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변호사의 <운명>과 노무현정권의 정치력 문제 (4)

 

문재인 변호사의 <운명>과 노무현정권의 정치력 문제 (4)

 

<운명> 시리즈의 연재를 계속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로 인해 연재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연재를 위해 참고해야 할 책들, 특히 검찰개혁에 관해 근래 출간된 책들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리즈의 지난번 글에서는 ‘선거 시기’와 ‘통치 시기’의 같은 점을 다루었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선거 시기’와 ‘통치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권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 며칠 전(2011년 1월 9일) SBS의 ‘힐링 캠프’라는 프로에 문재인 변호사가 출연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교에 도시락도 못 싸간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깨끗하고 강직하게 살아온 인물인지라 감동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문변 출연 일주일 전에 박근혜 의원이 같은 프로에 출연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시청하지는 못했지만 최고 독재 권력자의 딸로서 서민과 동떨어진 세계에 살았던 박의원에게서 문변과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청와대에서 정책에 직접 관여했으므로 한국사회의 각종 사안에 대한 고민의 심도에서도 문변이 박의원보다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은 감동적인 삶과 정책적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통치에는 권력투쟁이 불가피한데 현재 그 점에서 문변이 박의원보다 뛰어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에서 말한 대로 두렵지만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정치세계에 선수로 뛰어들기로 한 이상 문변은 자신의 정치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SBS 프로에서 문변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냥 풀어낸 게 아니라 가끔씩 유머감각도 발휘해 시청자를 즐겁게 했습니다. 정치인에겐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문변은 그동안 ‘북 콘서트’ 등을 진행하면서 그런 능력이 많이 계발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 갈 길은 멀겠지요.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철수 교수 역시 정말로 대선에 나가려면 갈고 닦아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젊은이들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문변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감동을 주어온 안교수지만 통치에 대한 식견은 물론이고 권력투쟁 능력에 대해선 검증된 바 없으니까요.

 

문변이든 안교수든 누구든 만약에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면 노통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선거 시기와 통치 시기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선거 시기와 통치 시기의 다른 점은 하나둘이 아닐 텐데 여기선 주요한 이슈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도 말했지만 본인은 정권에 직접 참여한 바 없으므로 글에 오류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 등으로 지적해 주시면 필요한 경우엔 글을 수정하겠습니다.

 

(1) 통치 시기에는 활용 가능한 인력과 정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선거 시기와 달라집니다. 선거캠프의 인력뿐 아니라 보수층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정보도 국정원의 정보 등 각종 고급정보가 밀려들어옵니다.

 

노통의 경우 이런 인력과 정보의 활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운명>(206-219쪽)에 보면 참여정부 조각에 관한 회고가 나옵니다. 이 회고와 다른 자료를 참고하면 참여정부의 인력 동원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경로를 밟은 것 같습니다.

 

첫째가 노통이 직접 인선한 경우고, 둘째는 노통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이광재씨(강원도지사 역임)가 인선에 개입한 경우고, 셋째는 문변 등 이른바 부산파가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인선이 썩 잘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노통이 직접 인선한 경우를 봅시다. 그 대표적인 인선이 문변의 민정수석 임명과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인데, 둘 다 크게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문변 자신은 <운명>(196-202쪽)에서 노통의 민정수석 제의에 대해 국정운영 경험이나 행정경험이 전혀 없고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리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이 자기 역할이라면 쓰시라고 말했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나이브한 발상입니다. 민정수석 자리가 정치를 몰라도 되는 자리라는 생각도 그렇지만, 노통과 문변의 인간적 관계를 생각할 때 결국 자신이 ‘왕수석’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해서 정치적 판단까지 수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도 너무 순진했던 것이지요.

 

그런 순진함, 좋게 말하면 순수함이 문변의 장점이긴 한데 이런 순수함만 갖고 정치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치명적 약점입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부대끼면서 지금의 문변은 정치적 감각이 많이 향상되었겠지만 노통 초기에 문변 같은 정치적 아마추어가 정치판단의 참모로 있었다는 점은 노통 정권의 커다란 한계였습니다.

