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경제 재편시의 애로에 관한 연구

통일 이후 북한경제 재편시의 애로에 관한 연구*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 Study on the Difficulties during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 Unification

 

Kim Ky Won

 

목차   I. 머리말 IV. 북한경제 재편시의 애로 II.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의 비용-편익 V. 맺음말 III. 통일 이후 북한경제의 재편

  

I. 머리말

 

남북한 분단 이후 남한 정권의 통일정책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박명서, 1999:제11장; 김현철, 2004:81-99; 임동원, 2008; 허문영 외, 2007:제IV장 및 제V장; 여인곤 외, 2009). 이승만 정권은 북한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북한지역을 미수복지구로 간주하여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내세웠다. 따라서 무력통일도 불사하다는 자세였고 평화통일론을 제창한 조봉암을 국가보안법으로 처형하기까지 했다.

박정희정권에 들어와서는 초기에는 ‘반공, 선건설, 후통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2공화국 시기에 잠시 활발했던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억압했다. 그 후 미·소간, 미·중간의 데탕트 등 국내외 정세 변화와 더불어 ‘대화 있는 남북대결시대’를 연다면서, 1972년엔 북한정권과 함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에 입각한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획기적 조처는 결국 남북한 정권의 독재강화로 귀결되었을 뿐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별로 없었다.

전두환정권의 통일정책은 박정희 정권 당시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정권이 등장하면서 통일정책은 커다란 전기를 맞이했다. ‘7.7 특별선언’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상정했으며, 몇 차례 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화해·협력·불가침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김영삼정권 때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등 전향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김일성주석 사망으로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또한 동서독 통일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북한의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론이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다만 이승만정권 당시의 흡수통일론과는 달리 무력사용도 불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북한정권의 자동붕괴를 기다리는 쪽이었다.

그러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과거와 질적으로 판이한 통일정책이 시행되었다. 북한을 포용하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라서 흡수통일 배제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으며, 장차 남북 합의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문정인·노정호, 2003:7). 그리하여 정상회담을 실현하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비롯해 각종 남북협력사업을 전개하였다 1).

김대중-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명박정권은 ‘비핵·개방·3000’을 기치로 내걸어 남북교류를 배제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실제론 금강산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이 발발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예외적으로 확대된 것을 제외하곤 일반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이 크게 줄었다(양문수, 2011:30). 대북지원도 2010년의 경우 2007년 지원액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격감했다(이종무, 2011: 70). 그리고 이명박정권은 다시금 김영삼정권 시절의 흡수통일론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드러내 왔다 2).

각 정권의 통일정책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통일관은 1990년대 이후 통일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독일 통일로 인해 통일비용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결과인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을 당연하다고 보는 비율이 1993년에는 78%였으나 1996년에는 66%로 하락했다(M. Kuechler, 2003:427). 근래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 대로 더욱 떨어졌다 3). 또 독일통일이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는 선정적 제목을 단 연구서가 출간되기도 하고(박성조 외, 2005),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암울한 디스토피아(dystopia) 상황을 그린 소설까지 등장했다(이응준, 2009).

그런데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과 마찬가지로 남한주민의 기대와 무관하게 갑작스레 닥쳐올 수 있다. 따라서 김영삼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의 주장처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갑작스런 통일이 남한과 북한 사람들 모두에게 바람직한가는 또 다른 문제다. 또한 급변사태를 기대하면서 남북한 교류 특히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하는 게 옳은 정책인지도 논란거리다.

그동안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비롯해 급변 이후 어떤 식으로 경제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많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경제재편시 직면하게 될 애로가 어떤 것일지는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애로를 명확히 해야 바람직한 재편방향이 설정될 수 있고, 나아가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 각각의 장단점도 분명해 질 것이다. 재편의 애로를 통해 급진적 방식과 점진적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은 기존의 통일 비용-편익 분석이 양적 금액에 치중한 데 반해 사회경제적 혼란과 각종 갈등과 같은 주로 질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물론 질적인 애로를 해결하려면 비용이 들지만 이는 기존의 통일 비용-편익 분석의 틀로는 다루기 힘든 주제였다.

아울러 급진적 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통일 이후의 애로를 사전에 완화하는 남북교류는 미래의 애로를 파악해 현재의 정책을 교정하려는 전략이며 일종의 사회적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남북교류에 대해 ‘퍼주기’라는 보수파의 비판이 있었는데, 개성공단처럼 남북한이 윈윈(win-win)하는 사업과 더불어 미래의 애로를 완화하는 사업 역시 남한주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4). 그리고 남북협력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과는 달리 미래의 애로를 완화한다는 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그리하여 다음 제II절에서는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의 비용-편익 문제를 정리해본다. 그리고 제III절에서는 통일 이후의 북한경제 재편을 시스템의 재편과 남북경제통합 및 자원-산업구조 재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IV절에서는 북한 경제 재편 시의 주요 애로를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V절은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대북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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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09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노무현정권의 통일정책은 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 것이었다(허문영 외, 2007:제IV장).

