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재반론: 박승호 소장과 허민영 박사에게 답한다 (프레시안 기고)

 

(8월 9일 프레시안에 실은 글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재반론: 박승호 소장과 허민영 박사에게 답한다

 

김 기 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주 필자의 글 <한진중공업 사태의 불편한 진실과 올바른 해결책은?>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반향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지지해주었고 또 어떤 분들은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희망버스에 동승한 분들 중엔 자신의 운동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왜곡과는 달리, 필자가 희망버스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했다는 점은 무시되었다.

 

희망버스가 근거하고 있는 일부 사실인식이나 노선의 잘못을 지적한 부분이 몹시 불편한 모양이었다. 게다가 야당을 공격하는 색깔론의 무기로 조선일보가 필자의 글을 왜곡해 이용함으로써 필자에 대한 오해는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욕먹을 각오하고 쓴 글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대중을 무조건 추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 조선일보의 왜곡이 겁나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보수 수구 세력에 악용될 위험이 있더라도 진보 개혁 세력을 바로세우는 일이라면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떤 이는 희망버스 운동의 잘못된 사실인식이나 노선을 지적하는 게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운동은 일시적으론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런 논란 속에 며칠 전 박승호 소장과 허민영 박사가 프레시안에서 필자 글을 비판해왔다. 비판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다. 이런 논쟁을 통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재벌체제, 복지사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우리 모두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두 분의 비판은 사실관계와 본인 글의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 유감스럽다. 이에 대해 조목별로 따져 가면서 한진중공업 사태의 의미와 해법을 재음미해보자.

 

첫째로, 필자는 한진중공업의 주식배당이 실제론 주주와 회사 둘 다에게 오른쪽 주머니 돈을 왼쪽 주머니에 옮긴 데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174억원의 배당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소장은 주식배당을 통해 회사 밖으로 빠져 나간 게 없다는 필자의 주장은 인정했다. 그러나 주주는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회사 밖으로 빠져 나간 게 없는데 주주가 이익을 챙기는 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요술이다.

 

이런 요술이 가능하다면 한진중공업에서 100주당 1주만 줄 게 아니라 10주나 100주를 주면, 회사로부터는 아무 것도 빠져 나간 게 없지만 주주는 1740억이나 1조 7천4백억의 이득도 볼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박소장이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한 근거는 주식 배당 이후 일단 주가가 떨어지지만 곧 주가가 회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단 떨어진 주가는 회복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건 시황에 따른 것이고, 그 효과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주가는 주식배당 물량만큼 떨어진다.

 

그럼 왜 주식배당을 하는가. 그 이전에는 현금배당을 해 오다가 적자라고 해서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 미안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조삼모사다. 유통 주식물량이 적은 경우엔 주식배당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거래활성화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이다.

 

그리고 회사장부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는 셈이기 때문에 주주가 돈을 회사에서 빼내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배당을 결정한 당시의 주가를 단순히 주식배당 물량에 곱해서 174억원의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둘째로, “많은 진보파는 김대중정부가 정리해고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다고 오해한다”고 필자가 썼다. 이에 대해 박소장은 IMF사태 이후 정리해고가 넘쳐났다고 하면서, 필자가 시기별 정리해고의 정도 차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는 듯하다.

 

이는 필자 글의 취지를 오해한 소치다. 필자의 주장은, 정리해고란 제도가 IMF 사태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이다. 박소장도 인정한 대로 1987년 민주화 이전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재벌에서도 멋대로 노동자의 목을 쳤다.

 

그러다 민주화 이후 노동자의 힘이 강화되면서 정리해고가 줄어들기도 했으나, IMF사태라는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정리해고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무분별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늘 정리해고는 존재했다.

 

그런데 정리해고란 것이 ‘신자유주의 김대중정부’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진보파들이 있다. 김대중정부가 법률에 의한 정리해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정리해고가 용이해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리해고 자체는 늘 있어왔던 제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도 정리해고를 폐기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필자가 이걸 강조하니,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사회주의자라는 주장을 마치 필자가 한 것처럼 허박사가 오해했다. 그의 말대로 당연히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자는 구호의 의미를 잘 모른다. 그저 한국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너무나 정당한 분노다. 다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완전해소라는 주장이 자본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셋째로, 공장의 해외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필자가 썼다. 박소장은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이전과 같은 탈산업화 형태의 자본수출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부정적이다”고 했다.

 

박소장처럼 공장의 해외이전을 산업공동화로 생각해 비판하는 사람은 많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가급적 국내에서 많은 공장이 잘 돌아가면 좋은 일이다. 이를 위해 토지가격 등귀를 막고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정부가 할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한 점은 해외이전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공장 수지를 못 맞추는 상황에서 무조건 국내에 머물러 있으라는 건, 공장 문 닫으라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대신에 한국의 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조선소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허박사에 따르면 이 해외투자는 잘못되었다고 한다. 영도 조선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필리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거기 조선소에서는 사망사고가 많았다. 이는 물론 바로잡아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조선소 일자리를 통해 필리핀 노동자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측면마저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 선진국도 자본주의 초기엔 노동자 사정이 열악했지만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그런 게 시정되어 갔다.

 

한편, 허박사는 필리핀 조선소는 경영측면에서도 부실투자라고 한다. 우선 그렇게 섣불리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필리핀에 안 가고 국내에 머물렀다면 경쟁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단정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판에서처럼 이 투자를 물릴 수 있을 것인가. 물릴 수 없다면 그런 비난은 실천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넷째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다. 법률적 판단은 앞으로 법원이 할 테니 그건 별개로 하고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 보자고 했다.