 

그러면 어찌 했어야 할까요. 노통이 누군가 사심 없는 신뢰할 만한 인물을 옆에 두어야 했던 사정도 고려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세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시민사회수석 같은 자리를 문변이 1년 정도 경험한 다음에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을 맡는 게 하나의 방법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 경우엔 정치적 판단력에서 노통이 귀를 기울일 만한 대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본인은 모릅니다.

 

그리고 반성차원에서 생각되는 방안은 노통의 인간적인 연결망이 훨씬 넓었거나 아니면 문변이 평소에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해두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노통은 이 시리즈 첫 글에서 말했듯이 수줍음 타는 학자 스타일이었고, 문변은 노통이 대선 출마할 때까지는 청와대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측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는 평소에 미리 정치 공부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금실 장관의 문제는 나중에 다루고 이광재씨가 인선에 개입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변이 노통의 친구라고 한다면, 이광재와 안희정(현재 충남지사)은 노통을 위해 온갖 궂은일을 도맡았던 참모였습니다.

 

안희정은 사람, 정체성, 가치, 명분, 희생, 의리를 중시했다면 이광재는 일, 아이디어, 성과, 실적, 창의성, 실용에 천착했다고 합니다(<안희정과 이광재> 6쪽). 제가 주어들은 평가도 이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희정은 대선 직전 나라종금 사건이 터져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인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좁았던 노통 팀의 인력풀이 더욱 좁아졌고, 상호보완적이었던 안희정과 이광재의 스타일 중 한쪽만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재 스타일은 시리즈 지난 글에서 언급한 대로 노통이 정치를 소홀히 하고 실리주의에 빠져 민심을 잃게 된 주요 요인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김현종(현재 삼성전자 사장)이 바로 이광재가 추천한 인물이었습니다(<안희정과 이광재> 198쪽).

 

또한 이광재는 삼성과의 유착 문제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미 노통이 대선 출마하기 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운영할 때 연구소의 첫 세미나 발제자로 삼성경제연구소 사람을 부른 게 이광재였습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이광재는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들고 왔으며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시절 노통에게 삼성측 자료를 전달한 것도 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2만 달러론’ 같은 노통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어젠다(agenda)에 노정권이 말려 들어간 셈입니다.

 

삼성은 대선과정에서 이회창후보 쪽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쪼들리는 노후보 쪽에서 볼 땐 막대한 불법 대선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 이런 고마움(?)과 이광재의 영향력 등을 통해 노정권이 삼성에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의 초기 실무책임자까지 삼성에서 파견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변이 천거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문변은 주로 사회분야 인물들을 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206-219쪽)에 따르면 첫 조각에서 그의 천거가 잘못된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교·안보·국방·경제 등 주요 분야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운명> 207쪽). 자신이 그 분야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만 활동한 탓에 두루두루 사람들을 알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초기 이후의 정부인사에서 문변이 제대로 인물을 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수줍은 스타일의 노통은 선거시기에도 비주류인데다 후보사퇴 압력에 시달리는 등 민주당에게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류인맥이 제한되어 있었고, 당선 후에도 통치시기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좁고 왜곡된 인맥활용에 그치고 말았다고 보입니다.

 

한편, 통치시기에 밀려드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본인은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을 통해 보고되는 정보 이외에 사람들과 만나서 접하는 정보의 활용에서는 노정권은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선거시기에는 대선후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PR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통치시기에는 대통령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특별한 고급정보를 접할 리 없겠지만 국민들의 삶과 정서를 같이 느끼는 기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노통은 대통령 초기에 현장방문을 몇 차례 했어도 언론에서 취급해주지 않자 그냥 대중과의 접촉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도 않았고 현장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해서 보고서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정보를 차단한 셈입니다.