2)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해 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한미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대북지원액은 대폭 줄였으면서 통일세를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3) 물론 근래의 조사는 1990년대 조사와 조사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각 연도『통일의식조사』). 하지만 여러 해 조사를 죽 비교해볼 때 그 수치가 1990년대보다 떨어진 점은 대체로 확인된다.

4) 김대중-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이 북한경제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하는 김병연 교수도 북한의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나 북한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 지원방식에는 찬성하고 있다(김병연, 2009). 필자는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한 김병연교수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지원을 북한경제의 재건과 연관시키려는 그의 관점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물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 그것이 미래의 애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애로를 완화하는 남북협력사업도 존재한다.

II.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의 비용-편익

 

남북한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1990년대에 북한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던 이른바 ‘붕괴학파’(collapsist school)의 대표자인 에버스타트의 표현대로 그런 종류의 예측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에 속한다(N. Eberstadt, 2004). 너무나 복잡한 현실 문제이고, 그런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의 주체적 행동이 자리 잡고 있고, 관련 정보가 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G. Sinn & H. Sinn, 1994:14).

어쩌면 분단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지도 모른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처럼 통일이 되지 않고도 서로 큰 불편 없이 잘 지낸다면 굳이 정치적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중국에 통합된다면 남북한 통일은 불가능해진다.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선호하는 나라로 중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6). 중국이 원할지 어떨지 그리고 남한이 용인할 수 있을지 어떨지 하는 문제를 별개로 한다면, 남한과 통일하는 것과 중국에 편입되는 것 중 어느 쪽이 북한주민에게 더 행복할지는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주제다 7).

그런데 분단 상태를 벗어나 남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통일론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협력과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합의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런 통일론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르면 북한의 미래에는 ①중국식 개혁·개방 ②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③친중정권 수립 ④장기혼란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안드레이 란코프, 2009:180-190). 미국의 랜드(RAND) 연구소는 ①북한체제의 진화와 남북한 통합을 통한 통일 ②북한정권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③남북한 충돌을 통한 통일이라는 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C. Wolf, Jr. & K. Akramov, 2005:xiv). 북한정권의 붕괴방식에 대해선 ①위로부터의 정변 ②아래로부터의 폭동 ③위로부터의 정변+아래로부터의 폭동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박관용 외, 2007:59).

이밖에도 많은 이들이 통일의 경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통일관을 갖고 있든 통일 시나리오는 크게 점진적 통일과 급진적 통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점진적 통일은 남북관계에서는 화해 협력이 발전하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체제가 변화함으로써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통일을 달성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셈이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에 성공하여 남북한 체제가 유사해진 연후에 합의 통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점진적 통일과정이다 8). 급진적 통일은 독일식 통일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다만 급진적인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통일 이후 북한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일정기간 남한경제와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자도 있기는 하다(안예홍·문성민, 2007).

그런데 점진적 통일인가 급진적 통일인가는 통일의 비용-편익 계산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이 원래 추정치의 10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통일 방식 문제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된 것이다(박태규, 1997:459; 신창민, 2007.8.31:1).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점진적 통일비용보다 급진적 통일비용이 훨씬 더 드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이종원, 2003:40). 게다가 국민 여론은 통일비용이 통일편익보다 크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 9).

하지만 근래 들어서 통일비용은 언젠가는 지출이 끝나지만 통일편익은 통일한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발생한다면서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조동호, 2011:87-88).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급진적 통일이 점진적 통일보다 오히려 통일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통일이 늦어질수록 분단비용도 증가하고 남북한 사이의 격차도 확대되기 때문에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10).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과는 크게 다른 통일관이다. 독일에서 보수파인 기민련이 동독과의 통일에 더 적극적이었고 라퐁텐 등 진보파 사민당이 통일에 더 소극적이었던 양상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처럼 개혁과 개방이 답보상태라면 남북한의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만, 이 주장은 만약 북한이 중국처럼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간다면 남북한의 격차가 오히려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 통일비용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가. 그것은 금액으로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까지로서 비용의 편차가 100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신동진, 2011.8:vii; 김은영, 2010.8:64-65). 남한의 매년 GDP에 대한 비율로는 작게는 2%, 많게는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도 있다(G. Kwon, 2009.9.21:19). 추계치가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전술한 대로 점진적 통일이냐 급진적 통일이냐 하는 것 즉 통일의 시기와 방법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남북통합의 범위와 수준, 비용지출 기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추계가 달라진다.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가, 북한의 소득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가, 남한의 순성장분만큼을 통일비용으로 지출하는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남한측 부담규모를 먼저 내정하느냐 등등이 바로 그런 상이한 가정에 해당한다 11).

