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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발표논문: 1987년 이후 재벌 자본축적 방식의 전환: 공간, 형태, 노동의 유연화

동숭동지킴이 2018. 12. 1. 10:12

(경제와 사회. 2018. 6. 182-212)

 

 

1987년 이후 재벌 자본축적 방식의 전환: 공간, 형태, 노동의 유연화

 

김경필(고려대 사회학과 강사)

 

 

1. 문제제기

1987년을 전후한 시기를 우리는 대부분 민주화의 시기로 기억한다. 짧지 않은 기간 지속된 대규모의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 선거는 사람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지배층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헤게모니를 창출하려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민주화와 올림픽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의 경제정책을 분석한 한 기자는 이 시대를 평하며 노태우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 명단에서 제외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고 이 시대는 잃어버린 5처럼 되어 있다고 평한바 있는데(이장규·김왕기·허정구·김종수·남윤호, 2011: 14), 이는 표현은 다소 과도하다 할 수 있을지언정 타당한 지적이다. 대부분의 거시구조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연구 및 재벌 연구에서도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당대의 사회문제나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박정희·전두환의 개발독재와 1997IMF 위기 사이의 과도기 정도로 다루어지고 만다.

하지만 만약 재벌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 이들의 가장 본질적이면서 핵심적인 부분인 자본순환과 축적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의 시기가 재벌과 한국자본주의에 있어 단순한 과도기가 아닌 결정적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5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는 이른바 3저 호황의 시작, 1987년 직선제 개헌과 같은 해 여름의 노동자 대투쟁, 1988년 올림픽과 호황의 종언을 연이어 겪으며 재벌은 서서히 박정희 정권 시기 구조화했던 자본축적 방식을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축적방식을 단순히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현시대 재벌과 한국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 지적하는 것들 예컨대 재벌의 해외생산과 네트워크화, 비정규직과 도급 및 파견노동으로 대표되는 노동관리 방식이 모두 이때를 기점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1997IMF 위기를 중대한 전환점으로 설정한 후, 구조조정의 국면에서 IMF 프로그램에 따라 재벌과 한국자본주의가 기존의 방식과 결별해서 새로운 축적방식을 시행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벌의 자본축적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보았을 때,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때는 바로 이 시기이고, 1997년은 전환된 재벌의 축적방식이 전면화되고, 축적의 지향이 보다 수익 중심적으로 재편되는 계기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재벌의 새로운 축적방식의 원리와 형태는 무엇일까? 재벌은 왜 축적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을까? 새로운 방식의 모순은 없었을까? 이 글은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재벌이 유연화 축적방식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재벌의 여러 양상 중 그것의 본질적 측면에 주목해 재벌을 자본이라 규정한다. 추상적인 실재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자본은 지속적으로 운동하며 순환하는 과정이자 관계라는 논점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자본의 순환 및 축적은 축적요소조달, 생산, 유통이라는 논리적 구분에 입각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본의 축적방식은 이 각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축적방식을 논하는데 있어 그것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부문 즉 자본순환 및 축적의 공간적 범위와 형태, 노동 관리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확립된 이 세 부문의 작동방식이 조건의 변화와 자본가의 의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유연화라 규정하려 한다. 그래서 자본순환 및 축적의 공간적 범위가 필요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국가와 지구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의 형태가 산업자본 위주에서 산업은 물론 금융 및 상업자본 형태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 또한 노동력 임금의 성격이 연공제에서 성과제로, 고용형태가 해고가 어려운 직접고용에서 해고할 수 있는 간접고용으로, 그리고 노동력이 다기능화되는 것을 자본축적방식의 유연화로 설명하려 한다.

논리적 수준에서의 개념화에 이어 이 글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 시기 재벌의 자본축적 방식 전환에 대해 논한다. 먼저 3절에서는 1987년을 기점으로 재벌의 전환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존 방식의 모순과 축적시공간의 급변이라는 논점을 바탕으로 해명한다. 4절부터 6절에서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발생한 재벌 축적방식의 전환 기제를 유연화라 주장하며, 이것을 일국 수준에서 지구를 넘나드는 범위로의 조정을 이야기하는 축적 공간의 전환(4), 산업자본 위주에서 산업·금융·상업을 넘나드는 방식으로의 조정을 의미하는 축적 형태의 전환(5), 임금, 고용형태, 노동력의 기능이 능력주의, 해고가 용이한 간접고용, 다기능화로 전환되는 노동 관리의 전환(6)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자본의 순환과 축적은 필연적으로 축적요소조달, 생산, 유통 각각 혹은 총체적 운동과정에서 모순을 내포한다는 논점을 바탕으로 이 글은 마지막 7절에서 자본축적방식 전환과 더불어 이것의 모순과 1997년 위기에 대해서 논하려 한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 시기 전환의 원인과 성격, 모순을 이해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현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자본의 축적방식과 유연화