 

이렇게 대중과 멀어지니 한미FTA나 성매매 처벌법과 같이 정권의 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반면에 서민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는 양극화 해소책은 그다지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2) 둘째로, 선거시기와는 달리 통치시기에는 ‘책임성’과 ‘불확실성’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선거에서 후보들은 다소 무책임한 인기위주의 공약을 펼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통치시기엔 그 정책의 결과에 대해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통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선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하게 수도권 이전을 밀어붙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가 지키지 않은 공약도 적지 않았고, 선거 시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이미지에서 벗어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거 땐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고선 당선 후에 경기가 나쁘다고 거꾸로 법인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이 노정권의 정체성과 상치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리된 데에는 인사를 잘 못 한 게 근본원인이지만, 그것 말고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한 것도 작용했습니다. 진보개혁 정권답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이라크 파병을 거부했을 때 닥칠 위험성이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터졌을 때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하층서민 지원책을 제시했더라면 진보개혁정권의 정체성도 분명히 하고 보수수구세력과의 대치전선도 의미 있게 그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리 하지 못한 데에도 역시 과감한 정책의 부작용, 예컨대 도덕적 해이 등등이 우려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거 때에도 함부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통치를 하면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정책을 시행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따라서 통치시기에 보다 신중해지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통은 신중한 데서 더 나아가 현실 앞에 지나치게 위축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미국의 힘이나 시장의 힘 같은 게 너무 막강하게 보인 것입니다.

 

이건 노통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진보개혁 세력에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데다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현실과 부딪치면 거꾸로 너무 주눅 들어 버립니다. 미국이나 시장 같은 걸 지나치게 우습게 여기다가 막상 직접 부딪치면 정반대로 지나치게 겁먹게 되는 식입니다. 극과 극은 통합니다.

 

노정권의 고영구 초대 국정원장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인권변호사로서 <운명>에 따르면 문변은 그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별로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잘은 모릅니다만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 국정원장이 서울시내 대학총장들을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총장에 따르면 고 원장이 너무 한심하더라는 겁니다. 바쁜 총장들을 소집해 놓고선 초보적인(유치한) 안보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안보현실을 모르다 국정원장이 되어보니 안보의 중요성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리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우리 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공’이지요. 노통도 이런 내공이 부족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었던 셈입니다.

 

작년에 본인은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거기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희망버스를 타는 정신은 아름답지만 내거는 구호나 현실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별로 난해한 문제풀이가 아닌데도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진보개혁세력이 우글우글했습니다. 더욱이 여러 유명정치인들도 희망버스에 동승했는데 그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집권세력이 되어 마찬가지로 대공장의 정리해고 사태가 터지면 어찌할까요. 아마도 모른 체 하거나 아니면 노통처럼 “분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는 식으로 노동자들 가슴마저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비판은 쉽지만 대안은 어렵습니다. 진보개혁세력이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건 선수지만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덴 지진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을 고민하는 내공을 길러야 합니다.

 

준비부족 이외에 노정권이 불확실성과 책임성에 짓눌리게 된 또 다른 요인은 부적절한 인사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 내에서 진보개혁세력과 관료를 어떻게 포진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노정권은 여기서 헤맸던 것 같습니다.

 

고민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한 진보개혁세력이 정권에 들어가 뜻을 펴게 하려면 정보를 장악한 관료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료들이 진보개혁세력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돕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정권은 어떻게 했는지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초대 정책실장에 진보개혁적 성향의 이정우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명되고 보니 자기 밑의 주요 자리가 이미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교수에게 인사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교수 밑의 비서관이었던 권오규씨(나중에 재경부장관 역임)는 이교수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교수 같은 진보개혁 인사가 버터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DJ정권에 비해 노정권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참여폭도 넓었고 더 오래 버티기는 했지만 점점 힘을 잃어 갔습니다.

 

물론 이교수도 처음에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자신을 보좌할 인사에 대한 선택권을 요구하고 보고도 하지 않는 비서관 경질을 요구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착한 선비인 이교수가 그런 싸움을 할 줄 몰랐고 또 그리 해야 된다는 것도 누구에게서 들은 바 없습니다.

 

DJ와 노정권 10년을 통해 진보개혁세력에게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진보개혁정권이 들어서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글이 길어졌으므로 다음 글에서 선거시기와 통치시기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선 검찰개혁 등 통치 시기의 권력 투쟁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인사 등 통치 시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기 블로그에도 게재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바람직한 교체방식은’이란 글 뒷부분에서 ‘그림자 내각’ 등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게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읽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