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정조사는 특효약인가

<쌍용차 국정조사는 특효약인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대폭 보완한 내용입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는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입니다. 그것은 2009년의 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몇 가지 의혹을 파헤쳐보자는 것입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황우려 당대표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새누리당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듯 안면 몰수해 버렸습니다.

 

대선에서는 득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일단 선거에 이기고 나니 내몰라라 하는 셈입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그런 방침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법이지요. 하지만 약속을 중시한다고 하는 박근혜 당선자가 자기 입으로 직접 내뱉은 말이 아니라고 그냥 무시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러면 왜 새누리당은 약속을 뒤집었을까요.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추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런 물증은 없고 정황만 제시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제 추측에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앞서 새누리당 핵심(이한구 대표 등)이나 박근혜 당선자 측근은 박당선자가 등극하는 길에 ‘비단’ 또는 ‘진달래꽃’을 깔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MB 정부 하에서 발생한 찌꺼기들을 모조리 치워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찌꺼기 중의 하나가 쌍용차 문제였을 것입니다.(‘찌꺼기’란 표현에 열 받지 마십시오. 새누리당 일부 인사에게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 ‘골칫거리’이겠지요)

 

그래서 새누리당 또는 인수위 쪽에서 쌍용차 경영진과 접촉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쌍용차는 무급휴직자 450여명을 복직시키기로 하고, 대신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따위를 약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쌍용차 쪽에선 국정조사가 계속 거론되자 무급휴직자 복직도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새누리당 내에서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반발하고,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도 국정조사 개최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박근혜 당선자의 ‘불통’은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쌍용차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새 정부가 출범함에 앞서 이렇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장래 전망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불통의 정치를 벗어나 소통의 정치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단행되면 쌍용차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쌍용차 문제의 핵심은 ‘일감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국정조사 아니 국정조사보다 더 심한 뭔가를 하더라도 그걸로 쌍용차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애시당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미 칼럼과 여기 블로그 글들(작년 10월의 두 글)을 통해 쌍용차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현재 쌍용차는 일감이 부족해서 즉 판매가 부진해서 기존 인력의 정상조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의 생산라인 중 하나에선 잔업을 하지만 다른 라인은 잔업이 없거나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리해고(희망퇴직자 포함)된 2천여 명의 인력을 받아들여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일감 없는 그 사람들 월급을 국가가 주나요. 아니면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이 모금운동이라도 하나요.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선 회계조작이니 기술유출이니 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의 가능성이 실제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제가 이전 글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 공장의 일감 부족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먹튀’라고 비판하는 상하이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의 기본을 모른 채 무조건 복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쌍용차에서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했으니 혹시 국정조사로 압박을 가하면 나머지 정리해고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경우를 보십시오. 억지로 복직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휴직시킬 수밖에 없지요. 다만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조선소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 그 번 돈으로 일하지 않는 복직노동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론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돈을 벌고 있지도 못하고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압력(회유) 때문에 무급휴직자 450명을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곧 출시하는 신차가 잘 팔린다면 무급휴직자에게도 일감이 돌아갈 것입니다. 더욱 더 잘 팔리면 다른 정리해고자도 복귀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수천명이 정리해고된 대우차에선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자 전원이 복직되었습니다. 그건 국정조사와 같은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판매상황이 계속되면 쌍용자동차의 복직자는 어찌될까요. 한진중공업에서처럼 그들을 일단 유급휴직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 일부 비정규직(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약 600명 정도라는 보도가 있음)을 쫓아내고 일자리를 무급휴직자에게 넘겨줘야 하겠지요. 그래서 무급휴직자 복직 약속으로 인해 그 비정규직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좋은 말로 일자리 나누기 (work sharing)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는 곧 ‘월급 나누기’입니다. 지금 월급을 많이 받고 있다면 월급 나누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한 쌍용차 노동자는 일감이 줄어 월급이 줄고 그래서 생활고를 한탄하며 자살했습니다. 그 노동자는 정리해고 철폐운동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밖의 노동자들에게도 원망을 표시했습니다.

 

작년의 쌍용차 청문회에서 새 노조위원장은 노동자 연봉이 현대차 특별 보너스 수준(2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참고로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연봉은 9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월급 쪼개기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얼마나 지속가능할까요.

 

쌍용차에 대해선 이미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진보진영에선 청문회만 열리면 다 해결될 걸로 소리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국정조사를 하면 다 해결될까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국정조사는 특효약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에서는 청문회와는 달리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국정감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국정감사를 이미 거친 쌍용차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들 뭐가 그리 크게 달라질까요.

 

물론 쌍용차와 관련되어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도 꾹 참고 회사 경영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냥 국정조사를 받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현재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공장 앞 송전탑에서도 해직노동자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와 농성을 이제는 그만두기로 하고 그 대신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모든 쌍용차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들 그런 대로 받아들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정리해고 문제를 포함한 노동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지난번 쌍용차 청문회처럼 조사는 별로 하지 않고 호통만 치는 ‘호통 국정조사’가 되어선 안 되겠지요.

 

끝으로 아래에 참고로 최근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된 <경향> 및 <한겨레>의 사설과 <중앙일보>의 칼럼을 링크 걸어 놓았으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중동의 기본논조는 제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꼭 그렇지 않은 글들도 있습니다.

 

세 글 중 어떤 글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조사를 많이 하고 쓴 글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이른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실력 차이이고, 더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패배한 근본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경향>의 사설에 관해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국정조사장에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회사가 9억달러 입금서를 들고 나오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9억 달러로 신차를 개발해 매출을 늘리면 정리해고자도 복직시킬 수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래주면 좋겠지만, 투자해서 수익이 날지 알 수 없는 판에 돈 들고 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신차만 개발하면 매출이 쑥쑥 늘어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신차를 개발하겠지요. 그러면 망하는 자동차 회사란 게 애당초 있을 수 없습니다. 하하하. 참으로 딱한 양반들입니다.

