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에 가서 경제민주화에 관해 발제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관해 뭔가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모임에 참석하는 게 한편으로는 께름칙했습니다. 아는 후배로부터 "이용당한다"고 야단도 맞았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모임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의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새누리당의 실천은 대선까지 동안 국회에서의 그들의 실천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참석한 모임에 대해 몇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경향신문 온라인 보도를 첨부합니다.
진보 교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재벌의 경제범죄 형량부터 강화해야" 강조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재벌 개혁을 외쳐온 진보 성향의 방송통신대 김기원 교수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찾았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조찬 모임에서 강연을 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날 재벌의 횡령 배임 사건 형량을 높여 집행유예로 낮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벌 개혁의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를 찾아 “재벌 총수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것부터 막자”며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형량을 더 높이자”고 말했다. 현형법상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처벌,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년’ 처벌 기준을 ‘50억 이상은 10년 이상, 5억 이상~50억원 미만은 7년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로 낮아지기 불가능하고, 그러면 재벌 총수가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범죄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시 법안 등을 두고 “안 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으로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 차원에서 삼성생명을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2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론을 펼치기도 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였다. 남경필 의원도 “전체적으로 3가지 논점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세연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식이나 해법 차이가 별로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전하진 의원은 “경제범죄 형량 높이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중소기업 특수성 생각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강연이 앞서 김 교수와 의원들 사이에는 ‘뼈있는 농담’이 오갔다. 그는 “새누리당 가서 강연한다니까 주변에서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약간 찝찝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좋게 이용당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소에 왔더니 집권여당 정책연구소에 파워포인트도 없다. 정책이란 별로 의미가 없는 정당인가”라며 웃었다. 이에 구상찬 전 의원은 “여의도 연구소에 파워포인트가 없고 에어컨이 안된다. 이것은 당이 서민정당이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웃으며 되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