또한 통일비용을 항목별로 누계하기도 한다. 이는 크게 위기관리비용, 체제전환비용, 경제적 투자비용으로 구분된다(박태규, 1997:443-444). 위기관리비용은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북한주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단기적 비용이다. 체제전환비용은 북한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중기적 비용이다. 그리고 경제적 투자비용은 남북한 경제의 격차를 해소하고 북한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장기적 비용이다 12).

한편, 통일에는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도 발생한다 13). 통일편익은 크게 통일과 더불어 소멸되는 분단비용 해소와 경제통합의 편익으로 구분된다. 분단비용 해소는 군사비지출을 줄이고 국방인력을 다른 생산적 분야로 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이다. 그리고 경제통합의 편익은 남북한 사이에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이 증대하고 또 중국 및 러시아와의 물류비용이 절감하는 등의 편익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이런 통일편익을 최대화하고 반대로 통일비용은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 통일이나 급진적 통일 어느 하나에만 얽매이지 않고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와 그런 과정에서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애로가 통일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보는 것은 비용-편익에 대한 기존의 금전적 계산과는 다소 상이한 질적 접근이다. 그런 애로를 통일에 앞서 미리 완화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다는 건 두말한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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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BS가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호국가로 중국을 택한 경우가 67명, 남한을 택한 경우가 30명, 일본을 택한 경우가 1명이었다.(KBS가 2011년 12월 3일에 방영한 ‘KBS스페셜’ 참고.)

7) 남한의 어떤 보수파 인사가 북한의 중국 편입론을 제창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남한의 부담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북한인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어느 쪽과의 통일이 더 나을지는 한번 따져 볼 가치가 있는 문제다. 중국으로의 직접적인 편입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남한의 보수파와 진보파 양쪽 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에게 계륵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 긴밀화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는 북한에게도 남한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다.

8) 남북한이 중국-홍콩 식의 통합과정을 거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G. Kwon, 2009).

9) 2011년 1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통일비용〉통일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2011.11.23)

10) 홍성국(2006:170-172), 배정호 외(2010:152-153), 신창민(2007.8.31:97)이 그 대표적인 주장들이다. 

11) 예컨대 북한의 1인당 소득을 남한의 60% 또는 80%까지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한다든가, 북한의 GDP를 4~5년 내에 2배로 증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김은영, 2010.8:64-65)

12) 이런 비용들의 구체적인 항목은 박태규(1997:451-488)을 참조할 것.

13) 통일편익에 관한 연구는 통일비용 연구에 비해 얼마 안 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동호(2007) 및 신창민(2007.8.31)을 들 수 있다.

III. 통일 이후 북한경제의 재편

 

1. 시스템의 재편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경제 체제로 통일된다고 하면 그것은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작동원리로 하는 체제로 재편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황병덕 외, 2011:329-330; 조민 외, 2011:128-129). 그리고 이는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결별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일각에서는 통일이 ‘남한식 자본주의의 한반도 전체로의 확대’라는 점을 비판하고 ‘대중적 참여에 의한 민주적 운영’, ‘민주적 참여기업’, ‘참여시장경제’ 등을 제창한 바 있다(김대환, 1995:314 및 328; 곽노현, 1995:374; 이근1994:394). 이들이 바라듯이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한 새로운 발전된 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현재 시점에서 상상하기는 어렵다. 대중적 참여라는 것도 남한자본주의가 북유럽 자본주의 쪽으로 발전한 하나의 형태로 보인다. 결국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로 통일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코르나이(J. Kornai)의 고전적 업적에 기초해 사회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해갈지를 따져보고자 한다(J. Kornai, 1992:Ch.15).

코르나이에 따르면 사회주의체제의 첫째 기본요소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독재와 그런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이다. 북한의 경우엔 주체사상 또는 선군사상을 기초로 한 조선노동당의 지배를 의미하는 셈이다. 여기서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란 지금과 같은 북한체제가 별로 변화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지속되다 정변이나 민중봉기에 의해 남한으로 흡수 통일되고 주체사상과 조선노동당의 지배가 사라지는 것이다.