재벌의 자본축적 방식 전환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추상적인 수준에서 자본의 순환 및 축적을 살펴보자. 자본은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계 속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순환한다. 자본가는 이윤을 얻기 위해 화폐자본을 조달해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구매한 후, 노동과정을 관할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해서 초기에 투입한 화폐액에 이윤이 붙은 금액을 얻게 된다. 그런데 자본가는 여기서 얻은 이윤에 만족하지 않고, 이윤의 일부를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본 간 경쟁에 지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화폐자본을 다시 자본순환 및 축적의 과정에 투입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자본가는 산업자본 형태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상업 및 금융자본의 형태로도 이윤을 창출하려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순환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만약 형태와 무관하게 자본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자본의 운동이 원활하게 전개되지 않을 경우, 자본과 자본주의 사회는 위기를 맞게 된다.

자본가는 이윤을 위해 이처럼 자본을 순환시키는데, 우리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순환 및 축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김경필, 2017: 229-230). 첫째, 자본가는 먼저 축적요소를 조달해야 한다. 여러 축적요소 중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화폐자본과 노동력의 조달인데, 자본가는 순환과 축적의 근간이 되는 화폐자본을 조달하고 투자를 전개해야하고, 이들은 조달의 용이함과 이윤창출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준거로 투자 및 부채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자본가는 조달한 화폐자본을 보다 빠른 현금화를 위해 금융에 투입해서 금융자본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노동력을 가급적 낮은 가격을 주고, 필요한 형태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본가는 생산에 나서야 한다. 생산은 넓게 보면 축적요소를 배합할 조직형태를 구성하는 것, 기술을 사용하고 혁신시키는 것, 노동과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 일체를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포괄한다. 만약 자본가가 노동에 규율을 부과하는 것,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혁신시키는 것, 여러 요소를 고려해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배치에 실패할 경우, 이들은 원활하게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자본가는 유통의 문제와 대면한다. 자본을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자본가는 유통 속도를 증진시켜서 자본의 회전시간을 가속화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직접 유통을 관장하면서 상황에 따라 상업자본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본가는 상품을 판매해서 상품의 특수성을 화폐의 보편성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역시나 이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자본은 이처럼 축적요소조달, 생산, 유통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순환하는데, 자본가는 이 과정 전반을 특정 시공간에 잘 조응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관리해야하고, 우리는 이 관리방식을 자본의 축적방식이라 규정할 수 있다. 특정한 시공간적 흐름과 조건, 사회세력 간 힘 관계의 배열 속에서 자본가가 어떠한 원리와 형태로 이루어진 축적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축적의 향방은 결정된다. 그리고 축적방식 즉 축적요소조달, 생산, 유통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논하는데 있어 이 글은 크게 축적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자본순환 및 축적의 공간과 형태, 노동 관리이다. 자본가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 공간에 자리를 잡고 일정한 범위에서 자본을 순환시켜야 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산업자본 형태를 비롯한 상업이나 금융자본과 같은 특정한 형태를 취해서 자본을 축적하며, 이윤의 원천 중 하나인 노동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첫째, 축적요소조달과 생산 및 유통이 어떠한 공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자본가는 시공간적 조건과 자체 축적역량에 따라 일국단위에서 자본을 순환 및 축적할 수 있고, 지구적 수준으로 이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 화폐자본이나 노동력의 조달이 어떠한 공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생산과 유통, 판매를 어떤 공간에서 조직화하는지는 축적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인데, 자본가는 화폐자본을 당장의 자본순환에 진입시키지 않고 장기투자를 하며 축적의 지리적 확장과 공간적 재조직화에 나설 수도 있다(Harvey, 2004: 123-127). 둘째, 자본가는 자본순환 및 축적의 형태를 자체의 역량과 국가 및 세력 간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이윤을 가장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지배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자본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산업에 더하여, 아니면 산업자본 형태를 취하지 않고, 금융 및 상업자본 형태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자본을 순환, 축적할 수도 있다. 셋째, 자본가는 노동력을 조달하고 생산을 전개하는데 있어 노동력의 임금, 수량, 기능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축적방식의 중요한 함수가 될 수 있다. 물론 자본가는 항상 자본회전 시간을 단축하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고용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력의 양과 고용형태, 작업내용을 그때그때 조정하려 하지만, 그것은 주로 노동과의 쟁투나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자본의 축적방식은 이처럼 자본가가 세 부문 즉 축적 공간, 축적 형태, 노동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그것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자본가가 이윤을 위해 환경과 조건의 변화와 함께 기존에 확립된 축적의 공간과 형태, 노동 관리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때, 우리는 이를 유연화라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일국 단위에서 고정된 자본순환 및 축적의 공간적 범위를 일국은 물론 지구 수준으로 확장시켜서 상황에 맞게 공간적 제약 없이 화폐자본조달, 생산, 유통을 지구 수준에서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둘째, 당초 주로 산업자본의 형태로 자본을 순환, 축적하던 것에서 상황에 따라 산업은 물론 금융 및 상업자본의 형태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유동적으로 자본을 운동시키게 된 것. 셋째,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 임금의 기준을 연공에서 능력주의로, 고용형태를 해고가 어려운 직접고용에서 해고가 가능한 간접고용으로, 노동력을 다기능화하는 것. 이러한 세 부문에서의 전환은 기존에 확립된 축적 공간과 형태, 노동 관리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자본가의 의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에서 유연화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내적 논리들을 준거로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재벌의 자본축적 방식 전환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3. 재벌 자본축적 방식의 전환