 

한진중공업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고 필자가 썼다.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 투쟁하는 사람들도 이를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다. 그런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는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도산위기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도 포함된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은 좀 묘한 상태다. 한진중공업은 국내와 필리핀에 공장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에서 번 돈으로 일하지 않는 영도 노동자를 계속 먹여 살리라는 게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필자가 썼다. 그랬더니 박소장은 이를 비판했다. 그런데 일감이 없더라도 그게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다. 근년의 독일에서 실행했고 허박사도 강조했듯이,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숙련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의 형태든 뭐든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가 썼듯이 일감이 ‘계속’ 없을 때도 임금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건 사회적으로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노동력을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계속’이 정확히 얼마큼의 기간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정리해고 규모를 재조정하자는 요구가 가능하다고 필자가 썼던 데에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섯째로, 필자는 조남호 회장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박소장은 필자가 예로 든 아이어코카의 1달러 연봉은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구조조정하기 위한 기만술이라고 비판했다.

 

그 구조조정이 과도한 것이었다면 박소장의 지적은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면, 1달러 연봉만 받는 게 좋은 일이다. 스톡옵션도 받고 연봉도 많이 받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또 IMF사태 때 재벌총수가 사재로 회사 빚을 갚았던 사례든 조회장이 노동자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재를 내놓는 것이든 모두 고통분담에 속하는 일이다. 조회장에게 ‘껌값’ 받고 정리해고 수용하자는 건 당치도 않다는 게 박소장 주장이다. 그런데 정리해고가 일정하게 불가피하다면 껌값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은가. 조회장에겐 껌값일지라도 노동자들에겐 껌값이 아니다.

 

한편에서 정리해고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 그 제도는 인정하되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고 고통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필자는 전자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후자를 택하자고 한 것이다.

 

두 주장의 차이가 사소한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업과 나라경제가 불필요한 마찰 없이 생산구조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엔 그 차이의 영향이 크다. 한국에서 대기업정규직의 정리해고 상황이 오면 노사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결사투쟁이 전개되는 데는, 기업주 책임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제도 자체를 좀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조의 자세에도 원인이 있다.

 

물론 결사투쟁의 또 다른 원인은 허박사도 언급했고 필자도 강조했듯이 한국의 미비한 사회보장제도다. 따라서 허박사 말마따나 악 쓰고 끝장 투쟁하는 노동자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사 투쟁한다고 해서 뜻대로 성공하기도 어렵다. 군사독재와의 투쟁이 아닌 시장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허박사는 규제와 계획이 없는 시장경제라는 건 없다고 강조한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다.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무분별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공평하게 분담하자는 게 바로 그에 해당한다. 희망버스에 나타난 ‘이웃의 아픔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가야 한다.

 

고용조정 시의 고통분담은 노동자 사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선 한진중공업에서 보듯이 그 고통분담이 극히 불공평하다. 비정규직은 악도 제대로 못 쓰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모두 ‘적당히’ 악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의 고통분담도 불공평하다. 한진의 조회장처럼 재벌 총수는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마당에도 이리저리 챙겼다. 이런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선 사회통합은 어렵다.

 

기업주 사이의 고통분담 역시 불공평하다. 재벌총수는 회사가 망해도 해외에서 호화생활 즐기지만,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는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로 전락하기까지 한다.

 

기업과 국민 사이에도 적절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국민 세금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해 기업의 고용조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분담에 해당한다.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제를 강조하면 극우파는 빨갱이라고 비난한다. 반대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면 한국의 일부 잘못된 좌파는 신자유주의자라고 비난한다. 양쪽 모두 바로잡아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는 쉽지 않다. 지난 글에서 필자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논쟁들이 그런 지혜와 유연성을 갖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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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8월 14일: 주식배당에 관하여

 

위 글에서 본인은 174억원 배당 잔치 문제와 관련해, 박승호 소장 식의 사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요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술이 가능하다면 100주당 1주가 아니라 10주나 100주를 배당해 1740억원이나 1조 7,400억원을 만들어내는 요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식배당을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데, 한진중공업의 이익잉여금이 510억원밖에 없어서 100주당 100주를 배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해 온 분이 있었습니다. 100주당 1주를 배당하는데 23억원이 이익잉여금 계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51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박승호 소장의 사고가 요술이라는 본인 주장의 정당성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100중 10주만 발행할 수 있더라도  10배의 배당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한진중공업에선 100주당 100주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틀린 설명입니다.

 

주식배당(무상증자)을 위한 자금은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자본잉여금 속에 포함된 주식발행초과금(시가발행총액에서 액면가총액을 뺀 것)에서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의 주식발행초과금은 6천4백억원입니다. 그러니 100주당 100주를 주식배당하고도 남는 형편입니다.(6천 4백억원에서 그 주식배당을 위해 2천3백억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겨놓고도 많이 남지요.)

 

주식발행초과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주식배당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금배당과는 달리 주식배당은 회사 장부 내에서 돈을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길 따름이기 때문이겠지요.

 

한진중공업에서와 같은 주식배당이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아무런 실질적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대학의 <재무관리(론)> 교과서의 주식배당 항목을 찾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심오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174억원 운운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8월10일 KBS의 <추적 60분> 프로에서 한진중공업 사태를 다룰 때도 그랬고, 8월11일 경향신문 사설도 그러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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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박승호 소장 글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808105153

 

허민영 박사 글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808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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