반면에 점진적 통일이라면 예컨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오늘날의 중국처럼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는 계속되더라도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의 영향력이 형해화해 가다가, 마침내 조선노동당 일당독재도 해소되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가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의해 해소될지 아니면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해소될지 하는 문제와, 그 이후 곧바로 남북한이 통일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북한체제가 장기간 존속하다가 통일될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둘째 요소는 소유관계에서 국가소유와 집단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경제의 재편에서는 이런 소유관계가 후퇴하고 사유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는 토지, 주택, 기업 모두에 해당한다. 사유화의 방식은 원소유자 반환, 매각 또는 임대, 기업공개, 대량사유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윤건영, 1997:63). 그리하여 농지의 경우엔 가족농이 집단농장을 대체할 것이며, 기업에 대한 당의 지배도 사라질 것이다. 또 기존 국유기업의 사유화와는 별개로 남한자본 및 외국자본의 진출이나 북한주민에 의해 새로운 사유기업이 창출된다.

그런데 이런 재편과정은 통일 이전까지 진행된 북한경제의 변화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개성공단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나진·선봉이나 황금평 등의 경제특구가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가 미래의 재편과정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특구의 존재는 독일 통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며, 남북한 통일이 독일통일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북한에서는 수산업, 봉제업, 건설업 등에서 맹아적 형태의 자본가-임금노동자가 출현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이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기업을 설립하고 이익의 일부를 기관에 납부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임강택, 2009:95), 아예 불법적 탈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소를 운영하기도 한다(임수호, 2008:113-117). 이들의 발전 정도가 통일 이후의 경제재편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업에서도 집단농장에서 분조제가 시행되기도 하고, 특히 분조 내에서 개별가구별로 일정 토지를 임의분배해서 경작하는 도급제 즉 일종의 가족경영이 출현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이것이 얼마큼 확대되어 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4).

셋째로 사회주의 하에서는 경제활동이 주로 국가계획에 의해 즉 관료적으로 조정되었다. 통일 이후 북한의 자본주의적 재편이란 국가계획 대신에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은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토지시장, 자본시장 모두가 대상이 되며 당연히 무역과 외자도입도 확대된다. 그리고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 즉 가격자유화가 추진될 것이다. 이 속에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경쟁을 하며 연성예산제약이 아니라 경성예산제약 하에 놓이게 되고 15), 경영자 및 노동자에 대해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가 형성됨으로써 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변화한다.

그리하여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역시 재편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이행은 재정구조 즉 재정지출과 조세수입 구조를 변화시키며 이는 군사비지출 감소, 연성예산제약의 탈피 등과 관련되어 있다. 금융 면에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라는 이원적(two-tier) 은행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새로운 각종 금융기관이 설립될 것이다. 또 은행과 기업이 과거 체제에서 물려받은 채권과 채무를 정리해 경성예산제약에 걸맞은 은행-기업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아울러 시장거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법적 틀도 갖추어질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계획체제에는 커다란 균열이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후반에는 식량배급도 원활하지 못해 대량의 아사자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 이후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인민의 경제생활 중 많은 부분은 국가계획과는 다른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6). 장마당에 이은 종합시장의 발전, 그리고 각종 암시장의 확대가 그것을 나타낸다. 소비재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도 형성되었고 17), 맹아적이지만 노동시장도 등장했으며, 주택사용권도 거래되고 있다(임수호, 2008:128-130). 심지어 사채거래도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한다(임수호, 2008:124-127). 문제는 이러한 시장이 계속 확대 심화하는가 아니면 바다 속의 고립된 섬 상태에 머무는가이다 18). 만약에 전자라면 중국식 발전이 기대 가능한 셈이고, 이러한 발전을 전제로 한 북한의 경제재편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럴 때의 경제재편은 충격적인 질적 전환이 아니라 양적인 확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남북한 경제통합과 자원 및 산업구조의 재편

통일은 북한의 체제이행 즉 경제재편과 더불어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초래한다. 동유럽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때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이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지만(고일동 편, 1997:427), 어쨌든 남북한 경제통합은 불가피하다. 이런 경제통합은 제도 및 기관의 통합과 함께 시장의 통합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기초로 한 통합임을 전제로 할 때, 제도와 기관 통합의 핵심은 통화금융 및 재정제도의 통합이다. 통화통합 방식에 대해선 남북한 사이의 경제격차를 고려해 통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별도의 통화를 사용하는 이중통화제도가 합당하다는 견해와(권구훈, 1997:204), 즉각적인 통화통합을 주장하는 견해로(하성근, 1997:215) 나누어진다. 한참 후든 당장이든 남북한 중앙은행이 통합되며, 남한은행이 북한은행을 인수하거나 거기에 자본 참여하게 된다.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은행, 예컨대 개발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 금융전담기관도 신설될 것이다.