1) 기존 축적방식 모순의 분출

1961년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재벌은 산업자본 형태가 주가 되는 자본순환과 축적을 구조화시켜야만 했다. 이전 시기, 형태로는 산업자본이라 할 수 있지만 이윤의 대부분이 원료조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업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삼백산업과 금융자본의 형태로 축적을 전개하던 자본은 1957년의 경제위기와 개발을 전면에 내세운 정권 방침으로 말미암아 기존 방식을 고수할 수 없었다. 산업자본의 형태로 축적을 전개할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자본은 총수가 그룹을 지배하고 자원을 총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군사정권 및 해외자본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단위에서 축적요소조달과 생산, 유통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이들은 정권과의 연계를 통해 자금과 노동력, 생산수단을 조달했다(김경필, 2017: 237, 243). 생산에 있어 이들은 국가와의 연계 속에서 군대식으로 노동을 통제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과했으며, 주로 일본자본과의 연계 속에서 분업구조를 형성하며 설비와 기술, 생산 노하우를 이전받았고, 수직/수평적 다각화를 전개하며 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을 축으로 생산시설을 배치했다(Castley, 1997: 82-83; Chibber, 1999: 330). 또한 자본은 유통을 직접 관장하며, 1975년 이후에는 종합상사를 설립했고, 정권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시장을 독과점형태로 지배했으며, 일본자본을 위시한 외국자본과의 연계를 이용해 해외시장에서도 현금화를 할 수 있었다(지주형, 2011: 37; 김경필, 2017: 235-243).

