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모저모 (7)> : 이정희의 재벌해체 논란
어제 대선 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만, 우선 그에 앞서 잠깐 딴 이야기, 즉 ‘객관적 평가’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주 옛날 대학시절에 권투중계를 보면서 느낀 일입니다. 저는 사람을 두들겨 패는 폭력적인 권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여럿이서 함께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이상한 제 자신의 편견(또는 착시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선수가 상대편에게 펀치를 날리는 장면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반대로 그 선수가 펀치를 맞는 장면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그걸 바로잡고 객관적으로 보려 해도 감각회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회로’와 마찬가지로 ‘감각회로’도 일단 만들어지면 그게 관성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나 야구와 달리 권투에서는 서로 주먹이 빠르게 오고가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펀치를 날렸는가를 보기 어렵다는 권투 나름의 특성도 작용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실력차이가 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객관적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객관적 진리’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이유이지요.
사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이해관계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야 길러지며, 그게 바로 깨달음의 수준(道級)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게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실천에서 관심이 사라진 냉소적 태도와는 또 다르니,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는 어렵기만 하지요. (물론 말로는 그리 어렵지 않아서,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이 바로 이런 경지이긴 합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데, 그렇지 않은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얼른 지우려하는 (방어)본능도 작동하는 듯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TV토론에서 누가 잘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선 사람마다 평가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저까지 그런 평가대열에 가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1차토론 때 언급한 이정희 후보의 주장 중 ‘재벌해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후보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막가파(?) 후보답게 공중파에서 좀체로 들을 수 없는 사실들을 폭로했습니다. 1987년 대선 때 백기완후보가 TV토론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같은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 ‘헌법 위에 있는 이건희회장과 정몽구회장’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 ‘정계·관계·법조계·학계·언론계를 주무르는 재벌’ 같은 재벌 문제를 비롯해, 박근혜후보의 6억원(현재가격 300억원) 증여와 경남기업의 300평 성북동주택 증여에 따른 탈세문제까지 요새말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재벌개혁론자 중에서도 드물게 라디오는 물론이고 공중파TV토론에 나가서 이건희회장의 문제 같은 것까지 소리친 바 있는 막가파(?)입니다. 하지만 제가 외친 프로의 시청률은 기껏해야 1~3%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후보는 시청률 30~40%의 프로에서 외친 것입니다. 효과가 ‘천양지차’이지요.
다만 이후보는 ‘박근혜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은 그다지 깊게 따져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게 아니므로,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박정희-박근혜 정체 드러내기’에 충실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이후보가 큰 정치인이 되려면 북한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균형감각과 현실감각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후보가 어제 언급한 재벌해체 문제에 대해 여기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시청자들의 인식 혼란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후보는 재벌해체에 대한 개념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하준-정승일 같은 경제학박사들도 이 문제에 대한 개념파악이 엉망인 상태이므로, 법률가-정치인인 이후보가 헤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크게 탓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정치를 하면 무얼 먼저 하겠느냐는 제자의 질문에 일찍이 공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로 잡겠다. (…)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으며,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必也正名乎 …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고 답했습니다. 정치란 소통인데 말이 순조롭지 않고서야 어찌 소통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 책을 비롯해 여러 군데서 언급했듯이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북’ ‘종북’ ‘신자유주의’ ‘진보-보수’ ‘재벌’ ‘재벌개혁’ ‘재벌해체’도 모두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여기선 재벌해체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재벌해체란 말은 재벌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생겨난 역사적 용어입니다. 1930년대부터 일본에선 오늘날의 한국에서처럼 재벌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미쓰이 재벌의 최고경영자에 대해 나라를 망친다고 우익단체가(좌익단체가 아닙니다!) 암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일본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독한 면이 있지요. ㅎㅎㅎ.) 그러다 2차대전 이후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일본 10대 재벌에 대해 단행된 조치가 재벌해체였습니다.
따라서 재벌해체는 빨갱이들이나 하려는 짓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빨갱이가 아니라 빨갱이와 정반대편에서 반공을 내세웠던 맥아더 사령부가 취했던 조치이니까요.
일본의 재벌해체는 2차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민주화’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맞아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바로 그 용어가 이미 일본에서 2차대전 직후에 사용되고 실천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당시 경제민주화는 ‘농지개혁’ ‘노동개혁’ ‘재벌해체’의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재벌해체를 단행하게 된 데에는 재벌이 2차대전을 일으킨 배후세력이라는 판단과, 재벌은 민주주의적 경제제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그러한 재벌해체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대그룹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을 몰수해버렸습니다. 몰수한 주식에 대해선 현금으로 보상을 했지만, 재산세가 부과되어 총수 일가 수중에는 거의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재벌회장의 경우 유치원 원장 정도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 그룹을 해체하기 위해 예컨대 계열사들을 서로 분리시킨 것은 물론이고, 미쓰비시 상사나 미쓰이 물산 같은 핵심계열사인 경우엔 그 기업 자체를 여러 개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조치 중 총수일가의 몰락은 그 조치가 유지되었지만, 그룹해체는 나중에 사실상 무효화되었습니다. 기업집단이라는 형태로 다시 재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벌은 해체되었으나 기업집단이 생겨났고, 그러한 근대적 기업형태로의 변화가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정희후보는 재벌해체를 말할 때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적어도 어제 TV토론에서 그녀가 말한 조치들은 재벌해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수가 자기 지분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재벌개혁 수준인 것이지요.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재벌해체를 말하려면 재벌총수의 주식을 몰수한다는 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예컨대 그 동안의 부정축재나 탈세에 대한 처벌로서 주식몰수 같은 걸 선언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는 기존의 법질서를 넘어서는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에서는 강력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어느 정도 계열사 숫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재벌해체를 언급할 정도는 아닙니다. 주요 계열사는 여전히 그룹 틀 속에 있을 것이니까요.
