후보는 아직 시장만능주의 대신에 신자유주의를 사용해 왔습니다. 대선과정을 보면서 이런 점에도 한번 착안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