남북한 재정통합에서는 독일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으로부터의 이전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 규모는 북한의 발전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 이전지출과 연관되는 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이다. 그런데 일정 기간 사회보장제도의 완전한 통합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통화통합의 유예 주장보다 더 강력하다. 실현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의 경제상황이 상이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수준, 재원조달에서 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살업 후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일부 사회보장 적용을 제한해 이주를 억제하자는 것이다(박진, 1994:163).

다음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은 노동시장 등 시장 전반의 통합을 의미하고, 이는 인력자원의 재배치를 가져 온다. 인력 재배치는 군, 행정, 사법 등 정부부문과 산업에 종사하는 민간부문의 인력 재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부문의 인력 재배치는 현재 북한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통일 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와 그 기능을 담당할 인력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의해 결정된다(박진, 1997:397). 통일 이전에 남북한 사이에 군축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현재 100만 명가량의 북한군 일부를 건설업에 투입한다 하더라도(C. Wolf Jr. & K. Akramov, 2005:xvii), 나머지 군인에게서 대규모의 실업인구가 방출될 것이다. 중국식 개혁 개방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북한 행정공무원을 약간의 재교육 후 잔존시키는 것도 힘들다.

민간부문의 인력 재배치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되며, 남북한 사이의 연계비교우위에 의해 규정된다(박종철 외, 2004:260-270). 북한산업의 경쟁우위요소는 풍부하고 저렴한 인력, 군수산업과 관련된 기계공업의 숙련노동력, 풍부한 광물자원, 관광자원 등이다. 이를 토대로 통일 이전에 중국식으로 수출산업이 발전해 있는 정도에 따라 재편 양상은 달라진다.

만약 통일 시점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우선 비대한 북한의 군수산업은 상당 정도 민수산업으로 전환되고 비효율적인 중공업 설비는 정리될 것이다. 또한 잠업 등 남한에선 사양화되었으나 북한에선 경쟁력이 있는 일부 농업부문을 제외하곤(김완배 외, 2004:347), 발전된 영농기술의 보급과 더불어 농업인력 역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간다. 반면에 뒤떨어진 민간서비스(유통, 음식, 숙박) 부문과 사회간접자본은 확대 발전된다. 특히 남북한의 수송, 통신, 전력망을 통합하는 쪽에 역점이 두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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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권태진(2011.6.30:18)을 참조할 것. 그리고 북한에서 농업관련 원조를 여러 해 동안 담당했던 외국인을 통해서도 이는 확인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주최,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DPRK”, 2011.11.2~4.)

15)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과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에 대해선 J. Kornai(1992: 140-145)를 참조할 것.

16) 김병연(2008:19)은 탈북자 조사를 통해 북한 가계의 80%가량이 국가계획에서 벗어난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고 그로부터의 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런 비공식경제의 주된 부분은 시장과 관련을 갖고 있다. 한편, 이석(2009:1-6)은 탈북자 조사가 시장의 크기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식 식량분배통계를 이용할 때 북한의 시장규모는 최소 18%, 최대 35%라고 한다. 어떻든 시장 규모는 결코 만만치 않은 셈이다.

17) 임강택(2009:95)을 참조할 것. 그리고 이석(2009:64-68)에 따르면 자재조달에 있어서 계획에 의존하는 정도는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이석(앞의 책:139)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경우 지역별 가격 격차가 사라지는 비율이 80%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시장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IV. 북한경제 재편 시의 애로

 

1. 대량실업과 대량이주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에서는 생산이 대폭 축소되고 고용도 크게 줄어들었다. 1989년 당시 1천만 명에 가까웠던 취업자가 몇 년 사이에 600만 명 정도로 급감한 것이다(고일동 편, 1997:236). 그리고 베를린장벽 붕괴 후 몇 년 간은 매년 수십만 명이 서독으로 이주해왔다 19). 이로 인해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서독은 커다란 혼란을 겪었다. 동독 화폐를 고평가한 통화통합, 동독의 고임금정책, 동독으로의 대규모 이전지출 등 차후에 비판받은 여러 정책들이 동독 주민의 이런 대량이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G. Sinn & H. Sinn, 1994:60; H. Sinn, 2007:218).

남북한 사이에도 이런 식의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남한으로의 이주 규모는 최소 120만 명, 최대 600만 명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이종원, 2003:99). 물론 남한으로의 인구이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는 않지만(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11.11:54), 대량이주 문제를 우려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렇게 대량실업과 대량이주가 발생하면 북한경제의 재편이 심각한 애로에 직면함은 물론이고 남한경제도 커다란 혼란에 빠진다.