만약에 재벌해체를 주장하려면 계열사 출자를 전면 금지하거나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재벌해체를 주장하려면 그런 조치를 분명히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보는 그런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재벌해체 주장은 사실은 강력한 재벌개혁 수준입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과격하게 할 뿐입니다. 그녀가 말을 그렇게 하니 박근혜후보가 문재인후보의 재벌개혁론까지 싸잡아서 재벌해체가 아니냐고 다그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수구적 진보파인 장하준-정승일 박사도 재벌개혁론을 재벌해체론으로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 차이를 전혀 모를 리는 없지만,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실 왜곡에 대해선 제가 이미 http://blog.daum.net/kkkwkim/168 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후보가 재벌해체를 주장하려면 총수일가의 주식몰수와 같은 조치를 분명히 언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한국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는 재벌해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게 좋은 용어사용법입니다.
아니면 이후보는 재벌해체 대신에 ‘재벌체제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체제 해체’는 총수가 그룹을 황제적으로 경영하고 재벌그룹이 나라(경제)를 멋대로 주무르는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벌이 선진적 대그룹으로 거듭나고, 그런 선진적 대그룹과 나라(경제) 사이에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굳이 재벌해체라 하지 않고 재벌개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벌개혁 조치 중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해체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안철수 캠프에서 재벌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재인캠프에선 이 조치가 재벌해체로 비춰질까 걱정이 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져 드물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Standard Oil과 ATT 같은 회사가 이 법안에 의거해 여러 회사로 해체되었지요. 독점을 금지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는 제도였습니다. 미국엔 아예 재벌체제란 게 존재하지도 않았으니, 재벌해체와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안캠프에서 마련한 계열분리명령제도 재벌해체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모든 주요 계열사를 분리하라고 하면 재벌해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산업자본이 주요 금융업까지 장악해 금융업과 산업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트리는 걸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재벌들이 이른바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걸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이 명령은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함부로 발동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해체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계열분리명령제 없는 재벌개혁은 ‘안꼬 없는 찐빵’인가 하면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업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든가 골목상권 침해방지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어제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박근혜후보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출자란 계열사 사이의 출자가 A->B->C->A라는 방식으로 출자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리하면 총수가 얼마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서도 그 몇 배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에선 원래 출자했던 돈이 삥삥 돌아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수가 한 계열사만 지배하고 있으면, 돈을 별로 들이지도 않고 다른 계열사도 자동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가공자본인 것입니다. 이건 1주1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1주여러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일부 선진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전문경영인체제가 확립된 선진국에서와는 달리 재벌의 황제경영이 자리 잡은 한국에서 이런 순환출자제도의 폐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만 하면 재벌개혁이 완성되는가 하면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출자가 아닌 그냥 다단계 출자(A->B->C) 방식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더라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A->B->C->A 라는 출자구조에서 'C->A'라는 출자구조만 끊으면 됩니다. 삼성의 경우 C(삼성카드)가 보유한 A(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우호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KCC)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순환출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그 지분이 5%정도 남아 있는데 그 5% 처분 문제야 별 것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우호적 관계를 갖는 회사를 찾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따라서 재벌은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외국자본에 넘어간다’고 엄살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환출자해소가 아무 의미가 없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부당한 지배권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결정적이지 않을 뿐이지요.) 또 그리하면 어제 문후보가 지적했듯이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순환출자해소 방안을 거부한 것은 순환출자해소가 재벌개혁의 결정적 카드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조선일보 11월 16일자 칼럼에서 정치학을 하는 윤평중 교수는 순환출자 의결권금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재벌그룹을 외국자본에 넘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하준-정승일 박사도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런 논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하면 빨갱이 세상 된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총수의 독재체제를 부당하게 옹호하는 논리이니까요. 만약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지분이 외국자본에 넘어갈까 걱정되면 삼성의 경우처럼 우호적 회사를 찾으면 됩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한국기관투자가에게 그 지분을 넘기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건 귀찮은 일입니다. 또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장차 총수의 황제경영에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독재자에게 귀찮고 또 제동을 거는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빨갱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듯이, 황제경영을 바로잡는 게 외국자본에 기간사업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박후보 경제민주화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정성 여부입니다. 박후보는 적어도 작년말부터는 당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공약으로 내걸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김종인박사는 박후보에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제출한 것 중 2개만이라도 대선 전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후보는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법안이 박후보 보기에 좀 과격(?)했다면 조정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박후보의 공약에 무슨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만약 박후보가 당선된다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기껏해야 이명박 정부 말기에 공정거래에 다소 관심을 쏟은 그 연장선상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게 충분하다면 박후보를 찍으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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