군사정권 시기 재벌은 통상적인 자본의 성장지향을 뛰어넘는 강한 성장지향을 나타냈다. 자본가들은 당시 자본순환과 축적에 필수적이었던 화폐자본을 비롯한 자원을 정권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취하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를 키워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권 및 외국자본과의 연계를 만들어 적자를 보더라도 계열사를 늘리며 덩치를 키웠고, 국가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 이 시기 내내 지속되는 재벌의 자금조달액 급증과 적극적 투자, 높은 부채비율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한국산업은행, 1995; 이윤호, 2005: 136; 김경필, 2017: 243-244), 대자본은 이처럼 성장을 거듭하며 지금과 유사한 재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당대의 재벌은 현재도 한국경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고, 지구 자본주의의 성격이 점차 변하게 되면서, 또한 재벌이 급속히 성장하게 됨에 따라, 재벌의 정권이나 외국자본과의 연계는 서서히 약화되었다. 하지만 축적의 전반적인 지향과 기제라는 수준에 주목할 때, 우리는 1987년 이전까지 재벌이 박정희 정권 시기 구조화한 방식으로 자본을 순환시키고 축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7년이 되면서 재벌은 점차 기존 방식이 자본을 순환시키고 축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닐 수 있고, 설령 그것이 효과적이라 해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1969년과 1979년 축적방식의 모순과 축적시공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정권 및 외국자본과의 연계를 통해 지연시키고, 관리하던 재벌은 1987년 무렵에 다시 한 번 축적모순의 분출과 대면하게 된다. 우선 재벌은 노동자들의 거센 집합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군사정권 시기 재벌은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노동을 국가코포라티즘의 형태로 조직화하며(최장집, 1997), 일본 메이지 군대의 방식으로 통제했고, 노동자들은 그 결과 인간성 파괴와 저임금, 장시간의 고된 노동, 열악한 작업장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억압적 통제의 한 축을 이루던 군사정권에 균열이 생기게 되자, 이들은 자본에 대항하는 대규모 운동을 전개했다. 재벌의 노동통제 방식이 고도로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의 투쟁방식 역시 전투적이었고 이들은 민주노조의 결성, 작업장에서의 민주적 권리 보장,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 재벌은 이에 즉각 반발했지만, 노동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들어주게 되었고, 노동은 그 결과 새로운 노조를 출범시켰고, 군대식 통제를 약화시키는 한편, 임금인상과 연공제 확립 등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노동의 거센 저항에 대한 재벌의 수세적 대응인 동시에, 1985년 이후 대호황에 따른 재벌의 여력 증가와 노동력 수요의 증대, 노동력의 서비스업 이동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최장집, 1996: 321). 아울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에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과거처럼 노자 간 대결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고(이장규 외, 2011: 35), 재벌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존 축적방식의 모순은 생산 및 유통비용의 증가로 점진적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대투쟁에 따른 임금의 급증이 1988년부터 본격화되는 것과 더불어 자본가들은 물류비와 지가의 상승과도 대면하게 되었다. 기존의 다른 산업부문이나 기업, 소비자와의 연결고리 없이 몇몇 공업단지에 산업시설을 집약화해서 소수의 국내외 대량 구매자만을 염두에 두는 방식은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생산기지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여타 산업, 기업과의 연계가 필요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수송비용과 같은 물류비의 증가를 낳았다(유철규, 2004: 116-117). 재벌의 자본축적 구조화에 따른 지리적 불균등발전의 심화는 지가를 급등시키기도 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특히나 1986-1990년 시기에 가속화되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자본이 집중되면서, 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집중되었고, 이것이 집적 이익을 유발해서 부동산 실수요를 증가시키며 유동성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이끌어서 지가를 급등시켰던 것이다(김재철, 1999: 33). 이는 주거비용의 증가로도 이어져 노동재생산 비용 상승을 야기했고, 이것이 임금과 노동쟁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은 부동산에 화폐자본을 집중 투입해서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생산비용 상승의 압박도 동시에 받았다.

2) 축적시공간의 급변

재벌 자본축적방식의 전환은 축적모순이 축적시공간의 급변과 함께 분출하면서 발생했다. 기존의 국가 및 외국자본과의 연계를 축으로 전개되던 재벌의 축적방식과 조응하던 축적시공간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것이 축적방식 전환의 계기 혹은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먼저 지구적 수준에서는 자본주의가 이윤율이 저하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보이게 되면서(Dumenil and Levy, 2004: 29; Harvey, 2005: 33), 자본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경쟁의 심화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촉진했고(Chesnais, 1998: 160),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을 위시한 신흥공업국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방과 자유화를 요구했다(Bello, 1998: 24).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 수준에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기존 일본 중심의 분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되었고, 이는 역시 자본 간 경쟁의 심화로 귀결되었다. 환율조정에 따라 일본 국내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일본 자본은 이것의 절감에 들어가는 동시에,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대자본은 선진자본주의 지역으로, 중소자본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다(Hart-Landsberg and Burkett, 1998: 91; Gowan, 1999: 11). 그런데 이들이 동남아시아로 자본을 수출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구 수준에서의 가격경쟁은 심화되었다. 다층적 하층체계에서 하위 파트너 수가 늘어나 이들이 생산하는 부품이나 중간제품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제조업 수익률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백승욱, 2008: 156-157; 지주형, 2011: 72).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재벌을 경쟁자로 인식, 견제하기 시작했고, 재벌은 가격경쟁과 수익창출의 압력이 커지면서 타개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구·지역 수준에서의 자본 간 경쟁강화와 더불어 1987년을 전후해서 국가수준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군사정권의 기존 체제는 1980년대부터 김재익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제관료의 권력 중심부 진입과 미국의 자유화 압력, 재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규모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붕괴했다. 이제 정권은 개발만을 목표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자원을 총동원해서 재벌에게 배분하거나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벌은 더 이상 기존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어떤 맥락에서는 재벌의 선택이기도 했다. 재벌의 증대된 역량은 상당부분 국가와의 연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80년대 재벌로의 자본집적과 집중은 급격히 증가했고, 3저 호황을 겪으며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며 성장했다. 선진자본주의 자본만이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영역인 반도체나 자동차에서 재벌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수익과 규모, 높아진 대외신용도를 바탕으로 축적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순환 및 축적 전반에서 자체 역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권과 재벌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새 정권은 재벌을 규율할 수 없었다. 재벌은 노태우 정부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려 한 토지공개념 제도와 금융실명제, 재벌규제와 복지정책, 산업구조조정 및 기술집약적 산업화 등에 반발, 결국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켰고, 이전처럼 정치자금을 순순히 내려고 하지도 않았다(조성렬, 1996: 197-199, 202; 윤상우, 2002: 240; 이장규 외, 2011: 286-305, 327-331).

