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2006/7/28)-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간다. 성매매처벌법으로 성병검진 대성 여성이 준 게 질병관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최근 발표도 물의를 빚었지만, 이 법을 둘러싸고는 지금까지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황제경영 더 심화", "투자발목 불합리"(2006/8/9) - 경향신문 [흐름과 소통] 출총제 폐지 등 재벌정책 ‘수술’ 논란 정부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 신문잡지 기고 2011.02.17
성매매 여성의 인권 (2006/ 8/18) -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성매매 여성의 인권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성매매처벌법을 다룬 필자의 7월28일치 칼럼을 두고 송경숙씨가 8월12일치 신문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반가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토론이 활발해져야 성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사회가 앞당겨진다. 다만 송씨의 글에는 필자의 뜻을 오해하.. 신문잡지 기고 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