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김문수 대 김상곤" (한겨레 2009. 11. 2)

 

 

다시 “김문수 대 김상곤”

 

김 기 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한겨레> 10월 21치의 필자 글 ‘김문수 대 김상곤’에 대해 이재진 한나라당 경기도의원이 26일치에서 반론을 제기해왔다. 걸핏하면 소송하고 잡아가는 요즘 판에 글로 대응해주니 고마운 일이다. 또한 이런 논쟁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주고 필자에게도 내용을 보충할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스럽다. 그러면 이의원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자.

 

  첫째로, 급식예산 삭감의 규모 문제다. 이의원은 마치 도의회가 급식예산을 늘려준 것처럼 말한다. 이는 사실왜곡이다. 김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안 171억원에 대해 1단계로 교육감을 싫어하는 교육위원들이 85억원을 잘랐다. 그러자 도민의 비난이 빗발치고 그래서 2단계로 도의회가 101억원으로 결정했다. 결국 교육감의 당초 예산 171억원에서 70억원을 잘라버린 것이다.

 

  둘째로, 급식방식의 차이다.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지향하는 반면, 도의회는 선별한 저소득층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급식비를 안 내는 아동들에게 눈칫밥을 먹게 하며, 지원서류 제출과정에서도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급식비를 연체하는 학부모와 아동도 고통스럽다.

 

  셋째로, 이의원은 골프장 허가와 달리 무상급식에는 돈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골프장이나 무상급식이나 나라자원의 전용이란 점에선 다를 바 없다. 또한 4대강에 퍼붓는 헛돈 30조원에 비하면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돈은 얼마 안된다. 경기도와 달리 전북이나 경남에선 이미 전면 무상급식이 많이 진전돼 있다.

 

  넷째로, 경기도가 교육청에 1조원 안 준 것은 전임 교육감 때부터라는 이의원의 지적은 맞다. 그러니까 타 도와 달리 학생이 늘어가는 경기도의 교육청을 지사가 이전부터 경시했고, 그게 성향이 다른 현 교육감에 와서 훨씬 심화된 셈이다. 그래서 도청이 교육국 신설을 강행했고, 교육청 소속 땅을 도청이 마음대로 쓰려 했고, 교육청 고유권한을 침해해 도청 쪽이 시범학교도 지정했다. 또 교육청에 대한 도 협력금도 김지사는 전임지사 때의 절반으로 잘라버렸다. 김교육감의 공약인 혁신학교 예산 28억원도 전액이 잘렸다.

 

  다섯째로, 김지사가 ‘골프지사’로 불리고 골프와 무상급식이 대비되는 데 대해 이의원은 불쾌해 한다. 그런데 골프지사란 별명은 경기도 안성의 미산골프장 사태때 붙여진 것이다. 김지사의 연평균 골프장 허가면적이 전임지사들의 10배가 넘는데 골프 지사로 불리는 게 뭐가 이상한가. 하수장도 이처럼 유별나게 늘렸다면 그런 별명도 보태주자.

 

  여섯째로, 검은돈이 건네진 게 아니라면, 골프장 무더기허가는 김지사 특유의 가치관과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교육감의 무상급식이라는 가치관과 대비시켰다. 사실 도청의 급식비지원 방식은 아동들의 여린 마음보다 돈의 효율성을 우선한 효율지상주의 또는 물질중심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는 환경훼손의 우려를 무릅쓰고 골프장을 무더기로 허가한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도의회나 지사는 교육감이 몹시 못마땅한 모양이다. 그래서 교육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정책의 발목도 잡는다. 이런 갈등에 따른 행정혼란을 바로잡으려면, 선거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가치관을 어느 쪽이든 하나로 통합시켜주면 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