재벌은 이처럼 노동자 대투쟁이나 비용증가와 같은 형태로 기존 축적방식의 모순이 분출하고, 지구·지역·국가 수준에서 자본 간 경쟁의 심화와 민주화에 따른 기존 체제의 붕괴에 대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대호황도 종언을 고하기 시작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한국경제의 대호황은 1988년 말부터 점차 사그러들어서 19891분기부터 수출 물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의 원화절상 요구는 1988년 최고조에 달했고, 같은 해부터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오른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벌은 발 빠르게 축적방식의 전환에 나서게 되었다.

 

4. 축적 공간의 전환: 지구를 넘나드는 범위로의 조정

재벌은 총수에게로 모든 자원과 권력이 집중되는 동원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자본축적방식을 전환시키려 했다. 먼저 이들은 국내에서 고정적으로 자본을 순환하고 축적하던 것 즉, 국내에서 화폐자본을 조달하고, 생산 및 유통을 전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했다. 재벌은 일국수준에서의 자본순환 및 축적에서 벗어나 생산 및 유통을 지구적 수준으로 확장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화폐자본을 집중적으로 조달해서 지구적 투자를 감행했던 것이다. 첫째, 재벌은 자체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화폐자본을 조달하는 동시에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화폐자본을 차입했다. 이는 미국의 압력과 민주화에 따른 재벌 특권 해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정책금융의 성격을 바꾼 것(박찬종, 2014: 113), 여신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재벌의 요구에 따라 해외차입을 자유화한 것(유철규, 1998: 287-288)과 맥을 같이 한다. 재벌은 국내금리에 비해 낮은 해외금리를 이용해서, 5대 재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차입에 나섰다. 그래서 1990년대가 되면 30대 재벌의 해외금융 이용총액은 급격히 증가했고, 해외증권 발행 건수와 발행액 역시 1989-1990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둘째, 재벌은 생산의 공간적 범위를 지구적으로 팽창했다. 이들은 화폐자본을 차입해서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독 혹은 공동투자의 형태로 해외직접투자에 나섰는데, 이들은 단기간에 끌어 모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구시장에서의 경쟁에 나섰던 것이다(송원근·이상호, 2005: 51-53). 재벌은 이 시기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북미지역을 위시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도 진출했다(전용욱·김동순, 2004: 115). 재벌은 아시아 개도국에서는 저임 노동력을 사용해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려 했고(삼성, 1998: 323), 여타 선진국 지역에서는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려 했으며, 세계적으로 이름 난 해외브랜드를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거대 시장에 접근하려 했다(장상환, 1998: 190; 삼성, 1998: 325-326). 재벌이 공간적 범위를 지구적으로 팽창시키자,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정부는 1991년 외환관리법상의 해외투자 관리체계를 전환했고, 1993년에는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재벌의 해외투자에 제약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했고,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채무변제보증도 해줘서(전용욱, 김동순, 2004: 121),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외에서 원활하게 화폐자본을 차입할 수 있게 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우리는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 자본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1993년 이후에 그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

1981-1987

1988-1992

1993-1997

신고건수

459

2291

7976

금액

1330594

5911134

22749068

연평균 성장률

42.2

36.3

37.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셋째, 재벌은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도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지구적인 수준에서 자본을 순환·축적하려 했다. 이들은 유통과 판매를 주로 담당하던 종합상사의 해외지사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1980년 총 219개를 기록하던 종합상사의 해외지사는 1986288개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1995년에는 397개가 될 정도로 증가했으며, 종합상사의 해외매출 역시도 국내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조필호·김효진·임홍균, 1995: 17). 아울러 삼성, LG, 대우, 현대, 쌍용의 종합상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재벌은 시간이 흐르면서 종합상사를 통한 창구보다는 각 계열사가 직접 해외시장에서 판매까지 담당하며 고객관리에 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 계열사 수준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재벌은 해외 마케팅과 서비스망 구축에 많은 투자를 단행하며 자사 브랜드를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각인시키려 노력했다(Ernst, 1998: 19-20).