이런 애로를 피하기 위해 통일되더라도 북한을 특구로 삼는다든가 해서 남북한 경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안예홍·문성민, 2007.1.26). 중국-홍콩 식으로 인구이동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G. Kwon, 2009.9.21). 이처럼 남북한을 분리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통일 후 토지, 주택, 기업자산 등 북한 주민에게 분배될 재산권의 행사를 북한거주와 연계하고 북한주민의 남한에서의 구직행위를 억제하자는 제안도 있다(구성열, 1997:350; 이종원, 2003:123-125).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에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박진, 1994).

그런데 중국-홍콩 식으로 인구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두 지역 모두에서 경찰이나 군대가 질서를 유지할 통치력을 갖고 있을 때이다. 그렇지 않고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 군대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서 급진적 통일이 진전되면 북한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 참고로 1994년에 내전으로 인해 무정부상태에 빠진 르완다에서는 불과 3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이웃 자이레의 고마 지역으로 몰려든 바 있다(S. Snyder, 1996:13). 휴전선의 존재로 인해 탈북자가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로 몰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박관용 외, 2007:100-105), 이는 북한군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안이한 사고다. 강원도 등지에 수용시설을 설립해 이런 식의 사태 악화에 대비하자는 주장도 등장하지만, 삼청교육대도 아닌데 장기간 수용은 불가능하다.

남한으로의 이주민에게 재산권 행사나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은 급진적 통일이 불가피한 상황에선 시행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다만 그런 조치의 이주제한 효과가 충분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토지나 주택의 재산권 제약은 가족 중 일부가 남하하는 경우에 대해선 효과가 없으며, 기업자산이 노후화되어 그 실질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재산권 제약도 이주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또 중국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호구가 없는 도시이주민에 대해 오랫동안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제한한 바 있으나 도시로 몰려든 농민공은 1억 명을 넘어섰다. 또 이런 조치로 불충분하다고 해서 독일에서처럼 북한에서의 삶의 수준이 남한에서와 그다지 차이 없게 하려면 남한으로부터 막대한 이전지출이 소요된다.

1945년 광복 이후 3년 사이에 200만 명 이상이 남한으로 유입되었다(통계청, 1993:10). 이런 역사적 경험도 있으므로 북한주민의 대량이주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남한의 소득수준도 낮았고 어차피 남한도 혼란 상황이었다. 지금은 남한의 생활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그런대로 안정된 삶이 영위되고 있다. 생활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지원역량은 커진 반면, 외부적 혼란에 대한 내구력은 낮아졌다. 따라서 대량이주가 발생하면 남북한 경제 모두 혼란에 빠진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일부 유능한 인력은 공식부문 취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수는 노점과 같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노숙자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급진적 통일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발독재와 고도성장을 거쳐 점진적 통일이 달성된다면 대량실업과 대량이주의 문제는 크게 완화된다.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급진적 통일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 대량이주 사태에도 대비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점진적 통일을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 통일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화폐적 추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대량이주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북한 경제재편의 속도와 순서

통일로의 길에 급진적 경로와 점진적 경로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통일 이후의 경제재편도 급진적 방식과 점진적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주로 가격자유화, 사유화, 통화통합 측면에서 나타나며, 여기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직면하는 애로가 달라진다. 다만 통화통합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려면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의 대량이주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중 어느 쪽을 먼저 추진하느냐(sequencing)도 경제재편시의 주요 이슈다(고일동, 1997:379).

동유럽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은 충격요법(shock therapy) 즉 급진적 방식을 권고했다(김민관, 2007.2:30-31). 충격요법은 가능한 급격하게 가격자유화와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러시아와 체코가 대체로 이런 급진적 방식을 채택했다(西村可明 編, 2004:3 및 122).

그런데 이런 급진적 방식은 물가상승, 실업률상승 등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체제이행에서 소유권재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쟁구조의 구축이다(J. Stiglitz, 1994:Ch.14-15). 가격자유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선진자본주의경제에서도 모든 경제활동을 가격메커니즘에 일임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가격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오승렬, 2005:61), 사유화는 개혁과 개방이 선포된 지 20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C. Xu, 2008:1). 이런 지체된 사유화 속에서도 경쟁과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변화에 의해 중국은 고도성장을 달성했다(J. Stiglitz, 1994:261-263). 에너지, 통신, 수도, 대중교통에 대한 가격규제는 일부 동구 국가에서는 체제전환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西村可明 編, 2004:145).

