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과 재벌개혁 (한겨레 2004년 11월 19일자) 공정거래법 개정과 재벌개혁 (한겨레 2004년 11월 19일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막바지에 왔다. 그 동안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 여당과 야당은 치열한 언론전을 전개했고 심지어 의석 점거라는 물리력까지 행사했다. 2001년의 개혁수준에도 못 미치는 어정쩡한 법안을 놓고 열기가 지나치..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총수의 가공자본이 기업을 망친다(2004년 6월) 이코노미21 총수의 가공자본이 기업을 망친다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필자는 재계와 일부 진보진영의 재벌체제 옹호론이 내포한 갖가지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Economy21 6월 1일자).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재벌개혁론에 반대해온 정승일 박사가 지난 호에서 반론을 제기하였다. 가공자본 문제에 한정하여 ..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빗나간 재벌체제 옹호론(2004년 6월) - 이코노미21 빗나간 재벌체제 옹호론 김 기 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외환위기 이후의 개혁과정을 통해 재벌의 황제경영과 선단문어발경영 체제는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불법대선자금이나 SK글로벌 사태에서 보듯이 재벌이 선진대기업으로 환골탈태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경기침체를 빌미삼아 재계.. 신문잡지 기고 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