 

5. 축적 형태의 전환: 산업·상업·금융을 넘나드는 형태로의 조정

재벌은 자본순환 및 축적의 공간적 범위를 국내수준에서 지구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자본의 형태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윤을 얻으려 했다. 물론 재벌은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산업자본의 형태에 더하여 금융 및 상업자본의 형태로도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재벌은 지구적 수준에서는 주로 산업자본의 형태로 자본을 순환 및 축적시키려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이에 더하여 금융 및 상업자본형태의 축적을 확장시켰다. 기존 축적방식의 모순이 분출하고 시공간이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한 재벌은 보다 쉬운 방식의 축적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3저 호황의 와중에 확보한 유동성, 그리고 호황 및 노동자 대투쟁에서 기인한 내수 확대와 대량소비를 바탕으로 금융과 상업 부문으로 팽창해나갔던 것이다.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임박하고 미국의 자유화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재벌은 금융과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벌은 국적자본 대형화와 전문화를 명분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하했다.

재벌의 제2금융권 진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들은 1987년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했는데(이한구, 2005: 545), 이미 198830대 재벌 가운데 17개의 재벌이 제2금융권 계열사를 하나 이상 소유하게 되었다. 이들의 제2금융권 진출은 상위 재벌일수록 더욱 두드러져 20대 재벌 가운데는 14개가, 10대 재벌 가운데는 9개가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10대 재벌 가운데 9개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25개사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930대 재벌은 모두 41개의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었는데, 이 수치는 1994년이 되면 65개로 증가했다(홍덕률, 1996). 또한 건영, 극동건설, 기아, 동국무역, 동아제약, 동양, 벽산, 삼성, 쌍용, LG, 영풍, 우성, 원림 등은 모두 이 기간에 제2금융권 계열사를 새로 혹은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재벌은 이를 통해 이윤을 얻어내는 동시에 자본순환에 필요한 화폐자본을 독립적으로 원활히 조달할 수 있었고, 소유구조를 관리하며 정부규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얻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재벌의 이런 경향은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재벌은 3저 호황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서해안 개발사업과 부동산개발 사영화 정책이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개발은 합법적 투기가 되었고 재벌은 이익을 전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장세훈, 1992: 156). 재벌은 전문법인과 전담부서를 두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1985년부터 1988년 사이 삼성, 롯데, 기아, 금호, 두산 등 재벌은 총 보유부동산의 70%이상을 집중 매입했고, 매입에 쓴 돈은 22738억 원에 달했는데,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이들이 연구개발 등 기업투자에 쓴 돈인 5334억의 4배를 넘는 액수였다. 그리고 1986년을 기점으로 1989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 26000여 기업이 부동산 매입에 지출한 금액은 980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33억 달러의 25%를 웃도는 규모이다. 또한 투기가 절정에 달했던 1989-19913년간 기업들은 연구개발에는 83000억을 쓴 데 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는 119000억 원을 썼다(강철규·최정표·정지상, 1991: 34-38; 손낙구, 2008: 72). 아울러 재벌은 조달한 화폐자본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구매에 투하하기도 했다.

재벌은 이 시기 유통과 백화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1993년 유통업 개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유통업에 진출해서 향후 개방에 따라 수입이 확실시되는 값비싼 소비재의 유통시장을 장악해서 이익을 확보하는 한편,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응하려 했다(후카가와, 1997: 262). 재벌은 이러한 상업자본형태의 축적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현금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백화점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 백화점 사업은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컸지만, 그것이 합법적 부동산 투자가 되면서 가장 적은 세금을 내면서 가장 값비싼 토지를 보유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유인학, 1995: 255-256). 또한 유통 및 물류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재벌은 제조와 유통의 일체화를 통해 유통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켜서 국내시장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외국자본과의 경쟁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후카가와, 1997: 262). 유통업이 팽창하면서 1990년대 중반이 되면 뉴코아와 같은 상업자본도 30대 재벌로 진입하게 된다.

재벌의 금융 및 상업자본형태 축적의 한 단면을 우리는 그룹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시기 30대 재벌은 평균 16-20여 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거느리며 20여 개의 업종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많은 계열사와 진출업종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수익은 소수 몇 개의 계열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얻었다. 실제로 1988년에서 1995년 사이 4대 재벌의 경우 총 매출 중 4대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9%에 달했고, 이러한 경향은 재벌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욱 정도가 컸다(Shin and Chang, 2003: 97). 업종과 경상이익을 준거로 보았을 때도 양상은 비슷한데, 19905대 재벌의 각 상위3개 업종에 대한 경상이익 집중도는 79.6%였고 1995년에는 그 수치가 85.8%까지 육박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30대 재벌로 범위를 넓혀도 비슷하게 나온다(후카가와, 1997: 125). 그런데 거의 모든 재벌에서 대부분의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3대 업종은 산업자본 계열사로만 구성되지는 않았다. 각 재벌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매출을 기준으로 한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의 3대 업종을 보면 삼성과 한진, 롯데, 한화, 동국제강, 한솔, 대상, 태광산업은 금융업이 그룹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이고, 현대와 SK, 롯데, 한화, 동국제강, 두산, 쌍용, 효성, 코오롱, 한솔은 유통이 그룹의 주력사업 중 하나였다. 그리고 롯데, 한화, 동국제강, 한솔은 금융과 유통이 그룹의 3대 업종 중 두 가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6. 노동 관리의 전환: 임금·고용·업무의 유동적 조정