그런데 북한의 경우 이미 식량가격까지 급격하게 등락하는 상황이므로 20) 가격자유화보다는 오히려 가격의 불안정이 경제재편 시의 애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통일된 독일에서처럼 남북한 사이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 등락의 진폭은 줄어들 것이다. 다만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면서 남한 주민에 의한 가격급등 즉 부동산투기 열풍이 밀어닥칠 수 있다. 요컨대 자유화와 안정화 사이의 상충관계라는 체제전환 시의 전형적 딜레마가 북한경제 재편 시에도 등장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북한경제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통일이 닥쳐오면 노후화된 설비를 갖춘 기업의 사유화는 단지 공장부지만을 활용하는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 방식으로 재편될 공산이 크다 21). 이렇게 되면 ‘경영정상화 이후의 사유화’ 방식은 들어설 여지가 없고, 그 결과 대량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또한 독일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은 이런 재편 과정에서는 주체적 역할을 갖지 못해 소외되기 마련이고, 이는 남북한 주민 사이에 심리적 갈등을 초래한다.

이런 애로를 방지하려면 북한이 통일 이전에 중국식으로 공업화를 추진해 성과를 거두는 길밖에 없다. 경제체제의 이행에는 초기조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G. Roland, 2000:xx). 마찬가지로 남북한 통일의 초기조건을 양호하게 만들면 통일 이후의 재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중국식 발전은 그를 위한 일종의 중간단계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22).

그리고 기업가정신이나 공정한 시장경쟁이 싹트지 않은 단계에서 급진적 사유화가 진행되면 러시아에서처럼 국가재산을 약탈하는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가 만연하고 부패한 신흥재벌이 등장할 수 있다(西村可明 編, 2004:1-25). 남한에도 아직 부패한 재벌구조가 혁신되지 않은 형편이라 이런 위험성은 독일에서보다 훨씬 크다 23). 그리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미비한 사회보장제도 하에선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사안들이 북한경제 재편의 순서와 관련된 애로인 셈이다.

3. 남북경협·대북지원과 경제재편시의 애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은 양적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하에선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줄어들었고 대북지원은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급감했다. 이명박정권은 과거 정권의 정책을 ‘퍼주기’로 비판하면서 등장한데다, 금강산 피격이나 연평도 사태 등이 발발하면서 ‘안 주기’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표 1> 2000~2010년 정부·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추이 (단위:억원)

		2000년	2004년	2007년	2008년	2010년
정부 지원	무상지원	978	1,067	1,983	438	22
	식량차관	1,057	1,510	1,505	-	-
	계	2.035	2,650	3,488	438	22
민간지원(무상)		387	576	909	728	124
총액		2,422	3,226	4,397	1,163	146

출처) KDI,『KDI 북한경제리뷰』, 2011.2, 17쪽에서 필자가 재작성.

 

교류와 지원의 이런 축소는 북한을 제재한다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인데, 그로 인해 북한정권과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사업자도 곤경에 처했다 24). 하지만 북한정권이 남한정권의 기대대로 고개를 숙이고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졌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리해서 급진적으로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난 이후를 감당할 만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고 이른바 ‘남남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잘 주기’가 필요하다(조동호, 2010.3:12). 여기서 문제는 어떤 게 ‘잘 주기’인가다. 우선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기업도 이익을 보는 개성공단 같은 윈윈(win-win)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남한주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개성공단은 이명박정권에 들어와 한때 위기를 맞았음에도 꾸준히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그리고 북한 어린이의 굶주림과 질병에 대처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대놓고 반발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함께 ‘잘 주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는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북한경제 재편의 애로를 완화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25). 물론 남한정부가 이런 명분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기는 힘들다.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북한정권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이나 학계 차원에서는 충분히 제기 가능하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다.

통일 이후 북한경제 재편의 애로를 완화하는 남북교류·대북지원으로는 수송, 통신, 전력과 같은 SOC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기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남북경제 통함과도 관련되는 사업이다. 이런 SOC부문이 낙후되어 있으면 통일 이후 북한경제는 빠른 성장의 길로 접어들기 힘들다. 그리고 통일에 따라 지가와 임금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SOC사업을 추진하면 비용도 적게 들 수 있다 26).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에 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설비를 개보수하면 북한 산업발전의 주요한 애로가 해소된다. 나아가 이는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남한기업에게도 도움을 주고 남북한의 전력융통도 가능케 한다(정우진, 2009:47-48). 일각에서는 남한이 북한정권에 끌려 다닌다고 비판하는데, 이런 대규모 SOC사업 지원을 통 크게 단행하면 남한이 주도하는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7). 그 동안 찔끔찔끔 지원함으로써 북한정권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남한주민들로부터도 불필요하게 자주 발목을 잡히는 결과가 된 면도 있다.

