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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속 김기원: 이쪽 저쪽 다 불만…만만찮은 ‘슈퍼리치 증세’(2019.7.23일자 경향신문)

동숭동지킴이 2019. 12. 14. 18:06

이쪽 저쪽 다 불만…만만찮은 ‘슈퍼리치 증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슈퍼리치 증세’를 공식화한 후 보수·진보 진영 모두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가의 보도인 ‘세금폭탄론’을 꺼내든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임기 내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공약 이행 등을 위한 증세 필요성과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적 장벽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뤄야 하는 ‘세금의 정치학’ 숙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던져진 것이다. 2014년 작고한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생전에 페이스북에 “대부분의 진보개혁파 지식인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세금의 정치학”이라며 “증세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고 올린 바 있다.

■ ‘세금폭탄’과 ‘신중론’ 

지난 대선 당시 유일하게 증세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00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때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가 슈퍼리치 증세를 공식화하자 이번에도 같은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증세안은 ‘핀셋 증세’로 불릴 만큼 대상을 좁혀놓아 세금폭탄론이 여론 호응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 때 증세 기조를 내세웠던 국민의당·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공식화 과정을 문제 삼았다.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증세를 장기적 과제로 돌려놓았는데 하루 만에 슈퍼리치 증세안을 내놓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두 당이 정치적 의도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두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 시민단체 “증세인식 안이” 

복지 관련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증세 대상을 지나치게 좁힌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을 내고 “불과 약 4조원의 세입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증세 논의를 봉쇄하는 문제점을 지닌다”며 “초고소득자·초대기업과 중산층·중소기업 사이에도 주요 대상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증세 논의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조세정책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가 21일 밤 문 대통령의 증세발언 3시간 만에 설명자료를 다시 낸 것은 이런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019년 이후 새 정부 조세·재정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향후 증세 세부안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진보진영의 경우 긍정적 신중론도 제기된다. 소위 ‘증세 물꼬론’이다. ‘뜨거운 감자’인 증세 논의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슈퍼리치 증세라도 세금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첫발을 뗀 점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그래도 정공법…” 

‘세금의 정치학’을 고려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집권 5년간 증세 대상은 슈퍼리치에 한정된다고 못 박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23일 통화에서 “늦게라도 증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잘된 것이지만 3조~4조원 추가로 거둬서 될 일이 아니고 대대적 증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수십년간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빠져서 증세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한 것이 적폐”라며 “적폐 청산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만큼 ‘세금을 더 내면 혜택이 더 많이 돌아온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라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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