재벌은 축적공간과 축적형태를 전환하는 동시에 노동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을 꾀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하자 재벌은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상당부분 받아들여야만 했다. 과거 함께 노동을 통제하던 정권이 일시적으로 후퇴한 상황, 대호황으로 매출과 수익이 급증하던 상황, 과잉노동력이 해소되어 생산직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박준식, 1991: 233-234; 이병희, 1997: 249) 재벌은 노동과의 전선에서 일시적으로 이들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며 후퇴했던 것이다. 그 결과 노동은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의적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고 고용과 보상의 안정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연공모델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와 임금인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분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송호근, 1990). 아울러 투쟁의 결과 재벌의 병영화 통제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약화되었다. 노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작업규칙과 내용의 재편을 요구하게 되었고, 노조의 동의 없이 노동강도나 규율을 강화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대투쟁이 발생한 이듬해부터, 호황세가 점점 꺾이고 오른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재벌은 노동에 반격을 가하려 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노태우 정권도 1988년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에 관한 특별지시를 매개로 노사관계에 재개입하려 했다. 재벌은 노동과 자본 간 쟁투에 있어서 다시금 압도적 힘의 우위를 관철하려 했고, 자신들이 편하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임금의 성격과 수준, 고용형태, 노동의 내용을 조정하려 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재벌은 임금 결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고, 노조와의 교섭이나 노사협의회와는 무관하게 임금을 정하려 했다. 동시에 이들은 연공모델에서 탈피하여 개인별 역량과 공헌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재벌은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직능등급이나 자격구분에 따라 이질화시키고, 인사고과의 평가체계를 마련해 직제 통제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둘째, 재벌은 노동 통제를 강화하고, 고용형태를 조정하려 했다. 이들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 모든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하는 일본식 생산방식을 도입했고, 새로운 기계와 기술체계도 도입해서 생산을 자동화하려 했다. 그래서 이들은 작업장에서 적기생산체제를 만들려 했고, 이러한 노력은 자동차 조립, 가공, 전자, 조선산업 등에서 상당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만들어냈다(윤진호, 1995; 박준식, 1997: 172). 동시에 재벌은 작업조직 내에서 팀 작업의 원리를 강화해나가는 각종 기술을 확대적용하며 작업 팀 단위로 조, 반장의 주도 하에 작업과정에 대한 일정한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박상언, 1994: 285). 통제를 증대하고 노동력 투입을 절감하는 동시에 재벌은 직무재설계를 통해 고용형태도 조정하려 했다. 이들은 외부용역이 가능한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근거로 사내 하청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가는 계약직 노동자도 고용하려 했으며, 자본투자나 혈연관계로 결합된 관계사나 중소기업과의 하청거래를 이용하려 했다(박상언, 1994: 297; 이재희, 1999: 57). 삼성, 대우, 현대, LG 등 재벌 경제연구소들은 1990년대 초부터 정리해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자본가 결사체인 경총은 1992년 말부터 노동부와의 협의 하에 파견의 법제화를 시도했다(김영선, 2011: 159; 정이환, 2013: 293).

셋째, 재벌은 노동력의 다기능화도 추진했다.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이동성, 호환성에 중점을 둬서 직군을 세분하고, 각 직군에 포함되는 직능단위를 크게 축소했다. 이러한 다기능화는 노동자들이 여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결국 작업과정의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높여서 필요한 노동력을 축소하려는 재벌의 전략적 의도에 부응하는 것 이었다. 재벌은 직무를 통폐합하며 노동자의 모든 상황을 가시화하는 과학적 장치들을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했다. 기술체계와 노동력 이용의 합리화를 통해 자본은 낭비를 제거하려했고, 여기서 절약된 휴식, 대기, 낭비 시간은 효율적 생산시간으로 전환되도록 프로그램화되었다(김영선, 2011: 185).