SOC와 더불어 통일 이후 북한경제 재편시의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북한 노동력의 질 문제다. 만성적 식량부족 상태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의료결핍으로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자라난 북한주민이 우수한 노동력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의 질도 문제다.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장래의 개발을 위해서도 이를 해결하는 대북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원래 지원이란 복합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가와 자본주의적 노동윤리를 체득한 노동자의 존재 여부는 북한경제의 재편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 통일 이전에 중국식 발전이 선행해 있다면 재편은 훨씬 용이해진다. 개성공단 같은 특구가 커져나가 자본주의적 노동윤리가 파급될 수 있다면 그 역시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다만 이런 식의 특구만으로는 북한기업가가 자라날 수 없고, 북한기업가가 미미한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통일과 경제재편이 진행되면 동독에서처럼 북한주민은 경제재편 과정에서 소외된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남북교류·대북지원의 목표가 북한의 중국식 발전임을 명확히 의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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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89년부터 1993년 말까지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약 126만 명에 달한다(통계청, 1996.12:475).

20)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이중가격제가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국정가격도 변동하고 있으며(임수호, 2008:157-166), 그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변동하는 쌀이나 옥수수 등의 시장가격은 남한 인터넷 사이트에까지 전달되고 있다.

21) 북한보다 사정이 훨씬 나은 동독의 경우에도 많은 시설이 폐기 처리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거대 화학공장인 Buna Sow Leuna Olefinverband다(K. Rainer & R. Stokes, 2001).

22) G. Roland(2000:xx)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성공적인 자본주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 과도기단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필자는 이를 남북한 통일에 응용해 본 것이다.

23) 북한에서는 이미 약탈체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박형중 외, 2009:106-135).

24) 이와 관련된 논란은 이석(2011.8)과 임강택(2011.9)을 참고할 것.

25) 남북경협의 확대가 통일비용을 절감한다는 지적은 있었으나(홍순직, 2011), 이를 북한경제 재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경우는 드물었다.

26) 예컨대 경의선 복선화 사업비를 남한 건설단가로 계산하면 약 7조 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러시아 산정단가로 계산하면 1조 원 남짓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추산을 참고해 볼 것(나희승, 2007:16).

27) 물론 이 경우 KEDO사업처럼 미국의 정책에 크게 좌우된다든가 해서는 곤란하다.

28) 시장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양성도 필요하며, 호주나 영국 등이 소규모로 북한인들을 초청 교육한 바 있다. 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남한이 UN 같은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V. 맺음말

 

분단 이후 남한정권의 통일정책은 오락가락했다. 무력통일을 불사하는 흡수통일론을 제창하기도 했는가 하면, 평화공존 단계를 거치는 합의 통일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선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이 크게 활발해졌다. 그런데 1990년에 급작스럽게 독일이 통일되고 그 후유증이 부각되면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지지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이 급진적으로 닥쳐올지 점진적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방식에 따라 통일비용은 달라진다. 그리고 통일 이후 진행될 북한 경제시스템 재편을 비롯해 남북한 경제통합과 자원 및 산업구조의 재편에는 대량실업과 대량이주, 경제재편의 속도와 순서를 둘러싼 딜레마와 같은 갖가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일 이전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양적인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 재편의 질적인 애로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었다. 또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북한경제 재편시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시행하면 이른바 남남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북한주민을 억압과 기아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통일은 남한의 능력 밖이다. 또 지금과 같이 남북한 사이의 격차와 이질성이 큰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 급진적 통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국식 발전모델이 최상은 아니다. 그것은 남한의 1960~1970년대와 유사한 개발독재체제이며 많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북한의 경제가 고도성장하고 이데올로기의 경직성도 해소될 수 있다면 이는 북한주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통일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 북한의 중국식 발전은 남북한 통일의 초기조건을 양호하게 해주는 중간 과도단계인 셈이다. 이런 중국식 개발독재체제를 거친 연후에 남한의 1987년 이후처럼 민주화를 달성하면 남북한 사이에 합의에 의한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점진적 통일방식이 아닌가싶다.

물론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급사한 형편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닥쳐올지 모를 급진적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어쨌든 2002년에 공식적으로 경제개혁을 시작했고, 합법적 및 불법적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북한관료들이 중국을 배우기 위해 대거 중국방문길에 오르고 있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다(『세계일보』, 2011.12.17).

이때까지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가 부진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세습정권인 탓에 노선변경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해 공공연하게 체제변혁(regime change)을 부르짖는 미국 등 외부여건 탓에 개혁과 개방의 부작용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남한이 나서서 이런 정치적 외부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북한경제 재편시의 애로를 완화하는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방식을 확대하면 급진적 통일이 닥칠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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