 

개별기업의 투자 결정까지 이렇게 기업이 아니고 사회나 국가가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주의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체제의 폐해를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외국기업가에 대해 투자하라 말라 하는 건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시장경제를 인정한다면,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따위로 자꾸 윽박지르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도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릴 위험성이 큽니다.

 

마힌드라가 9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하지 않았냐고요. 그건 ‘투자계획’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쌍용차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쌍용차는 점점 더 망가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다만 그런 대가를 치러야 우리 진보진영, 나아가 국민이 시장경제의 논리(의의와 한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운명이고, 학습비용이겠지요. 가급적 그런 비용을 적게 치르고 현실을 깨닫기 바랄 뿐입니다.

 

나라에 따라선 알더라도 이해관계 때문에 올바른 실천을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다룰 이태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시장의 논리를 깨닫더라도 현재의 기득권계층이 그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억지를 쓰는 것이지요. (현실을 애써 외면하기도 하겠지요.)

 

그리 되면 사회는 정체하거나 퇴보합니다. 2012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이미 다른 선진국처럼 2%로 떨어졌습니다. 저성장단계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쌍용차 사태에서처럼 시장의 장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시장의 폐해를 바로잡지도 못하면 우리도 이태리처럼 헤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대로 경향, 한겨레의 사설 및 중앙의 칼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52105515&code=990101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69310.html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17947&ctg=20

 

-----------------------------------------

(추가) 1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네요. 새누리당은 현직근로자로 구성된 기업노조측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정리해고자가 중심이 된 금속노조 지부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현직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어찌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쌍용차사태를 사회문제로 부각시킨 금속노조지부를 무시하고 협상을 할 수 있나요. 다수결 협의체가 아닌데, 양쪽 모두를 협의체에 넣으면 될 일이 아닌가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

(추가 2) 2월 1일

 

결국 여야만으로 쌍용차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어졌습니다.

위의 (추가 1)에서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둘 다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는데, 사실 민주당도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 방안을 금속노조 쪽의 '쌍용차 범대위'가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노조를 제외한 안을 던졌다고 하네요.

 

새누리당은 처음엔 금속노조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나중엔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둘다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제안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쌍용차 범대위가 기업노조를 제외한 협의체를 고집했던 게 옳았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

(추가 2) 2013년 6월 12일 : 쌍용차의 회계와 관련해 시상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이 반박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도를 여기에 추가합니다.

 

쌍용차 회계논란..회계.법무법인 강력 반박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종 "근거 없이 명예 훼손 말라"]

쌍용자동차에 대해 심상정 의원과 노동계가 다시 한번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박했다.

 

더 이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해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 달라는 게 이들 법인이 자료를 낸 의도다.

 

안진회계법인은 이재술 총괄 대표 명의로 지난 10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심 의원이 '괴문서'라고 주장한 것은 회계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심 의원이 공식 조서에 작성일자와 작성자의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은 전자조서시스템이 일반화돼 이를 전자적으로 날인 기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서 자체를 출력하거나 조서파일을 추출해 전송할 경우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의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금융감독원 등은 이를 인지하고 감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원이 문서에 작성목적과 절차 및 조서 넘버링과 레퍼런스가 없다고 했으나 감사업무 수행과정상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이 기술돼 있었고 넘버링과 레퍼런스도 명기돼 있다고 반박했다.

 

'신차종 생산에 (현금지출)고정비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차량은 생산이 감소하더라도 동일한 고정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받아쳤다.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의 당시 재무상태를 고려해 개발중인 신차종의 계속적인 개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개발비에 대한 한정 감사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즉 신차종이 개발 생산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신차종에 현금지출 고정비를 배분하지 않았다는 것. 대신 전차종 공통자산에 대한 회수가능가액이 불확실하지만 장부가액을 100% 인정해 주는 논리로 손상차손금액이 감소되도록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금지출 고정비의 성격상 생산량이 준다고 해도 함께 줄어드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감소시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4313억원의 현금지출고정비를 과다계상한 금감원 제출 조서'도 이같은 고정비의 성격을 감안해 과거 3개년 평균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지난 11일 강신섭 대표 변호사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일부 정치권의 이른바 '유동성위기조작' 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종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서 2008년의 영업현금흐름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론을 폈다.

 

세종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08년 3분기 재무제표와 회사가 제공한 예상 일별자금수지표 및 향후 6개월간 자금수지예상표에 기초해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공시자료 및 회사가 제시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예측해 볼 때 2008년의 영업현금흐름은 (-)로 나타날 것이 예상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사유 중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

 

아울러 회사의 재무상황의 실사, 수치의 검토, 확인을 담당하는 회계감사기관과는 달리 회생절차개시신청의 법적 대리인(세종)은 회사가 제시한 자금수지자료, 공시된 재무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사유가 있는지 그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은 2009년 1월9일이고 같은 해 4월7일에야 2008년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회사의 2008년 영업현금흐름이 (+)995억원으로 나타나게 될 지는 신청일 당시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무법인 세종이 2008년 영업현금흐름이 결과적으로 995억원 흑자일 것을 당초부터 알면서도, 적자가 될 것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조작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2009년 1월 예상소요자금 내역을 인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쌍용차의 2008년 3분기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의 합계는 총 4695억원이며 2008년 12월31일자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의 합계는 총 4457억원이므로 매입채무를 통상 3개월간 분산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월 평균 약 1500억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1128억원 규모의 어음을 3개월 간 분산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9년 1월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4,4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를 불과 1000억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부당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