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논쟁] 노무현 비난하면 면죄되는가? (2007/ 3/ 2) - 한겨레21

 

[진보대논쟁] 노무현 비난하면 면죄되는가?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진보 세력 집권 뒤 아무 것도 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패배주의일 뿐…민노당은 후보단일화와 상대적 진보의 집권에 노력하는 유연한 입장 보여야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① 정치적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는 진보

 

  재벌 개념의 혼란이 재벌개혁 정책을 어렵게 만들었듯이, 진보 개념의 혼란이 진보 논쟁과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든 측면이 있다. 보편적 정의로 진보냐 보수냐는 ‘역사 상황’과 ‘비교 대상’ 두 가지에 의해 얘기할 수 있다. 자본주의 역사의 상황에서 보면 좌파가 진보, 우파가 보수다. 우리나라 상황에선 좌파라 하면 ‘빨갱이’로 몰리니 꺼려 했는데, 이제 차라리 좌·우파로 얘기하면 어떨까 싶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좌파는 인권을 강조하고 약자를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려 한다. 자본의 논리를 강조하고, 사회적 강자의 입장에 서는 게 우파다.

진보, 보수는 또한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는 진보인가? 우선 국내적으로 비교해볼 때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진보, 민주노동당에 비해선 보수다. 김대중 정권 이후 계속 그랬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 틀린 얘기가 아니다. 사실은 어느 쪽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둘 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민주노동당이 아직 소수세력이니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진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세계적인 이념 스펙트럼에서 볼 때는 중도우파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중도 내지 중도좌파라 할 수 있는 일부 진보 세력이 참여정부에 많이 들어갔지만, 주도 세력이었다고 보긴 어렵고 ‘구색 맞추기’였다.

 

② 민주화·복지 등 노 정권 성과 인정해야

 

  지금 대세를 보면,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진보 세력의 집권 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건 청산주의, 패배주의다. 민주화 진전, 복지 진전, 민족 교류·화해 진전 등이 엄청나게 이뤄졌다. 다만, 외환위기 뒤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미흡했다. 민주화 뒤 사회를 꾸려가는 게 부족했다.

노무현을 부정하면 (진보 진영) 자기까지 부정하는 거다.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다지만, 실패의 개념도 굉장히 모호하다. 실패 기준을 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 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면 실패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건 과도한 자기 부정이다. ‘실패’를 너무 쉽게 쓴다. (노무현 정부가) 모든 부분에서 과오를 범했는가?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측면이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확 높아진 건 외환위기 지나면서부터다. 심화된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오는 있지만 이 정부가 그런 흐름을 만든 게 아니다. (정책 아닌) 정치적으로 볼 때는 노 대통령 잘못의 50% 이상이 ‘말’에서 비롯됐다. 말 한마디라도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엔터테이너’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말 한마디 하고 천냥 빚을 얻는다.

 

③ 선진화를 위한 노선 투쟁이 중요

 

  개헌은 해도 된다고 보지만, 국민 대중의 삶과 별 관계없는 문제다. 민심과 관련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게 아니다. 지금 개헌하자고 하면, (정치 세력 구도상) 경제민주화 조항까지 없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은 이제 노 대통령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일은 절제했으면 좋겠다. 진보 진영이 노 대통령을 비난하면 살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노 대통령의 잘못으로 진보 진영이 도매금으로 욕먹은 것도 있지만, 진보 진영의 잘못(대기업 노조 부패 등)으로 노 대통령이 지지율을 잃은 것도 있다. 진보 진영의 비판 방식에 문제가 있다. 생산적 비판이 아니라 상당 부분 적대적 비판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최장집 교수도 그렇다. 노무현만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진보 진영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수구 언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재계라는 보수 세력과 관료·수구 정치인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전술을 내놓는 걸 본 기억이 없다. 지금은 어떤 선진 사회로 가느냐는 노선 투쟁이 이뤄지고 있는 거다. 민주화 노선 투쟁과 달리 기동전 아닌 진지전을 해야 하는 답답하고 힘든 투쟁이다. 그 노선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미국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내부에서부터 왔다갔다 한다.

 

④ 대선의 대립 구도를 진보화 해야

 

  진보 진영은 ‘상대적’ 진보 세력이 정권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 대중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진보 지식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반민중적이다. 중요한 건 대선 구도를 진보화하는 일이다. 담론 투쟁, 정책 논쟁을 통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 경우에도 극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중도우파’와 ‘극우에 가까운 우파’ 사이의 대립 구도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지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발전이다.

 

  ‘비판적 지지’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 굳이 말하면 ‘상대적 지지’다. 민주노동당 사람들은 진보 세력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인데, 선거 공간에서 (존재를) 알리려는 것까지라고 본다. 투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 독일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처럼 중도파 후보와 민주노동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집권 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등으로 세력을 넓히면 되지 않나.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유연해져야 한다. 1997년 이후 시장에서 보수의 반격이 이뤄졌고, 올해는 정치에서 반격이 이뤄지고 있다. 나라를 (진보에) 뺏겼다고 생각하니 치고 나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과도하게 높은 건 노무현과 진보 진영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비판과 연대를 적절히 배합해 현실 정책을 잘 만들면 민주노동당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소수라도 대중을 끌고 갈 정도로 적극적인 대안을 낼 수 있으면 단일화를 선도할 수 있다.

 

⑤ 구체적인 정책 논쟁으로 가자

 

  진보 논쟁은 한편으론 의미 있지만, 공허하고 알맹이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별 논쟁이 없다가 ‘물 만난 고기’와 비슷하다. 공허하다는 게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데서 잘 드러난다. 학술 논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좋은데, 신문에 쓰면 누가 그걸 알아먹나? ‘신’ ‘자유’ 다 좋은 말인데, 그걸로 왜 나쁜 대상을 표현하나? ‘시장만능주의’로 바꾸거나 ‘약육강식주의’로 표현해야 하는데, 자기들 학술 용어를 쓰고 있다. 정책이나 표현 방식에서 대중적 감각, 서민적 감각이 없다. 진보의 위기를 말하는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니 실체와 실력이 드러난 거다. 진보 세력은 실력 있고 도덕적 수준까지 높은 줄 알았는데, 기대만큼 아니었던 거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비롯됐다. 진보 진영이 제아무리 날고 기어야 그 사회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국민 대중의 삶과 유리된 진보 지식인들은 거대담론, 지적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실사구시가 결여돼 있다. 정보화·세계화·민주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의 관성대로 구호만 외친다. 총론만 있고 각론과 실행 계획이 없다. 노무현까지 포함해 진보 진영이 책임을 질 능력의 배양과 함양이 안 돼 있었다. (진보 세력은) 반성을 해야지 자기 비하를 해선 안 된다. 선진화 노선 투쟁을 큰 구도로 잡고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정책 논쟁으로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