재벌은 노동력 관리방식을 전환하면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도 함께 폈다. 재벌은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던 혁신경영기법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했는데, 이들은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경영담론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을 자본가와 동일시하고 자본가와 유사하게 생각하도록 만들려했다(서동진, 2011: 82). 아울러 재벌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문화운동을 벌여 기업이념, 정신, 비전을 설정한 후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자본과 노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온정주의적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기도 했다(박준식, 1997: 177; Koo, 2001: 271). 하지만 노동은 쉽게 재벌에 순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재벌이 뜻한 대로 노동관리가 빠르게 전환되지는 않았다. 고성장과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저실업 등으로 인한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운동은 쉽게 꺾이지 않았고, 1987년 이후 집합노동은 지속적으로 재벌 및 정부와 쟁투를 벌였다. 재벌 계열사 노조들은 유연화에 반대하고 여러 방식으로 도입을 저지하려하는 한편(정이환, 2013: 305), 기업별로 조합원들의 경제 조건 향상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재벌의 반격에 대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노동에 불리해졌고, 1995년부터 다시 불황국면이 만들어지면서 재벌은 더욱 강하고 직접적인 공세를 펴게 된다.

 

7. 결론

우리는 1987년을 전후한 시기를 민주화의 시기로 기억하거나, 개발독재와 1997년 위기 이전의 과도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글은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의 시기가 재벌에게 결정적 시기였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자본축적방식 전환을 논했다. 박정희 정권 시기 구조화했던 자본축적방식 중에서도 군대식 노동통제에 내재한 모순이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노동자 대투쟁의 형태로 폭발했고, 고도의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모순은 생산 및 유통비용의 증가로 발현되었다. 또한 지구·지역적 수준에서의 자본 간 경쟁 격화와 국가규율의 붕괴, 3저 호황의 종언에 직면한 재벌은 유연화 방식을 취하며 기존에 확립된 축적의 공간과 형태, 노동 관리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려 했다. 이들은 자본순환 및 축적의 공간적 범위를 일국 수준에서 지구를 넘나드는 범위로 확장시키려 했다. 또한 자본순환 및 축적의 형태를 산업자본 위주에서 산업은 물론 금융 및 상업자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보다 편리하게 이윤을 얻으려 했다. 아울러 재벌은 노동 관리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임금의 기준을 능력주의로, 고용형태를 해고가 용이한 간접고용으로 전환시키려 했고, 노동력의 다기능화도 추진했다. 재벌의 축적방식 전환은 각 부문 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이라는 2-3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몇몇 부문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재벌의 자본축적방식 전환은 1990년대 축적시공간의 운동과 공진화하며 전개되었고, 재벌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1995년에 이르기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모든 자본의 축적이 그러하듯 재벌의 유연화 역시 모순을 내재하고 있었고, 이 모순은 금융과 생산의 지구화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정성의 심화와 동아시아 경제의 통합화, 정부의 세계화 프로젝트로 표상되는 급진적인 자유화 정책과 맞물리며 위기로 진척되었다. 1995년 말부터 역플라자 합의에 따른 환율조정과 반도체 가격의 급락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1997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같은 해 한국자본주의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축적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한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문별로 그것이 관철되기 시작한지는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재벌의 축적공간 유연화 특히 해외생산과 판매는 국내외에서 막대한 화폐자본을 차입하면서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위기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생산과 유통에서 재벌은 물량증대에 기반을 둔 특정상품 의존도가 큰 수출전략을 폈는데, 이것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져감에 따라 적지 않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이었다. 또한 재벌의 축적형태 유연화 과정에서 시행한 금융자본형태의 축적 확장은 1990년대 중반 종금사 설립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재벌의 고부채 및 단기해외차입 급증과 연결되어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재벌의 노동 관리 전환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자들의 집합적 분노를 낳았고, 이것은 1996년 총파업으로 분출되었다. 하지만 재벌은 이 부문의 모순은 정권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었다.

1997년 위기가 발생하고 구조조정의 국면이 오면서 재벌은 외적 압력에 따라 축적방식을 재편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재벌은 1997년 이전까지 유전자처럼 가지고 있던 강한 성장지향을 버려야했고, 현금흐름과 단기 순이익, 부채비율을 중시하는 수익 중심 경영을 펴야만 했다. 아울러 재벌의 중추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총수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지배 구조에 대한 대내외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재벌은 위기 이후에도 큰 틀에서 봤을 때, 1987년 이후 축적방식을 전환하며 확립한 유연화 기조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고, 위기는 어떤 맥락에서는 유연화가 전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재벌은 이제 생산의 네트워크화를 비롯한 자본순환의 공간적 유연화를 통해 지구 자본이 되었고, 여전히 국내에서 금융과 상업자본의 형태로도 축적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인력을 유동적으로 고용해서 강도 높은 노동을 부과하고 있다. 1987년 이후 진행되기 시작한 축적방식의 전환은 30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도 시간의 풍화작용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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