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을 한다면, 경제학을 한다면 이 사람처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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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기원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

http://blog.daum.net/kkkwkim/

철학을 한다면, 경제학을 한다면 이 사람처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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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다: 진보는 싸가지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싸가지 없다'고 욕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진보 역시 개혁을 필요로 하며 그 방향은 '진짜 인간' 현실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우리는 자본가계급에 대해서 생각하는만큼 귀족 노동계급에 대해 사유해야 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합리적 이성의 주체, 성인군자가 아닌 현실 속 인간을 이해하고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현실적으로 바꿔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진보 경제학자. 그 중에서도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기원은 이를 위해 누구보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 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는 너무 관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선악 구도의 이분법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합리적인 맥락을 부여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로 한국인과 한국 사회, 한국 경제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미국식의 혹은 유럽식의 처방을 그대로 따르려 들때마다 우리는 무력감에 빠진다. 엄격한 법 질서가 바탕이 된 사회적 인식도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신회 자본 역시도 열악한 우리 나라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인'에 대해 사유하는 일이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로 효과적인 처방을 발견하기 위한 첫 단계임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문화혁명'이 절실하다고 경제학자가 힘주어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묶다: 경제적 임금을 통항 경제 민주화? or 사회적 임금(복지)을 통한 재분배?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풀다: 저자는 사회적 임금(복지)의 확충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을'들이 일정 수준의 경제적기반을 확보했을 때 협상력이 생긴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갑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을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기를만한 안정적인 직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을들이 실질적인 노동, 기술 경쟁력이 곧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시장 원리 상 한계가 있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협상력을 가질만한 수준으로 시장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의 공영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계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귀족 노조는 제왕적 자본이 물에 비친 그림자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